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법령은 법령안의 입안-심사-심의·의결의 순서로 제정된다. 최근 법정기념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수호의 날’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 2월26일 입법예고의 종료로 입안의 단계를 마쳤고, 3월8일 법제처 심사를 거쳤으며, 3월10일 차관회의 의결된 후 3월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입안-심사 과정을 무리 없이 통과한 터라, 이변이 없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이후 정상적으로 공포될 것이다. 이로써 개별적으로 기념(혹은 추념)되어 오던 연평해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서해수호’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되어 국가 차원의 행사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향후 서해수호의 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해 나가는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 행사내용이자 제정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림’으로써
가히 최악의 공천 광경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당의 공천에서는 언제나 진통이 따르는 법이었지만, 그래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정당들의 새로운 다짐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 의한 공천을 표방하며 상향식 공천제를 확립했다고 자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안에 따른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도 기존 여야 거대정당들의 정치를 넘어서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새로운 공천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각 정당들의 공천이 마무리된 지금, 그같은 기대는 헛된 꿈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야 정당들은 국민 앞에 내놓았던 다짐을 뒤집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여러 언론들이 ‘막장 공천’이라는 말을 붙여줄 정도였으니 이같은 평가가 지나친 것은 아닐게다. 새누리당의 20대 공천은 ‘유승민 죽이기’에서 시작해서 유승민 죽이기로 끝난 공천이었다. 새누리당 공천의 최대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였고 이는 후보등록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배신자’로 규정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도 유난스러워.”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스트레스는 고민을 넘어 두려움 수준이다. 대체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 증상이 어떠하기에 엄마들의 고민이 이처럼 깊을까? 요즘 사춘기 자녀들의 행동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연예인이나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소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동영상과 그들과 관련된 상품에 집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게임에 빠진 경우에는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오히려 ‘간섭하지 말라’며 반항하기도 한다. 그 원인은 ‘외로움’에 기인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연예인 이야기를 모르면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도 연예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는 아이들이 꽤 많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게임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아이들은 게임으로 외로움을 잊거나 다양한 익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비
출마(出馬)는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진을 짜서 작전에 임한다는 뜻이다. 장수가 창을 휘두르며 적을 향해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 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소설 ‘조웅전’의 번창출마(飜槍出馬)에서 유래했다. 오늘날에는 ‘선거전’에 나간다는 의미로 굳어졌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살아 돌아올 보장이 없는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심정과 비슷하겠기에 나온 말이다.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명마(名馬)도 백락(伯樂)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말이다. 전국책(戰國策)에는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 주(周)나라 때 사람 백락은 당대의 유명한 말 감정가인데 아무리 뛰어난 명마도 그를 만나지 못하면 그 진가가 알려지지 않을 정도였다. 하루는 그에게 말장수가 찾아 왔다. 그리고 자기에게 훌륭한 말 한 필이 있어 이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 한 번만 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백락은 시장에 가서 말의 주위를 여러 차례 돌면서 요모조모 살펴보았다. 다리, 허리, 엉덩이, 목덜미,…
