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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농어촌서 도심으로 간 ‘똑버스’…화성 교통 실험의 딜레마

당초 교통 취약지 해소 취지와 달리 이용 수요 따라 운행 구역 조정
막대한 공공 보조금 투입 속 도심 집중 운영 논란 커져
감차·폐선 이어지는 농어촌 버스 현실과 정책 방향 재검토 목소리
공공 보조금 기반 교통수단, 효율성보다 공공성 우선 지적
농어촌 버스 감축 속 호출형 교통의 역할 재정의 필요
조례·행정 기준 통해 우선 배치·최소 서비스 기준 마련 必

 

화성특례시에 도입된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가 당초 농어촌 지역 중심 도입 목적과 달리 이용 수요 부족을 이유로 도심 지역으로 운행 구역을 옮기면서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현재 화성 지역에는 총 38대의 똑버스가 운행 중이다. 화성도시공사 운영 차량 3대, 화성여객 20대, 산척 10대, 수성 5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똑버스는 고정 노선과 시간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행되며,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방사형 이동 방식이 적용된다.

 

이용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준이다. 성인 1650원, 청소년 1160원, 어린이 83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대중교통 환승 체계도 적용된다. 운영 차량은 50분 운행 후 10분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재정 구조를 보면, 똑버스 역시 공공 보조금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화성 지역의 경우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운송보조금은 약 58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1억 5000만 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 수익만으로 운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똑버스는 당초 농어촌과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을 시작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차량의 운행 구역이 도심으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통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수단이 다시 빠져나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주민 박 모(64)씨는 “농어촌 교통 공백을 보완하겠다며 도입된 똑버스가 이용 수요를 이유로 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정작 필요한 지역에서는 다시 이동이 어려워졌다. 교통 취약지를 위한 정책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농어촌 버스 노선은 수요 감소와 적자를 이유로 감차·감회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노선은 폐선되거나 하루 2~3회 운행에 그치고 있으며, 승객이 없을 경우 무정차 통과 사례도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똑버스의 도심 집중 운영은 농어촌 교통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똑버스와 일반 시내버스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두 교통수단 모두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적 효율성보다 어디에 투입하는 것이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일반 버스든 똑버스든 결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며 “손실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농어촌 교통은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버스 노선을 줄이더라도, 이동 수요가 분산된 농어촌 지역에는 호출형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운행되는 만큼,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이동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형 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마을 안길까지 진입할 수 있고, 병원·시장·관공서 등 주요 거점 중심 이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재 화성의 운영 방식은 기존 버스 노선 폐지 이후 대체 수단으로 똑버스를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 버스 노선이 줄어들어도, 똑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이나 보완 수단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똑버스는 기존 노선버스 폐지 시 의무적으로 투입되는 대체 수단은 아니며, 수요와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행하고 있다”며 “농어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통수단을 검토·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의 교통은 보편적 복지다.

 

전문가들은 똑버스를 농어촌 교통의 ‘보조 수단’이 아닌, 기본 교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와 행정 기준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우선 배치 원칙과 최소 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교통 분야 전문가는 “농어촌 교통은 수익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버스 노선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동 수단을 행정이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 똑버스 운영은 단순한 교통 서비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 이동권을 어떻게 공공의 책임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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