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에 도내 1천8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중 1천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이고 연락처가 확보된 기업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700개 기업은 어째서 연락이 되지 않았는가. 혹시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는 아닌지 궁금하다. 어쨌거나 도에 의하면 이번 설문조사는 사회적경제기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설문지 문항을 작성함으로써 응답률과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실태조사와 차별화된다는 것으로 도는 앞으로 향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기업 창업 감소 추세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은 2010년 50건, 2011년 96건, 2013년 121건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에 88건으로 급감하더니, 지난해엔 29건으로 감소했다. 업종도 편중돼 있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제과제빵, 도시락 등 ‘먹는장사’였다. 이밖에 예술교육, 기업연수 등 교육 업종과 함께 방역, 청소
이곳은 부용정의 남쪽 언덕 위에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지형은 동쪽이 낮아 동향을 하고 있다. 건물의 배면은 화계가 있으며 건물 외곽으로 담장이 둘려 있으며 문은 정문이 동쪽에 있고 부속문은 북쪽에 있다. 건물은 ‘丁’자 모양으로 남쪽 면이 2층인 열고관이고 북쪽 면이 1층인 개유와 건물이다. 개유와 건물의 동궐도형을 분석하면, 주공간은 3칸으로 북측 2칸은 온돌방이며 남쪽 1칸은 마루다. 그리고 외부로 퇴칸이 붙어 전형적인 궁궐 침전건축 양식을 하고 있다. 유리건판(1928년)의 사진을 보면 마루칸과 옆 방1칸의 정면 퇴칸에 창호가 없이 출입구로 사용하고 북쪽 끝의 온돌방은 퇴칸 외부에 창호가 있어 출입은 제한되고 있다. 용도를 추정해보면 온돌과 퇴칸을 설치한 2중 공간으로 서고의 역할보다는 침실의 기능이 더 강하게 보인다. 즉, 열고관의 책을 이곳 개유와로 가져와 계절에 따라 대청과 온돌방에서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한 열람실로 볼 수 있다. 열고관의 경우 정면 1칸, 측면 3칸의 2층 건물로 온돌 없이 모두 마루방으로 꾸며져 있어 서고의 역할은 이곳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부는 모두 창문으로 되어 있어 전체를 개방할 수 있으
움츠렸던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몸싸움이 나는가 하면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쓰러진 채 잠이 들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등 지구대 경찰관들의 음주로 인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취자 보호차원에서 현장에서 동행하거나 관공서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 높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려 치안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현장 경찰관 여러 명이 달라붙어 그들을 달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취소란은 지구대, 파출소 경찰 인력과 시간이 낭비를 일으키고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의 주취자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엄중하게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형사입건 하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주정해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관공서주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구속 시에는 벌점 40점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면허취소되며, 불구속입건 시에는 40일 면허정지와 함께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복운전이란 특정 대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갑자기 멈춰서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법(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
그늘 /조현석 누구일까, 이곳에 숨가쁜 토악질 해대고 가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이곳에 앉아 지친 마음 풀어놓고 가는 그 사람은 사이드카를 몰던 그가 긴 장화 벗고 유행가 한 곡 부르다 가고, 높다란 담벽의 건물을 멀거니 지키던 그가 긴 담배 한 대 피우다 가래침 뱉고 가고, 가방 속의 화염병 어쩌지 못하는 그가 망설이다 내팽개치고 사라지는 누구나 오고 있는 곳이라면 와서 굵은 종지부가 아닌 마음 넉넉한 휴지부를 마련하는 어둠 한 켠이라면 -조현석 시집 ‘에드바르트 뭉크의 꿈꾸는 겨울 스케치’ 눈부신 빛이 머리 위를 지나간다. 날카롭다. 빛을 폭력이라고 한다면 그늘은 비폭력의 세계일 것이다. 억압하고 억압당하는 구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가방 속에 숨긴 화염병을 내팽개치고 사라질 때 그늘은 얼마나 망설였을 것인가. 지친 마음을 풀어놓고 누군가는 담배 한 대를 피고, 그 그늘에서 또 누군가는 절망을 토악질하며 내장을 비워냈다. 죄를 짓지 않아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이드카가 긴 장화를 벗고 노래할 수 있다면, 어둠 한 켠이 우리들의 넉넉한 휴지부라면, 기꺼이 한 평 그늘인 내 몸을 휴식의 세계에 내놓을 꿈을 꿔보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탓도 많던 여야 공천도 절정으로 치닫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본선에서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선 후 어떤 식의 정책을 펼칠 지는 대략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총선 얘기가 아니라 미국 대선 얘기다.