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세계 각지의 예술인들이 모여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인 ‘세계예술인한반도평화대회’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이 위원장과 (사)경기민예총,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이 ‘2024년 세계예술인한반도평화대회’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세계예술인한반도평화대회’ 예산에 대해 앞서 예술인단체는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편성 결과, 요구 비용보다 5000만 원이 적은 1억 원이 편성됐다. 부족한 예산으로 행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 위원장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현재 경기문화재단측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지난해에도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해 정전 70주년 기념 본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문체위는 여야 동수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사업인 ‘예술인기회소득’을 실현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예술인단체가 도와 도의회, 경기도예술단체, 문화정책기관 등으로…
35년째 화도진축제를 여는 인천 동구가 매년 구비를 투입해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변 상권에 축제가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보고서 내용은 맹탕에 가까워 예산만 낭비되는 셈이다. 8일 동구에 따르면 매년 화도진축제 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만든다. 지난 2017년까지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용역을 진행했고,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은 2019~2021년을 제외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민간업체에서 맡았다. 구는 지난해까지 매년 이 용역에만 구비 550만 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용역 결과를 담은 보고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매년 수치를 제외하면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은 비슷하다. 2016년 보고서에 담긴 시장 규모, 매출 특성, 방문객 특성 등의 분석 내용이 지난해 보고서에도 수치만 다르게 그대로 담겼다. 결과 해석 및 활용에 대한 내용도 ‘분석 결과를 단순히 축제에 대한 직접적 효과라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으로 매년 동일하다. 구는 올해도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기존 용역비용에서 4배를 늘린 22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 폭넓은 분석 결과를 얻기…
제22대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앞날이 깜깜한 이유다. 고등법원을 비롯해 해사전문법원 등의 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인이 법사위에 속해 타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통로조차 막힌 셈이다. 인천고법 설치가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경기신문 5월 8일자 1면 보도) 인천은 인구 300만 광역시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은 서울고등법원까지 가고 있다. 인천시민들에게 서울고법은 왕복 3~4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인천 섬 주민들은 하루 이상을 써야해 1일 생계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가 대전‧대구고등법원을 초과하면서 서울고법에서의 재판 지연 수준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실에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 결과 인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인천 정치권도 움직였다. 지난 2020년 김교흥(민주·서구갑), 신동근(민주·서구을)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경기본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농협 경기본부는 8일 경기도 하남시청을 방문해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농협김치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진행하는 ‘김치로드 온(溫)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내 소외 계층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농협은 한국농협김치 소포장 4종 (2.4kg) 200세트 (김치맛선 온가족 2호)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관내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등 김치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치맛선은 다양한 국산 김치를 합리적 가격으로 매월 직접 배송해 주는 정기구독 서비스다. 박옥래 본부장은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며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 한국농협김치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오는 9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및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번 회견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약 20분 간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메시지 내용으로는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 메시지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되며,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약 1시간동안 주제 제한 없이 취재진 질문을 받는다. 최근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것으로 보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질문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나온 후에 여야가 합
경기신용보증재단은 8일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2024년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는 도의 정책에 부응해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고객지향적인 정책을 발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협치’와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 도정 운영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 하에 ‘경바시’, ‘민생현장 맞손토크’ 등 현장 중심의 경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고객자문위원회는 경기신보의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 수렴해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및 고객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비롯한 기업 맞춤형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 보증한도 상향 등 지역경제 현장의 생생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또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성화, 북부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도 공유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한발 앞서 나간 위기 대응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위기극복 그리고 연착륙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복역 약 10개월 만에 출소하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씨 등을 비록한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한편 최 씨는 가석방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영기(국힘·의왕1) 경기도의원은 8일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거버넌스란 지방의회와 집행부 등이 함께 재정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김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은 재정거버넌스 구축 계획에 대해 “지방정부가 재정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자원 배분과 산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데 있어 재정거버넌스의 혁신에 대해 고민하는 이번 연구가 큰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구 책임자인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책임연구원도 이번 연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배분과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정부와 의회 간의 역할 배분에서 연구의 시작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6월 중 중간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최근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 풀린 풍산개가 노인 3명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60대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자택에서 풍산개 목줄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아 B씨 등 90대 여성과 70대 남녀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당시 A씨 집 주변에 함께 모여 있다 밖으로 나온 개에게 팔다리 등을 물렸다. 이후 B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개를 묶어두고 외출했는데 목줄이 자동으로 풀렸다”고 진술했다. 당초 풍산개 주인은 A씨의 아들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실질적인 견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미추홀구에 나홀로 아파트가 막 들어설 무렵인 2016년 초에 입주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2020년쯤 근저당이 사라지고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돼 있더라고요.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넘긴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걱정 말라고 해서 믿었죠. 그 말을 믿은 댓가가 결국 ‘죽지 못해 사는 처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겁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2022년 5월쯤에는 A씨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당시 ‘믿으라’고 한 부동산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곧 부동산 사무실도 굳게 문이 닫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비단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0대 피해자 B씨가 세상을 등졌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B씨는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