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가족 간 재산 양도·증여 시에는 주의할 점

가족 간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결혼 등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자녀에게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들로서는 관련된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뜻하지 않은 낭패가 없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자금출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1차 양도하고 그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2차 양도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10년 기간 내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다. 이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만큼 증여재산

• 경기신문
• 2016-01-25 20:2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모래 여자

모래 여자 /차성환 오지 않는다. 모레 온다고 했던 모래 여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건만 떠나자마자 사채업자가 들이닥쳐 잘라 버렸다. 모래 밥을 안쳐 놓고 오지에 가서 오지 않는 여자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아닌 모레 온다고 한 여자 잘린 손가락에 대마초가 피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철문을 두들긴다. 방구석에 놓인 관 뚜껑이 열리고 삼베옷을 입은 아버지가 튀어나온다. 아버지는 대마 잎을 염소처럼 뜯어 먹고 나는 염소젖을 쓰다듬으며 음마음마 소리내 운다. 모레에 오지 않을 것 같고 와도 안 될 것 같은 여자 귓가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도시는 황사로 가득한데 치맛자락을 붙잡은 내게 모레에 올게 모래를 흩뿌리며 사라진 여자 뻑뻑한 눈알을 긁어 대는 나를 두고 모레 온다며 떠난 여자 모래를 씹으며 모레를 세면 손가락들이 모래로 떨어지고 방 안에 나 대신 모래 한 푸대 부려 놓고 달아난 여자 대마 꽃처럼 푸슬푸슬한 붉은 입술로 도망간 모래, 모레, 모래 여자 때로는 문학사에서 작품론과 작가론이 거론될 때 그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불균형을 이룰 때가 있다. 작품은 괜찮은데 사람은 좀 그렇더라는 말도 있고 사람은 좋은 데 작품은 좀 그렇더라는 말이 있다. 그러한 생각을…

• 경기신문
• 2016-01-25 20:28

만평 [물둘레]응답하라

• 김호상 화백
• 2016-01-24 21:27

기고/투고 [특별기고]2016년 안양시 인문학 도시에 관한 제언

병신년 벌써 1월 중순을 넘어섰다. 정초부터 사회는 혼란스럽게 돌아간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수소폭탄을 실험해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야당은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총선을 3달 앞두고 분열 양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놓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했던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에 떠넘겨 경기도는 준예산사태에 빠졌다. 혼란스럽다. 우리 안양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1~2개월 예산이라도 정책부서에서 변경해 쓰고 도의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2016년을 인문학 도시 원년으로 선포한 안양시로서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시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는 더욱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다. 인문학 도시는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복지, 환경, 안전 등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의 예산 미편성으로 서민생활에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안양시는 ‘안양의 제2부흥의 해’ 부흥을 선도할 사업분야로 인문학 도시를 선택한 것 같다. 인문학 도시

• 경기신문
• 2016-01-24 19:35

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안전교육 활성화로 안전사고 방지하자

2007년 5월17일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안전체험 도중 학부모 3명이 높이 24m의 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안전교육체계를 재점검하고 국민안전교육 표준매뉴얼 표준책자의 발간 및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되었다. 소방안전교육은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심리를 바탕으로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의 행동변화와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상태를 나와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국민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고, 소방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관내의 수많은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각 업소의 현장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소.심(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위주로 하며 그 외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며 특히, 심폐소생법에 대하여는 경험이 많은 전문직원이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존과 직접 연관되는 소방안전교육

• 경기신문
• 2016-01-24 19:35

기고/투고 [열린광장]안매켜소 운동, 안전교통의 첫걸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면 초보운전자로 간주되고, 안전띠는 교통경찰이 있을 때만 대충하다가 풀면 되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진데 ‘설마 나에게’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편화된 듯해 씁쓸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통계는 우리에게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니 이제는 바뀔 때’라 말하고 있다. 2014년 안전띠 착용 교통사고 사망률은 0.39%에 그친 반면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3배 이상 높은 1.45%였다. 도로교통 사고비용만해도 1년 국가예산의 약 10%인 24조원 규모이다. 평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작은 운전습관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2016년 경기경찰의 교통안전 정책인 ‘안매켜소 운동’ 실천을 제안해본다. 이는 출발 전 항상 안전띠를 매고, 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차선을 바꿀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기본적인 행동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음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프랑스는 2002년 교통안전을 3대 국정지표로…

• 경기신문
• 2016-01-24 19:35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수완나 품 공항의 별

똑같은 색깔이다. 씩씩함이 강요된 시퍼런 제복, 성공을 다짐하듯 꾹꾹 눌러쓴 각진 모자, 두리번거리는 깊은 눈망울들…. 수완나 품 공항 A6출구에 흩어져 눕거나 웅크린 채 출구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미얀마라는 영문자 나라이름을 등허리에 붙이고 있었다. 낯익은 한글이 써진 크고 노란 패찰,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젊은이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더운 나라 조국을 떠나 춥고 낯선 대한민국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그들을 나는 별이라 생각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난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일수록 더 빛이 나는 별. 한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낯선 나라로 떠나고 또 떠났던 우리들의 별을 생각해보았다. 가난한 조국을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줄줄이 떠났던 별들의 길은 또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을지 나는 짐작할 수도 없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시 마주한 그 나이어린 이국의 젊은이들은 줄을 지어 안내자를 따라가고 있었다. 어린 그 별들이 부디 그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어주길 바라며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유타야 유적지의 토막 난 석상들이 문득 떠올랐다. 내가 본 아유타야 유적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수백 년 방치된 도시의 실체.

• 경기신문
• 2016-01-2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