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의 경우 수혜대상을 저소득층에게 넓힌 것인데 민주당의 힐러리가 당선된다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은 중산층 이상이므로 건강보험의 확대시행은 곧 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의 경우 공화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후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다른 후보가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보다 이민문제나 미군의 해외주둔 문제에서 조금 완화된 정책을 펼 것이다.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선거전략 상 발언한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좀 정제된 정책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아무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양대 정당이 이전부터 그런 식의 정책을 펴 왔고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급조된 공약들은 실현가능성 없어 우
조세피난처 가운데 원조는 단연 스위스 은행이다. 17세기부터 비밀 보장 조건으로 외국 예금을 유치하다가 1934년 비밀주의를 은행법에 명문화한 정책 덕분이었다. 예금주 정보는 은행에서도 담당 직원과 직속상관만 안다. 이름 대신 숫자나 문자로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사법당국도 계좌 추적을 못하도록 한 것 등이 정책의 골자다. 당연히 세계의 ‘검은 돈’들이 몰려들었고, 오랜 세월 엄청난 규모의 ‘구린 돈’ 금고 구실을 톡톡히 해 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빗장이 풀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스위스의 모든 은행들이 계좌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넘기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계좌 소유자의 국가로 통보된다. 이 같은 국제 공조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규모가 전 세계 GDP의 30%를 넘어서면서 지하경제에 칼을 대야한다는 각국의 공감대가 있어서 가능했다. 세계 각국의 부호나 기업들이 떳떳치 못한 ‘뭉칫돈’을 감추려는 것은 자국 정부의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입맛(?)을 맞추고 수입도 올리며 탈세를 도와주는 곳이 조세피난처다. 전 세계적으로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카리브해의 버진 열도, 버뮤다, 바하마,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코앞이다. 언론에서는 선거 관련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고,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해 있다. 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들의 공약과 비전을 지지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리를 투표소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정치인들의 말뿐인 공약과 구태의연한 행태에 실망하여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다. 대표자는 정말 중요하다. 잘 뽑은 동네 이장 한명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종종 보아왔을 것이다. 반면 잘못 선택한 지도자와 그의 결정이 그 소속원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대표자 선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그나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70~80%정도이고, 지방선거는 전국 평균투표율이 50%를 조금 넘고 있으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도 54.2%로 별반 다르지 않다. 득표율을 고려해보면 과연 낮은 투표율의 선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네거티브의 선거운동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근거 없는 폭로와 비방이 쏟아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모두 자신들의 공과로 돌리는 등의 상호 비방전이 그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은 물론 각 정당의 지도부, 심지어 대통령까지 흑색선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원시 무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 간의 공방전에다 수원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상민·백혜련 후보의 상호 비방전도 가관이다. 정미경·김진표 후보 측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서로 자신들의 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정미경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공표로 김진표 후보 측을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또 정미경 후보가 재보선에 당선돼 2년밖에 의정활동을 해 낙제점이라고 주장하자 정 후보 측은 김 후보도 도지사에 출마해 낙선한 뒤 다시 출마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또 수원시 을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 측은 김상민 새누리당 후보가 정치자금을 음식비 등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정치자금 지출로 이미 선관위에서 밝혔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