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25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증여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조사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경기 지역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빵 시설이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업장 자산이 가업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부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함께 들어서 있다면, 해당…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대폭 늘린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28일부터 지원한다. 올해 1단계 사업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지난해 250억 원에 비해 약 4배 이상 늘어났다. 업체당 지원 한도도 대폭 확대했다. 전년 대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해 물가 상승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 해소에 나선다. 심사도 비대면 자동심사 제도를 도입해 현장 방문 등으로 지연되는 처리 속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고안했다. 여기에 보증심사 인력 확충을 통해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3~5주 가량 소요됐던 보증 기간도 1~2주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다. 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실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돕는 방안으로 이들에게도 신청 자격을 포함했다. 보증 조건은 1년 거치 이후 5년 분할상환이다. 대출 이자는 최초 1년에는 2
인천시가 지역에 수소 차량을 대거 도입할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수소버스 203대(저상 104대, 고상 99대), 수소승용차 280대, 수소화물차 3대 등 모두 486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수소 대중교통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에서다. 차종별로는 수소승용차 3250만 원, 수소저상버스 최대 3억 원, 수소고상버스 3억 5000만 운, 수소화물차 4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보증기간이 지난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 수명 연장 및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6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당 부품 교체는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해 개당 5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법인·사업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승용차 중심의 단순 보급을 넘어 버스와 환물차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상용차를 수소차로 전
인천지역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인천육아코디 챗봇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단계별 성장 정보부터 각종 지원금, 지역별 부모교육 및 행사, 장난감 대여 정보까지 흩어져 있는 육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지역 전체 영유아 중 가정양육 아동 비율은 25.3%다. 이중 0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 비율이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초기 양육 단계부터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했음에도 관련 정보가 중앙정보 및 지방자치단체 포털, 기관별 누리집 등에 분산돼 있어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카카오톡 기반 챗봇을 활용해 행정 절차 및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령 및 거주 지역에 따른 맞춤형 육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I 인천육아코디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공지능 및 자동화 프로그램을 연동하고, 부모의 질문에 개인화된 정보를 안내 및 향후 일정 알림 서비스 등 기능을 확대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부모 체험단 운영 및 시범운영을 거쳐 서비스 완성도를 평가해 정식 서비스를…
김정헌 중구청장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만나 영종구 출범에 맞춘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중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2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과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종국제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진정한 ‘지역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7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출범에 맞춰,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을 수행할 영종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영종국제도시의 교육 수요가 폭증했음에도 교육 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원도심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이 맡고 있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은 미단시티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응 방안도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도 교육
인하대학교 인하 위드아이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는 오는 31일 60주년기념관에서 ‘I-RISE With-i 페스티벌’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하대가 추진해 온 'I-RISE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페스티벌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미래 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부스’가 운영된다. 인하대 대학(원)생 멘토가 주도해 운영하는 10여개 부스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인천 늘봄학교 대학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17여개의 체험 부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뿐 아니라 중·장년과 시니어 계층까지 아우르는 행사도 기획했다. ‘in 스마트시티 디지털교육’에 참여한 시니어 수강생들의 생생한 학습 경험이 담긴 소감문이 전시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 미래인재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급변하는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
인천교통공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대대적인 일자리를 마련했다. 25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도시철도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통공사는 현재 인천도시철도 1·2호선에서 도시철도 안전지킴이와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시니어 폐의약품 수거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단연장선의 개통이 예정된 만큼 운영 구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교통공사는 인력 증원을 통해 모두 60개 역사에서 1082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정규 사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천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오는 2~6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될 예정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포함)을 받은 지 2년 이내의 대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자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노인요양시설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행정사무를 의뢰받은 행정사 등이며, 설치 단계부터 지정·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다양한 관계 법령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 준공 이후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발생하는 재공사 사례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지정 신청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중요성이 커지는 안전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설계 단계부터 고려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돌봄 현장을 구현한다.
목 디스크 환자 수술 후 사후 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만든 혐의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이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60대 남성 B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종한 혈종을 확인 및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하는 만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수 있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혈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수술 당일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6시 3분쯤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실시한 B씨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혈종과 출혈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수술 다음 날인 오전 4시 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간호사들은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천시는 2025년 마을기록인단 9기의 기록화 사업 결과를 책으로 묶어 '일상이천점 #시간 #마을 #엽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을기록인단은 2017년부터 매년 운영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천의 모습을 기록하는 사업이다. 마을기록인단 9기는 하계 행정체험 참여 대학생 가운데 ‘마을기록인 인증 아카데미’를 수료한 8명으로 구성됐다. 마을기록인단 9기의 운영 방향은 이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이천과의 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이천시와 시민 간 공유 기억을 형성하고, 개인-마을-이천으로 이어지는 시민공동체 기억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일상이천점’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이천시 각 도서관에 비치돼 있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천시립기록원 누리집에서 전자책의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실물 도서의 소장을 원하는 경우 이천시립기록원으로 문의하면 준비된 수량 내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기록을 통해 우리는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와 삶의 궤적이 소중한 기록 자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