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하루에 4건의 허위신고를 한 김모씨를 형사입건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이유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과도하게 112허위신고를 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지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등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천350건에서 2015년 2천927건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엔 3천19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112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 UCC를 SNS에 게재하고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사람에게 5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그저 커피나 한잔 할 정도의 의미 없고 짧은 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5분은 사람의 생사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화재 발생시 5분이 지나면 급격하게 화재규모가 확대되어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시 건물내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차량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시책을 내놓고 소방차 출동 5분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도로분석을 통해 출동로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등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신호가 모두 적색으로 변환돼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차 전용차로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방출동로=생명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의 현실은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비켜달라고 손짓을 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인 양보를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수원시 외국인 인구수는 2016년 3월30일 기준 3만7천189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이다. 그 중 수원시 팔달구 거주 외국인은 1만4천509명으로 권선구 9천82명, 장안구 6천206명, 영통구 6천974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또한 팔달구에 수원시외국인지원센터, 수원시이주민센터, 수원엠마우스가 소재되어 있어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육, 문화체험, 귀환교육, 무료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무료진료는 수원시팔달구보건소,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엠마우스가 각각 주관이 되어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보건소는 수원시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 협조 하에 내·외과 및 한방진료, 치과(스케일링, 구강검진), 무료투약을 제공하며, 방사선검사(흉부X-ray), 혈액검사(매독, 에이즈, 간기능검사, CBC, 지질검사 등 25종), 시력검사를 실시한다. 혈액검사 결과 B형간염 항체가 없는 경우에는 B형간염 예방접종도 무료로 하고 있으며, 운영시기는 분기별 첫째주 일요일 오후 2~5시이고, 팔달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접수 후 진료혜택을…
모든 사물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융합·연결사회를 IOT시대라고 한다. IOT 시대에는 PC와 스마트폰을 넘어 냉장고, TV, 자동차 등 모든 제품에 센서가 부착되고 이것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작동하게 된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스마트폰으로 TV, 냉·난방기, CCTV 등을 작동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초기 IOT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초융합·연결사회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 생활의 편리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편리성과 함께 뒤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은 모든 사물이 해킹에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IOT 기기에 대한 보안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스페인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DDoS 공격이 발생하여 금융기관 서버가 다운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네트워크에 초당 1테라바이트의 패킷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2009년 7.7 DDoS 및 2011년 3.4 DDoS 공격이 초당 수십 기가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2015년도에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전국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여 왔다. 군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여자혼자 사는 것을 알고 새벽에 무단 침입하여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하자,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조치하고, 불안해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청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지원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중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자로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계를 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는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에 유족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치료비, 주거이전비용, 장례비와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문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청산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자는 제정 취지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 해서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데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 사회주도층으로 평가되는 400만명을 직접 대상자로 하고, 공직자의 배우자와 청탁 및 금품의 제공자까지도 처벌대상이 되기에 지금까지의 어떤 법률보다 파장이 커 보인다. 워낙 처벌과 징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며, 또 전통적인 미풍양속마저 제한하는 법이다 보니 그 두려움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스스로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는 두꺼운 해설서를 이리저리 넘겨봐야 그나마 감이 잡히는 듯 하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해선 안 되는지는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사례집을 번갈아가며 연신 밑줄을 그어 봐도 학창시절 수학의 정석이 선사했던 해답을 찾았을 때의 그 상쾌함을 얻을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
오산시가 지난해 8월21일 화성동부경찰서와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납액 징수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정부 3.0이 추구하는 협업행정 시스템으로 기관간의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체납차량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오산시는 자동차세의 낮은 납세의식을 제고시키고 화성동부경찰서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범죄 악용과 사회적 위해요소 제거가 필요했다. 오산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전체 지방세 총 징수액 1천197억원 중 15.2%인 182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 190억원의 20.5%(39억원)를 차지하였고 주정차 및 교통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은 251억원이나 되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운행이 제한되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 즉각적인 체납처분 효과를 보이는 영치와 공매를 강력하게 시행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TG에서 오산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교통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4회 실시
최근 예술공연에 대한 문화대중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주 다양한 공연들이 기획되어 선보이고 있다. 음악과 연극, 마임, 뮤지컬 등 장르도 다양하고 1인 길거리 공연부터 소극장 공연, 대형 공연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 등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워낙 많은 예술 공연들이 있다 보니 공연단체들은 관객 동원을 위해 SNS 홍보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예술인 위주의 섭외 등 예술 외적인 요소에 힘을 쏟으며 단체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발성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데 그칠 확률이 높다.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공연 콘텐츠를 개발해 문화대중의 발걸음을 저절로 공연장으로 향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대문호이자 미학자인 괴테는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지만 꽃을 엮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은 예술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금 21세기의 대중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향유 욕구와 문화적 소양을 갖고 있다. 이 시대의 예술공연이 고품질의 꽃다발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꽃다발을 만들고자 예술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꼭 필요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기준으로 현재 1가구당 1.0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보행을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수가 1천22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수칙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첫째 무심코 한 무단횡단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다. 보행자는 운전자가 조심할 거라고, 운전자는 그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 무단횡단 사고는 치명적인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보행자 무단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신호체계에 따라 도로를 건너 간다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 둘째 야간이나 새벽, 비가 오는 날 보행 할 때는 차량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밝은 색 계통의 옷 또는 우산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야광모자와 야광반사지 등을 이용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겠다. 보행중인 사람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 감상, 인터넷 등을 사용하며 보행하는 것을 흔
20년 전 미국의 일간신문 시카고 트리뷴에서 미국에 사는 49개 소수민족(Minority)의 지능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인의 평균 지능지수(IQ)가 97이고 한국인은 105로 나와 있다. 그런데 평균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이스라엘의 노벨상 수상자가 174명인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왜 그럴까? 국민 평균 지능지수가 97인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174명이나 받았는데 105인 우리나라는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낳을 때는 아이를 똑똑하게 낳아서 기를 때는 멍청하게 기른다. 그 점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뒤지는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이 제 길을 찾지 못하는 책임을 학교에만 물으려 한다. 정말 그럴까? 학교 교육이 잘못되어 우리 교육이 망가졌을까? 이는 가정, 학교, 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학교만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하여 학교 당국이나 교사들의 책임을 따지려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 가정에서 먼저 망가진다. 그래서 문제아동에게는 반드시 문제부모가 있다고 말한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