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변해야 살아남는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세계화, 정보화, 첨단기술이란 단어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방식에 대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올해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매번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식견이 높아 다양한 언어를 쏟아내며 분노의 질타는 하지만 한 표의 행사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가치있는 선물인 걸 알면서도 투표장으로 향하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거 전에 가지고 있던 불만족스러운 정치행태에 대한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투표라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발상의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선거가 왜 중요한 것일까? 입법부인 국회는 선거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시대변화에 맞춰 고치는 입법 활동을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국가재정의 수입은 대부분 국민세금

• 경기신문
• 2016-02-18 19:54

기고/투고 [열린광장]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아시나요?

경찰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가족 등의 피해회복,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통기능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뺑소니·무보험, 무등록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간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보장 사업으로 피해자가 다른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상해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녹색교통운동(02-744-4855)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분기별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목격자 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

• 경기신문
• 2016-02-18 19:54

기고/투고 [열린광장]‘안매켜소 운동’

최근 법원은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사고가 날 뻔 하자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가 다툼을 벌인 가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며 경찰이 추진하는 안매켜소 운동을 떠올렸다. ‘안매켜소 운동’이란 출발할 때부터 ‘안’전벨트 ‘매’고 주간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켜’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운동이다. 만일 끼어들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는 매너를 발휘한다면 상대방도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줄 수 있고, 서로의 안전과 교통소통도 보장될 것이다. 실제로도 방향 지시등 작동만으로 보복운전을 48% 감소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12일부터는 차량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는 난폭운전도 처벌이 되니, 운전자 모두가 안매켜소 운동에 동참할 때인 듯 싶다. 아울러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망위험도를 11.7배 감소시킬 수 있고 주간 전조등을 켜면 내 차의 존재가 쉽게 확인돼 사고확률 19% 감소는 물론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한층 더 보호될…

• 경기신문
• 2016-02-18 19:54

만평 [물둘레]공천정글

• 김호상 화백
• 2016-02-17 21:32

칼럼/사설 [목요칼럼]대통령 심기 외교의 위험성

국회 연설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며,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응해온 북한붕괴론을 연상시키는 통첩성 발언이었다. 이제는 햇볕정책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흔적조차 남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한국 배치라는 사실상 독자적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같은 극약 투여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 중단의 경우 북한에 주는 타격보다, 우리 입주 기업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자해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정부의 설명도 진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거리가 되어버렸다. 사드 배치 문제는 ‘결연한 반대’까지 하는

• 경기신문
• 2016-02-17 19:11

기고/투고 [열린광장]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호국정신 함양

2016년이 된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그 해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다. 국가 부처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 그 해의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작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쳤던 국가보훈처의 2016년 목표는 ‘명예로운 보훈’이다. 작년 말부터 북한의 도발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어 ‘명예로운 보훈’이 2016년 국가보훈처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국민 호국정신 함양이 가장 첫 번째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유공자의 뜻을 기릴 수 있는 호국영웅비, 동상, 호국기념관 등을 건립하고 중국 충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 등 현충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UN 참전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은혜를 잊지 않는 국민,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의 인식을 제

• 경기신문
• 2016-02-17 19:11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인천치안은 얼마나 안전한가? 인천시민은 인천치안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까?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은 살인·강도·강간·절도 등 중요범죄 발생률은 최저수준이며 검거률는 가장 높은 것으로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는 다소 미흡하다. 왜냐하면 범인을 잡아들이면 끝이던 옛날과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요즘 같이 행정수요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현대경찰은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서비스를 요구받는다. 경찰의 역할은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경찰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치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피해 이후에는 그 고통이 심하기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는 단순히 검거, 피해자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고 대물림 되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찰은 사후 모니터닝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성을 다하는 관심을 보일 때 그 가정이 우리 경찰을 믿

• 경기신문
• 2016-02-17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