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대미문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연루된 갖가지 비리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능력과 자질은 둘째 치고, 최소한의 윤리조차 지켜지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제는 집권여당의 윤리위원회에서조차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출당 및 제명 심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 그래도 낮았던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제 더없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행정부의 곳곳이 심각하게 곪아 있다는 점이고, 이는 그러한 행정부의 윤리를 바로잡지 못한 입법부에 대한 실망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도 우려되기도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다. 의원…
약속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마음만 초초해졌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집에 화재가 났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치는 시민의 신고를 들으며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마음도 똑같은 심정이다. 이에 의왕소방서는 교통문화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운동이다. 골든타임 5분. 5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대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며, 화재발생 5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구급현장에서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생존율이 25%미만으로 급감한다. 짧은 시간 5분은 어느 누구에겐 평생 긴 시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사수하는데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골든타임 5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도착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긴급차량을 추월
2013년 5월 22일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45개 항목이 넘는 경범죄의 종류가 규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이 2개가 있다. 바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이다. 60만원이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50만 원 이하 사건은 소위 경미 사건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두 형이 60만원으로 규정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있으면서도 경미사건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연인지 이 두 조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 경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공서주취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결코 주취자에 시달리는 경찰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취자 자신은 물론 방문한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는 물론 촌각을 다투는 112신고 출동에 늦어진다면, 이는 곧 다른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관공서 주취소란의 엄정한 대응의 최종 수혜자는 곧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이 될 것이다. 과거 중국 제나라 환공은 가득차면 넘어지는 술독을 항상 자신이 앉는 자리 오른쪽에 두고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유럽을 대표하는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작가이기도 했던 볼테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톨레랑스 문화의 정수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일갈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신분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는데도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엄격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촛불 정국을 초래한 사태가 ‘큰 힘에는 큰 기회가 따르고, 그 큰 기회들을 다 얻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볼테르의 가르침을 오역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남용된 권력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했음을 전제한다. 선출된 대통령에게 퇴진과 탄핵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적·공적 피해가 누적되었는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을 앞으로 감내해야만 하는지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오늘의 문제를 올곧이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예방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가…
북한이탈주민인 한 여성이 꿈과 희망을 갖고 죽음을 무릅쓰고 단신으로 탈북한 지 10여 년, 그러나 낯선 남한에서 여성 혼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일정한 정착지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한 탈북여성이 있었다. 살 빼는 약을 과다복용하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는 등 삶의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피폐한 삶이 지속되는 것을 발견한 신변보호 경찰관은 이 탈북여성에 대해 병원치료와 관계기관의 도움받을 것을 적극 권유했다. 그러나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의한 대인기피 심화로 모든 치료와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신변보호 경찰관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을 펼쳤고, 결국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새로운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마침 수원의 한 종교단체(사찰) 주지 스님께서 “평상시 탈북민은 절대 남이 아닙니다. 이들을 돕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불자들 모두의 과제”라며 “이 탈북여성의 딱한 처지를 접하고 흔쾌히 사찰에 새로운 안식처를 제공해 주
2016년의 마지막 달이자, 추위가 절정으로 향해가는 12월이다. 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뉴스나 신문 등 매스컴에서 화재 소식이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는 우리의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였다.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난방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 주택이라는 점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비치하는 것이다. 보통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고 표현하곤 한다. 소화기의 유무(有無)라는 작은 차이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로까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화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가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된다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사용된다. 소화기로 모든 화재를 막을 수는 없다. 초기화재 진압용인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못 끕니다. 소방차가 도착할 때면 이곳은 이미 불이 크게 번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혹여 불이 나면 여러분이 나서서 꺼야합니다. 대신 불을 끌 수 있도록 시설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에서 만나는 주민들에게 필자가 자주 하는 말이다. 만약 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골든타임인 5분내 도착하여 진화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비율은 60% 정도다. 특히 주택가 골목길 화재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광명시 전체 13만여 세대를 주거형태로 나누면 고층아파트지역과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지역이 각각 절반 정도다. 아파트에는 법정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과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재발생시 가장 걱정되는 곳이 주택가 골목길이다. 이곳의 안전을 위해 ‘불 못 끄는 소방서장’이라고 역설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안전을 위해 추진한 몇 가지 사례를 기억하고자 한다. 광명지역에는 노후주택밀집지역 4개소가 있다. 이곳의 화재취약점은 무질서한 전기시설이
얼마 전 두레마을에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 뽕나무 심기를 하였다. 골짜기 안에 있는 밭에 3천500주의 뽕나무를 심었다. 뽕나무에 있어서는 한국 최고 권위자인 류광선 박사님의 현장 지도를 받으며 심었다. 류 박사님은 국립농업과학원 잠사곤충부 책임자로 있으면서 일본 동경대학에서 양잠학 교수까지 지낸, 뽕나무와 누에에 관하여는 세계적인 1인자라 할 만한 실력자이시다. 뽕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뿌리와 줄기는 약재로 쓰고, 잎은 당뇨와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열매인 오디는 맛도 좋으려니와 약용식품으로도 소중하다. 다른 무엇보다 뽕잎으로 기르는 누에가 과거에는 비단을 짜는 실의 원료가 되었지만 지금은 약재로 귀하게 쓰인다. 누에 가루로 만든 ‘누에그라’는 ‘비아그라’를 뺨치는 정력제로 통한다. 혹 달린 신발이라는 기능성 신발로 널리 알려진 기업인 ㈜신나라는 누에고치로 명품 화장품을 만들어 국내 판매는 물론 중국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 뽕나무와 누에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 받고 있지만 두레마을에서 이번에 뽕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것은 채소로 쓰기 위해서다. 5월 경 뽕잎이 부드러울 때에 채취하여 뽕잎나물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흔히 ‘학생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한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하루다. 87년 전인 1929년 일제강점기에 전남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항일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우리 민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강한 독립의 불을 지펴 해방 운동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학생의 날에도 전국의 많은 대학생이 거리로 나섰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태와 관련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국가의 위기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은 사건을 접한 학생들이 학업이나 취업, 개인 여가 생활 등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선 이날의 기록은 현재는 물론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어쩌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임에도 사회 정의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학생들의 용기에 존경의 인사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상황에 스스로 돌아보니 군포시장이라는 직위의 무게와 책임감은 무척 커서 어깨를 짓누르지만, 걱정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때임을 잘 안다. 그래서 29만명에 달하는 군포시민의 생활
올해도 연말 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강·절도 등 생활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야시간에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등의 업소가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천에는 총 1천468개의 편의점이 있으며 이 중 여성이 자정 이후에도 홀로 밤새 근무하는 곳이 총 187곳이나 된다. 이는 전체 편의점의 12.7%를 자치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편의점을 살펴보면 밖에서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만큼 각종 광고물이 외벽에 붙여 있고 심지어 카운터에 직원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무분별하게 홍보물이 붙어있음을 볼 수 있다.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대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편의점 설계 기준에는 창문이나 출입구는 내·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카운터는 가급적 외부 시야가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경찰은 편의점 등 업소의 내부 상황을 육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을 이동, 부착하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감시 강화를 통한 편의점 강력범죄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