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중소기업이 잘 발달돼 있는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의 전체 기업 수 가운데 중소기업 수는 2000년대 이후로 97.5~98% 수준이다. 대만 전체 취업인구 중에서 중소기업 취업인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6~80%로 여전히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년간 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계속 성장 중이다. 몇 년 전 세계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대만 중소기업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으로 인해 국가 경제 위기상황에서 대만 중소기업은 크게 공헌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운데 하나가 실업문제인데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정부들은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 텐허북로(天河北路)에 위치한 이 지역의 랜드마크인 시틱플라자에 경기통상사무소(이하 GBC) 광저우사무소를 연 것은 박수를 받을 만 한 일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개소식에는 남경필 지사와 마화 광둥성상무청부청장, 황순택 광저우총영사, 오재호 KOTRA 관장, 윤호중 한
잡지사 기자이자 문인인 ‘나’는 신진여류 시인으로 행세하는 양공주 소니아를 알게 된다. 밑바닥 생활에 지친 ‘나’는 소니아를 찾게 되고 어두운 뒷골목의 진상을 목격하게 된다. 양공주인 소니아에게 미쳐서 가산을 탕진하는 중년노인의 슬픈 모습, 인신매매의 현장을, 또 이재민 아파트촌에서 밤도둑이 저지른 비극을 보게 된다. 소니아의 천진스러운 딸 미리의 모습, 하룻밤 사이에 이 모두를 목격하고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나’는 소니아를 잊게 되기를 또한 바란다. 그러나 소니아는 길에서, 미군기관에서, 명랑하고 초월적일만큼 행복한 얼굴이다. 결국 양공주라고 돌팔매질을 받으면서 소니아는 군중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한 소니아를 ‘나’는 앉아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이상은, 1950년에 발표한 고 김광주선생의 단편소설 ‘악야(惡夜)’의 줄거리다. 우리는 대개 선생이 무협지 작가로만 알고 있지, 그가 ‘결혼도박’, ‘혼혈아’ 등 장편 ‘석방인’, ‘장미의 침실’ 등 수필집 ‘춘우송(春雨頌)’이 있으며, ‘뇌우(雷雨)’ 노신단편집 등을 번역한 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5일에 화성박물관 영상실에서 김광주(金光州)선생을 기리는 심포지엄을 가졌다.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업체에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가하더라도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복행위 만큼은 무관용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상당한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또는 제보를 꺼려왔거나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다른 위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중소업계에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전격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중소업체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한편으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와도 시너지작용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자칫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들은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교통사고 민원상담관의 운영이다. 민원상담관은 최초 방문한 피해자 등 교통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 전 사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걱정되는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무등록차량에 의한 사고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무보험·무등록차량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피해자 등은 피해 발생을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 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13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히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지난 3월3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제1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히 매년 3월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 인식향상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 및 자긍심 향상을 위해 200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정되었다. 10번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사의 날에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아직도 열악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는지,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의 중심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복지’일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정책 공약들이 바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간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방안들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미지근한 느림보 행보와는 달리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
“淸明時節雨紛紛(청명시절우분분. 청명 절기에 빗발 흩뿌리니)/ 路上行人欲斷魂(노상행인욕단혼. 길 가는 행인은 정신이 아뜩하다)/ 借問酒家何處有(차문주가하처유.술집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더니)/ 牧童遙指杏花村(목동요지행화촌 목동이 저 멀리 살구마을 가리키네)” 중국 당나라 시성 두보의 시 ‘청명(淸明)’이다. 시 제목이, 굳이 절기라는 것을 설명 하지 않아도 봄의 향취가 물씬 풍겨난다. 춘분부터 날이 풀려 새 물이 흐르고 이 때쯤 황하의 물이 가장 맑아 이름 붙여졌다는 청명.지금부터 곡우까지 보름 동안이 진정한 봄이다. 오늘(4일)은 청명이고 내일이 한식이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두 날은 항상 붙어 다닌다. 하루 정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같은 날인 경우도 있다. 덩달아 조상의 묘를 돌보려는 사람들도 바쁘다. 이 날은 농사를 시작한다 해서 각별한 의미도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씨앗을 뿌리고, 논밭을 갈고, 농기구를 손질하면서 한해 농사를 서두르는 시점으로 삼았다. ‘청명엔 부지깽이를 거꾸로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듯 나무 또한 이때 제일 많이 심었다. 오늘날 식목일이 정해진 것과 무관지 않다. 청명과…
봄날 /이문재 대학 본관 앞 부아앙 좌회전하던 철가방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저런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했다. 청년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막 벙글기 시작한 목련꽃을 찍는다. 아예 오토바이에서 내린다. 아래에서 칼칵 옆에서 찰칵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찰칵 찰칵 백목련 사진을 급히 배달할 데가 있을 것이다. 부아앙 철가방이 정문 쪽으로 튀어 나간다. 계란탕처럼 순한 봄날 이른 저녁이다. -이문재 시집 ‘지금 여기가 맨 앞’ 나는 언제 이 철가방처럼 부아앙, 가속기를 밟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보았나. 눈과 마음이 예기치 못하던 아름다움 쪽으로 급격히 쏠려, 찰칵 찰칵 시간을 정지시켜본 적이 있었나. 급브레이크를 밟고 잠시라도 멈추어 서려면 작은 마음의 틈과 자리가 필요한데, 그것들까지 모두 지루하고 딱딱한 생활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철가방은 누구에게 백목련 사진을 배달하려는 것일까. 애인? 엄마? 친구?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이 봄에는 기어코 백목련처럼 하얗고 순한 마음을 찍어 외로운 누구에게라도 배달을 해보고 싶다. /김명철 시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물에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 게재된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선거는 소위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꽃이 피어야 씨와 열매를 맺듯,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많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국가의 예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시작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도와 선거운동 현장에서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역곳곳의 선거현장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있고, 또 현장마다 남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점퍼를 입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4월 13일 투표일,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겠지요. 기호, 정당,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로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또 하나는 기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차세대 건강보험증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에 IC칩을 부착하고 본인의 진료정보를 칩 내에 저장하는 형태의 카드형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때 환자의 병원방문 이력과 진료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염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건강보험은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전자 건강보험증도입을 선정하고 업무혁신을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추진팀을 신설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연내 실시를 계획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추진과 사회적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을 통한 의료급여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라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IC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게 되면 환자진료시 전자건강보험증 단말기 터치를 통해 본인확인 후 진찰하게 되고 진료 후에는 처방내역을 전자증에 저장하여 약국에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