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의학전문대학원 동기 여자친구를 5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격분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원이 여자 친구를 폭행, 불구속 입건되면서 2년간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성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데이트 폭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연간 7천 건 이상 발생하여 최근 5년간 모두 3만6천 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연인 간 살인사건이 645건으로 하루 평균 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연인 간에 폭행이 있더라도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거나 외부에 알리기 부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되는 등의 이유인 것으로 보이며 가정폭력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연인 간 폭력 전담반(T/F)를 꾸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2차 범행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연방 상원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강화법안- H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2일엔 연방하원 역시 그 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서는 ‘개성공단제재’를 놓고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풍카드’가 아니냐고 하는가 하면 현 정권의 대북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졸책이라고 폄하(貶下)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여론도 반대가 분분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김정은의‘핵을 통한 광란’은 대북정책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고, 김정은의 핵 놀음은 우리국민을 지근거리에서 겨냥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상태이다. 흔히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바탕이 없는 신생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치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정치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당에 의한 이념적인 교체까지도 이룩했으니 성숙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지 않고서는 그 정통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960년대~19
북한의 핵도발과 로켓(미사일) 발사로 불거진 국제관계가 한중관계의 악화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로 오랜 친구관계라고 지칭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의 잇단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논의가 일자 불편한 사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의 핵도발 등의 저지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시진핑 주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자칫 중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8일자 사설에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중국이 한중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거나 중국 관광회사에 한국 관광을 줄이도록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인접 국가와 정치·외
농어촌지역과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학교존폐문제가 당면과제다. 학생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도심의 교육여건이 크게 하락해가고 있다.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부모들의 정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날로 공동화되어 정착농어민유치를 위해 예산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자녀교육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생 수 감소와 도심 공동화에 따른 교육여건 하락 극복을 위해 일선중학교를 통합 운영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전국적인 주요 현안과제로 급부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종전보다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지난해 말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하였다. 교육청별 한시적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고 재정 지원 인센티브도 최고 110억 원까지 올렸다. 도내에서는 면·도서벽지 초교 78곳과 중교 11곳 등 총 198곳이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다. 특히 농어촌에 귀촌한 사람들의 경우 자녀교육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
경기도가 밝힌 나라별 국민들의 관광행태가 흥미롭다. 도는 9일 나라별 관광객들의 관광행태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지난 2013년 7월~2015년 6월까지 2년간 신한카드 데이터와 신한카드 제휴사 데이터 67만 4천347건과 SKT의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로밍 데이터 신청자의 실제 사용건수인 57만 588건 등 총 127만건의 카드와 통신데이터를 분석한 ‘경기도내 외국인 관광행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도는 이 자료를 관광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수원시의 경우 관광객 유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도와 협조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바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기한 것처럼 나라별 관광행태가 서로 다른데 미국인은 수원화성박물관을, 일본인은 고양 원마운트를, 중국인은 킨텍스를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194개국의 1천323만 명인데 중국인이 4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일본인으로 21.5%, 미국인은 10.9%였다. 경기도를 찾은 외국인은 295만 명이었다. 22.3%밖에 되지 않는 것이
관광,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1980년대 중후반까지 사치향락 사업으로 분류된 관광은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은 전형적 산업이었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자율화 등의 전환기를 맞아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국가 육성산업이 필요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집중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국가차원의 ‘한국 방문의 해’를 기획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관광 수요도 1978년 100만명, 22년만인 2000년에 500만명, 2014년 1천420만명, 1천600만명 이상을 기대했던 2015년은 메르스의 영향을 받아 1천323만명에 머물기는 하였으나 그 성장 폭은 기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관심이 반영되어 관광학계에서도 국제관광 수요(demand), 결정요인(determinants)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아웃바운드(outbound)보다는 인바운드(inbound)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국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륙별, 인근 중요국가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요약하자면, 주요 결정요인은 소득
전국 소방서에서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출동로 확보를 위한 시민 협조를 홍보하고, 대원들의 각 개인 화재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전술훈련을 매일 실시하며 현장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재난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 일상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어야 할 화재 예방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이다. 화재 초기 시 1대의 소화기가 100대의 소방차보다 낫다는 것은 실증된 바 있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각종행사 및 교육시 시민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각 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둘째,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아야 한다. 또한 폐쇄된 공간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쌓이기 좋은 장소인 만큼 각종 전열기구 주위의 청소도 잊지 않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줘야 한다. 셋째, 간편하고 효
최근 부천에서 아동학대 후 시신 훼손한 비정한 아버지 사건으로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떠들썩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프로파일러 수사 결과 이들은 싸이코패스는 아니었으나 아버지는 초등학생때부터 상습적인 체벌을 받으며 컸고, 어머니도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고 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년 한 해동안 확인된 아동학대 가해자 2만1천788명을 분석한 결과 393명이 어린시절 자신도 누군가에게 학대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남성은 53%, 여성은 64.4%로 가정폭력의 대물림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이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사회폭력 등 또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경기지역 수형자 486명의 조사결과 249명(51.2%)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자의 가정폭력 경험율은 63.9%, 살인범은 60%로…
물소리 2 /문효치 베어보면 그 속은 새벽이다 엊저녁 달빛 아직은 젖은 채 갈잎더미 밑에 있고 그 달빛에 미쳐 울던 풀벌레소리 여운으로 날아다니는데 그래도 여명의 소근거림은 시간의 옷자락에 푸르스름 물들어 저 언덕을 넘고 있나니 -문효치 시선집 ‘각시붓꽃’에서 물소리를 칼로 베면 그 속에는 새벽이 들어 있다. 엊저녁 달빛도 그 밑에 아직 숨어 있고, 달빛에 미쳐 울던 풀벌레소리도 여운으로 따라 나온다. 사라지는 여명의 푸른 소근거림까지 붙들어 두었다. 서정의 극치라 할 만하다.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감히 상상해내기 쉽지 않은 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정경을 탄생시켰다. /장종권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