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산업기능요원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경제력 상승에 따라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중소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인력난은 심각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병역 지정업체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산업을 육성·발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학력 제한이 없고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었던 2010년까지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취지보다는 단순히 병역이행의 한 수단으로 치부되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70%가 대학 이상 고학력자로 이들은 복무가 끝난 뒤에는 대부분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퇴사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능인력 육성은 쉽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본래 운영취지를…

• 경기신문
• 2016-01-28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 우린 시민들의 편입니다

아무리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 경찰관들은 날씨가 덥건 춥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들어오는 신고를 받으면서 마음은 편치 않을 때도 있다. 우리생각에는 최대한 친절하게 최대한 불만이 가지 않게 상대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 신고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민원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노력하는 마음을 다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가끔 신고를 뛰면서 빨리 오지 않냐고 욕설을 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 놈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경찰관인데 이 직업이 싫어질 때도 있다. 우리 경찰관들도 집에가면 귀한 자식이요 훌륭한 가장인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경찰관이 딱딱하게 미국이나 독일 같은 딱딱한 법집행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분명 국민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자 12만 경찰들은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 경기신문
• 2016-01-28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띠는 생명띠, 전조등·방향등은 생명등

새해를 맞아 ‘안매켜소’ 운동을 전개한지도 20여일, ‘안매켜소’라는 단어는 더 이상 경기경찰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안매켜소’ 운동이란 운전시 안전띠 매기·주간에 전조등 켜기·방향 지시등 켜기·교통 소통흐름 원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미국·일본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주간 전조등 켜기를 시행하면서 교통사고가 최소 10%에서 많게는 44%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경기경찰은 운전자들에 대한 집중 홍보와 운전의식 개선을 위해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는 홍보배너를 설치하여 출발전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고, 주요 사거리에 플래카드 게시 및 전광판 문구 송출로 운전중에도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시각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날이 많은데 운전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낮에도 전조등을 켜면 시력이 떨어진 노약자나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운전자들은 방

• 경기신문
• 2016-01-28 19:44

만평 [물둘레]드루와

• 김호상 화백
• 2016-01-27 21:25

기고/투고 [특별기고]대가가 말하는 추락의 의미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높은 정상에서 급격히 추락하는 경험을 할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본의 아니게 떠나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추락이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다가 떨어져 본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다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 속에는 엘 고어 부통령이 한 두 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 고어 부통령이 무척 좋아하고 대통령 선거전에서 상당히 지원했던 아주 유명했던 맨하튼의 기업인이 엘 고어 부통령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치열한 대통령 선거전이 끝나고 그것도 석패(惜敗. 경쟁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짐)였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아주 안타깝게 선거에서 패배한 후 엘 고어 부통령이 6개월 만에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사업계획을(텔레비전 케이블 방송국을 세우는) 갖고 맨해튼이 훤이 내려다보이는 아주 초호화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문 광경에서 한때 엘 고어 부통령을 지원했던 기업인이 느끼는 소회(所懷. 마음에 품고 있

• 경기신문
• 2016-01-27 20:23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족의 안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로부터

2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소방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분주하게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전체 화재 4만여건(사망 325명, 부상 1천856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1만여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으로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차가운 날씨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이 시기에는 특히 주택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실정이기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2월에 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

• 경기신문
• 2016-01-27 20:23

기고/투고 [열린광장]데이트폭력, 사랑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지난해 의전원 동기인 여자친구를 4시간 반 동안 감금폭행하고도 출동경찰관에게 자신도 맞았다고 진술한 의전생에 대한 1천2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출발은 교제 시작 석달 남짓 지난 시점의 육두문자 언어폭행이었지만, 결국 감금폭행으로 이어졌다. 공개된 감금폭행 당시의 녹음파일도 충격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려 수개월 동안 같은 강의실에서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며 눈만 마주쳐도 공황상태에 빠지기를 반복했다는 것.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며 격리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단순 ‘연인관계’로 치부하며 이를 외면했고, 심지어 ‘맞을만한 짓을 했다’는 식의 주변반응에 시달리는 등 약자로서 2차 피해까지 감수하며 피해자가 오히려 휴학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으로 지냈다는 현실이 더욱 암울하게 한다. ‘데이트살인’으로 밝혀진 ‘장롱 사건’도 있지만, 지난 추석 당일 아침의 변사사건은 데이트폭력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은, 결국은 참혹한 자살을 부른 사건이었다. 변사자는 사다리에 목맨 상태로 발견됐는데, 동거인이 변사자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피신해 있던…

• 경기신문
• 2016-01-27 20:23

칼럼/사설 [제언]청소년이 희망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 중에서 신라가 가장 늦게 건국하였고 가장 약한 나라였다. 그런데 3국통일이 신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답은 청소년이다. 신라는 청소년들을 화랑도란 수련단을 조직하여 명산대천을 두루 다니며 훈련하였다. 화랑도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10대의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무예를 익히며 호연지기를 길렀고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호국정신을 길렀다. 그리하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통일 이후 한반도를 삼키려는 중국의 세력을 물리치는데에 항상 화랑도 출신들이 앞장 섰다. 지금 이 나라의 청소년들은 나약한 청소년들이 아니다. 그들의 피 속에 DNA 속에는 화랑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일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는 일이다. 지난 10년간 이 땅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지키고 있다. 왜 그럴까? 왜 이 땅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자살로 그 삶을 마치게 될까?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지 못하는 탓이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 주지 못하는 탓이다. 지금 이 나라에 할 일도 많고 투자하여야 할 곳도 많

• 경기신문
• 2016-01-2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