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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박해철 의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졸속 민영화 방지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민주·안산병)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와 ‘졸속 민영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명 ‘알박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기타 임원과 같이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시점에 자동 종료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영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을 주무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지분 매각이나 인력 감축 등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당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은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며, “탄핵으로 종식된 정권이 무리하게 정책과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공공성의 훼손이자, 공공기관에도 심각한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상시적 기능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과 지분을 매각해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인력을 일
- 김준호 기자
- 2025-04-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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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레이더] 이준석 “썩은 보수 도려내고 새로운 보수 싹 틔워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2일 “썩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려내고 새로운 보수의 싹을 틔워야 되는 것이고 대선이라는 공간은 그걸 실현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에 나와 “보수는 폭삭 무너진 상태고 보수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빅텐트’에 대해 “저는 열심히 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의힘의 당위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논리에 설득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를 쫓아낼 때 단순히 당대표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리인사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출퇴근하는 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면 눈빛 하나하나부터 그리고 제가 하는 리액션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 민심 파악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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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레이더] 김문수, “대학가 반값 월세존, 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대학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며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 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할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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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정치인 젠더 갈라치기, 국민 심판해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가 “젠더 이슈를 일부 정치인들이 갈라치기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한 ‘제21대 대선주자와의 대화: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에서 동덕여대 학생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금 여대생들이 겪고 있는 것은 젠더갈등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일방적인 폭력”이라며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갈라치기하고 자기 편향적·의도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정말 나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취준생이 “채용면접과정에서 미혼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 계획을 묻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한다”고 밝히자 김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여가부 역할을 강화해 그런 면접관을 고발, 처벌해야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폭력 근절 단체 ‘리셋’ 활동가의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 요구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하는 형태의 디지털안전위원회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혼자 풀 수 없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로
- 이유림 기자
- 2025-04-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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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전기·전자 중소기업, 미국·멕시코서 437만 달러 계약 추진
경기도는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미국 LA 현지에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01건의 상담과 437만 달러의 계약 추진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상촉진단 파견은 북중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도내 전기·전자 수출 중소기업에게 현지 바이어와 1대 1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6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18일 미국 LA로 파견된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에는 도내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35개 기업의 바이어와 LA에서는 27개 기업의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멕시코시티에서는 65건의 상담을 통해 31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중 123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LA에서는 36건의 상담을 통해 48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314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초경량 용접 케이블 생산 업체 안산시 소재 C사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대체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다”며 참여 계기를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현지화된 서비스와 솔루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이유림 기자
- 2025-04-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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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건강·행복 채우는 ‘웰니스’ 관광지 15곳 인증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강·치유를 목적으로 한 관광활동인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15곳을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인증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전날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한국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 웰니스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및 활성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 관광이라는 의미다. 지난 2023년 3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래 첫 사업이다.. 도는 연말까지 ▲웰니스 관광자원 100선 발굴 ▲웰니스 관광지 20개소 컨설팅, 15개소 인증 ▲웰니스 관광지 국내·외 방문객 창출 ▲경기도 웰니스 관광 협의체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의료관광 공모 준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군 추천을 통해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중 도를 대표하는 관광지 20곳에 대해 기초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15개소를 웰니스 관광지로 인증해 밀착 컨설팅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단기적 관광 수요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목표”라며 “웰니스
- 이유림 기자
- 2025-04-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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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인 평균피해 810만 원…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미리 막는다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피해예방 교육 강화 ▲피해예방 홍보 강화 ▲피해사례수집 및 대응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도는 보이스피싱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제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 양성을 지원하고 전문강사 인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주부, 노인, 학생 등 보이스피싱 사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SNS, 유튜브, G버스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사기수법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해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수집해 최신 피해 온라인 사례집을 제작,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3년 주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또 금융감독원, 경찰청,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피해예방 정책 관련 간담회, 공동캠페인 등 협력체계를…
- 이유림 기자
- 2025-04-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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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2차 경선 ‘탄찬’ vs ‘탄반’ 공방 이어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22일 결정된 가운데 2차 경선 토론에서도 ‘탄찬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와 ‘탄반파(탄핵 반대)’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9∼20일 A·B조 4명씩 나눠져 두 차례 열린 1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탄찬파와 탄반파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었다. 1차 경선 때는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같은 공방이 선거인단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2차 경선 때는 1 대 1 맞수토론이 총 4회, 4자 토론이 1회 등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앞서 지난 19일 1차 경선 A조(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토론에서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탄핵 이후 국무위원(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사과했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가 “사과한 적 없다”고 하자 “우리가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대선 필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민주당이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비상계엄을 옹호해 본적도 없고 찬성해 본적도 없다”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 김재민 기자
- 2025-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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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국힘, ‘韓 출마론’ 맞물린 한미관세협상 신경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도의 대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나아가 대선 정국 ‘한덕수 출마론’과 맞물리며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2일 민주당은 한 대행의 행보와 관련해 “출마용 졸속 관세협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탄핵 재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 있으면 실행하라”며 도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다가오는 내란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재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추악한 방탄출마 음모”라며 “본격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새 정부의 몫이다. 국익을 담보로 한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과 현 정부는 40여 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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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킨텍스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설치
고양특례시는 킨텍스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21일 설치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킨텍스는 동양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킨텍스에서 열리는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과 차량으로 늘 붐비는 고양특례시 거점이다. 이번에 환경부 지역별 브랜드 사업으로 설치된 킨텍스 급속충전기 23대는 200㎾급 듀얼 충전기 4대, 100㎾급 19기로 구성돼 전기차 46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충전소다. 기본 전기자동차 배터리 77.4㎾h 용량을 완전 충전 시, 200㎾급 충전기는 약 20분, 100㎾급은 약 40분이 걸린다. 주차장 기본 무료 주차 1시간을 적용해 운전자들이 급속 충전 중에도 주차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킨텍스 박람회에 찾아오거나 단순히 충전을 위해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급속충전 요금은 ㎾h당 320원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있는 가격으로 설정됐다. 한편 시는 킨텍스 뿐만 아니라 관내 36개소에 총 167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앞으로도 급속충전소 확대 설치 등 인프
- 김은섭 기자
-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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