점點과 선線 /조영심 서로 생각이 비낀 두 점은 지하통로 예각을 넓히고 나뉘었던 것인데 흐르는 강물 같은 상하행선 철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던 그날의 우리, 말 못한 말들이 레일 위를 내달리고 웅변이 된 침묵이 공간에 전송될 때 헤어짐의 무게중심을 각자의 기하학으로 설명했지 무한의 길이에 멈춰선 시작이거나 끝인 평면 위의 두 점 또렷한 명제로 울컥 내분점을 찍고 출렁 외분점을 찍었지 직선만이 끝없는 길이 아님을 나만 알고 여기 남아 있었지 어디 길이를 가늠 못할 틈새로 휩쓸려버린 사람아 - 조영심 시집 ‘소리의 정원’ 길의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지금 머무는 그 지점을 깊숙이 파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 직선처럼 앞만 보고 뻗어 갈 것인가. 그러한 선택의 길 입구에는 무수히 만났다 헤어진 인연들이 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 흐르는 강물 같은 상하행선 철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던 그 날, 의 우리는 함께 길을 가지 못한 인연 중의 한 사람이다. 서로 생각이 비낀 두 점이 지하 통로 예각을 넓히고 나뉘며, 헤어짐의 무게중심을 각기 기하학으로 설명하다 울컥 내분점을 찍고 출렁 외분점을 찍어버린 우리는 그렇게 어디 길이를 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점점 희미해진다. 아니 우화속에 나오는 미담으로 여겨지며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날로 사회양극화는 심해지고 부모의 재력과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통해 ‘금수저’니 ‘흙수저’니 새로운 계급 지표가 우스꽝스럽게도 만들어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 최상위 가구 교육비 지출액과 최하위 교육비는 몇배에 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들의 격차는 세월의 무게가 덧대면 덧댈수록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그저 속담에 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빛줄기가 더 따사롭게 내리쬐며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옳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지난 20년간(1996~2015) 부의 세습을 국가별로 살펴본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 가운데 중국의 상속 비율은 2%, 일본 18.5%, 미국 28.9%인 것에 반해 한국의 상속자 비율은 74%를 나타냈다. 세계 평균이 30.4%인 것을 봤을 때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2% 수치의 의미는 선대의 부를 세습 받는 한국의…
서해안시대를 선도해야할 해운산업이 활기를 띄어야한다. 날로 늘어나는 물류수송의 안전성과 신속성으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절실하다. 지난해 6월 부분 개장한 인천신항의 두 번째 컨테이너 부두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이 최근에 본격 개장되었다. 인천항만공사는 한진해운 소속 한진 멕시코호의 인천신항 입항과 함께 HJIT가 공식 운영을 한다. 한진터미널에 입항한 첫배로 기록될 화물선은 필리핀 마닐라를 기점으로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잇는 노선에서 매주 1차례 운항하게 된다. 한진터미널은 지난해 6월 인천신항의 첫 컨테이너 부두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이 개장한 이후 9개월 만에 문을 열었다. 수도권의 물류수송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속성과 물류비 절감은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이 터미널의 전체 면적은 47만8천571㎡로 부두 800m 가운데 420m만 우선 개장하였다. 하부공사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했고, 상부기능시설 공사는 운영사인 한진이 직접 맡아 공사했다. 지난해 12월 상부기능시설 공사와 하역장비 설치를 마치고 지난 5일 선박 접안과 하역작업 테스트
지난 2009년 26만6천808, 2014년 35만2천166. 5년 사이에 8만5천358이란 숫자가 증가했다. 이는 다름 아닌 경기도내 외국인 인구의 증가 숫자다. 즉 지난 5년간 하루에 평균 47명씩 증가한 것으로 전국 최고의 증가율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경남은 하루 14명, 충남은 9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지역이 수도권인데다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과 농장, 음식점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안산시에는 무려 5만3천755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공단에 사업장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에는 3만4천941명이 거주한다. 수원에도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체와 식당이 많고 인근 지자체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화성시(3만1천677명), 시흥시(2만9천983명) 순이었다. 이들 지역 역시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많고 방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장이 드문 과천시는 292명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전기한 도시별 외국인 거주자 수는 통계에 잡혀있는 합법 체류자들로서 파악이 안되는 불법체류자를 합치면 더
피로 회복? 참 이상한 표현이 여전히 출현 중이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별 의식 없이 쓰는 듯 ‘피로 회복’이 자주 발견되는 것이다. 상투적이든 관습적이든 익숙해진 표현들을 그냥 쓰는 무심함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그런 것쯤 틀리는 게 뭐 대수냐는 우리네 특유의 대범함의 위력일까. 실제로 검색어에 ‘피로 회복’을 넣어보면 줄줄이 달려 나와 전국민의 피로 회복화인가? 갸웃거릴 정도다. 피로를 ‘회복’하면 더 피로하니 ‘해소’라야 맞다는 지적이 꽤 나왔건만 요지부동인 것이다. 더러 ‘피로 해소’나 ‘원기 회복’으로 바꿔 쓰는 곳이 보이지만 ‘피로 회복’은 여전히 많이 널리 쓰인다. 그런 상황이라 ‘모백과사전에서는 ‘글자 그대로 보자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피로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이니 피로한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준다는 뜻’임을 확인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이 말이 엉뚱하게도 피로를 없애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풀어놓고 있다. 다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