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위험에 처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12신고 전화다. 그만큼 112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관·순찰차 등 소중한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이웃과 가족들에게 출동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112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2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사건 초기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허위·장난 신고자에게는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로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112 올바른 신고방법에서 중요한 건 두가지이다. 첫째, 정확한 신고위치 알려주기이다. 주변…
우리는 하루를 표현할 때에 아침에서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나는 것으로 표현한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요, 휴식으로 들어가는 저녁이 하루의 끝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이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아침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이 일을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휴식으로 들어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임을 일러준다. 저녁과 밤의 넉넉한 휴식을 취한 후에 아침의 노동이 시작 된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휴식이 먼저이다. 넉넉한 휴식이 없이 일만 강조하게 되면 일이 잘되어지지를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일벌레인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뒤에는 한국인들의 근면성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근면은 좋은 덕목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 한다는 것과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과는 다르다. 일에 욕심을 내어 휴식도 없이 일만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휴식 없이 일에만 열중하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된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휴식을 모르는 일꾼은 자기 몸이 먼저 망가지거나 일이 망가지거나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른다. 저녁이 있기에 아침이 오고 밤이 있기에 해가 다시 뜬다. 겨울
담석증이란 담관이나 담낭에 발생한 담석으로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길에 생기는 요로결석이나 신결석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으로 담석과 요로결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석증 중에는 담낭에서 결석이 생기는 담낭 담석증, 담관에 생기는 담관 담석증, 간 내부에 생기는 간내 담석증이 있습니다. 담석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둔한 통증과 단순한 압박감, 또는 상복부의 불쾌감, 소화불량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증은 주로 기름진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잠자리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통증의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명치가 심하게 아프고 특히 우측의 상복부의 통증과 등이나 오른쪽 어깨까지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대개 통증은 갑자기 시작하고, 적어도 15분에서 수시간 이상 지속하며, 서서히 또는 갑자기 소실됩니다. 오심, 구토가 흔하게 동반되고, 발열이나 오한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담석증의 합병증으로 담낭염이나 담관염의 발생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담석증 진단을 위한 일차적 검사는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검사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이고 담낭염과 같은 담낭 담석의 합병증 진단에도
국민 100명 중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하는 나라 부탄. 은둔의 왕국이라 불리는 작은 빈국이지만 항상 나라별 행복지수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간혹 유럽의 부국 스위스와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국민의 행복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탄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부탄 국민들은 스위스 국민들처럼 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희망척도가 작아서라고 한다. 국토의 70%는 험준한 산악지대며,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가족이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반면 스위스는 안 그렇다는 것이다. 수년 전 일이지만 스위스 국제방송은 자국 국민을 상대로 ‘스위스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40% 정도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고, 아름다운 국토가 있으며, 먹고살 걱정이 없는데도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땅이 좁고, 기후가 너무 춥고, 바다가
버들치 /김왕노 나는 네 말이 내게 왔다가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한 두레박 우물물이었다가 개울물로 흘러가 돌아오지 않는 줄 알았다. 구름이 되었다가 지리멸렬하는 줄 알았다. 한 시절 억새로 나부끼다가 가는 줄 알았다. 네 말이 여름 철새로 멀리 이동하는 줄 알았다. 미루나무 노란 단풍잎이었다가 지는 줄 알았다. 나는 네 말이 그렇게 떠나는 줄 알았다. 물이끼 푸른 징검다리 아래서 개울을 건널 내 콩콩 발소리 기다리는 버들치인 줄 몰랐다. 그리움을 물풀처럼 물고 사는 버들친 줄 몰랐다. 작은 지느러미 파닥이며 사는 버들치인 줄 몰랐다. - 《시와 정신》2014년 겨울호 나는 그리움을 물풀처럼 물고 사는 한 마리 버들치. 한 두레박이었던 내 말이 개울물로 흘러가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니요. 구름이나 억새 이동하는 철새로 단풍잎으로 지는 줄 알았다니요. 콩콩 징검다리를 건너 뛰어오는 당신의 발소리가 들리는데요. 가만 만져봐요 콩콩 뛰는 내 심장. 그 소리에 버들의 지느러미에 푸른빛이 돌잖아요. /신명옥 시인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적으로 성숙하다. 신분증을 확인하기 전에는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인지 성숙한 외모를 믿고 편의점이나 슈퍼, 술집에서 담배와 술을 사고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 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 업소에 출입시키거나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다가 업주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설마 저 사람이 학생일리 없겠지” 하는 생각에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확인하지 않았다고들 하며,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을 어린애 취급했다며 겁을 주어 확인절차를 생략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례를 무릅쓰고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2개월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려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신분을 속이기도 하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감쪽같이 바꿔 성인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이 개정됐으나 경영난 등 각종 사정으로 미신고 된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도색, 표지, 특수장치, 보험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며,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를,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운영자에게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교육시설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운전자 고용에 난색을 표하는 등 기존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시 최소 250만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2014년 말 기준 경기도내 유치원(2천425대), 초등학교(288대), 특수학교(11
경기도는 수도권인데다 중소기업, 시설 농업, 축산업 등 일자리가 많은 특성상 외국인들이 유입이 활발하다. 외국인 거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28만8천251명, 2013년 31만4천715명, 2014년 35만2천166명이다. 사람이 많으면 범죄도 많은 법, 외국인 범죄 단속 현황도 계속 늘고 있다. 2012년 7천766건이었던 것이 2013년엔 8천689건, 2014년엔 1만6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외사담당 경찰관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경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외사담당 경찰관 수는 현재 146명밖에 안 된다. 지난 3년간 고작 6명 충원됐다. 외사 경찰관 1명당 외국인 거주자 2천412명을 맡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국인 범죄는 매년 무려 약 1천 건씩 증가하는데 외사경찰인력은 겨우 6명 증원이라니, 외사경찰관들의 고충을 알 만 하다. 그중에서도 수원시의 외사경찰관은 7명인데 외국인 거주자는 3만4천560명이다. 1명이 4천937명의 외국인 거주자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래서야 외국인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최근 시화호 시신 훼손사건 등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
“대학 측은 원고인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 지급하라.”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가 내린 판결이다. 이는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최모 법인 이사장·이 모 총장 등 수원대 측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이었다. 원고 일부 승소다.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44명에 대한 총 반환금액은 2천640만원이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곳간에 돈만 쌓아 놓고 교육 환경 개선을 게을리 한 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사립학교법 위반을 적용했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실험·실습 등 교육기자재와 시설 등에 있어서는 등록금을 받은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질 낮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즉,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면서 각종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적립금이 2조원이 넘는다. 학생들의 주장대로라면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