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은 한국전쟁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장병 및 학도병 등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었다. 전쟁, 전투상황 중 군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닌 국가 안보 위협을 온 몸으로 막아낸, 명예스럽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라 해서 군복무 중 목숨을 잃은 병사의 희생이 헛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우리의 젊은 군장병이 생길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살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선택한 개인의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 자살에 책임이 없더라도 함께 지냈던 이유로 죄책감과 사기 저하를 겪는 해당 부대원들까지 생각한다면 안타까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원인과 상관없이 자살사고는 개인과 그 가족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군내 사고는 심리 사회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군이라는 특수 환경을 만날 경우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심리검사 전문 인
군포시는 2011년부터 매년 한 권씩, 여섯 권의 도서를 군포의 책으로 선정했다. 성석제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김려령 작가의 ‘가시고백’, 이순원 작가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이종수 작가의 ‘그림문답’, 고미숙 작가의 ‘몸과 인문학’을 거쳐 올해는 배유안 작가의 ‘뺑덕’이 군포의 책으로 선정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 군포시 공공도서관 6개소가 매년 집계한 대출 도서 인기 목록을 보면 군포의 책은 항상 1위다.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은 수백 권의 책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한 권으로 추려져 선정된 군포의 책은 시민 누구나 좋아하고 읽기 편할 것이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6년이나 진행한 사람이 하기에는 생뚱맞은 질문, “우리 아이들은 ‘군포의 책’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우연히 “몇몇 책은 아이들이 읽기에 좀 어려웠다”는 말을 듣게 돼서인데, 늦었다 생각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성범죄 양상도 변하게 됐다. 특히 얇고 짧아지는 옷차림 만큼이나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대중교통 등 밀집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추행 범죄뿐 아니라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는 1천523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2015년에는 7천623건에 이르러 전체 성범죄의 24%를 차지할 만큼 급증했다고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최대 20년 동안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된다. 성추행 범들은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프라의 확장으로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하나 있다. ‘특수청소업’이다. 고독사, 자살,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치우고 닦고 유품정리까지 해주는 사업이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온갖 이물질과 냄새로 인해 보통의 청소기와 걸레질로는 원상복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약품과 처리를 해야 원래 상태로 복구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지 이용하는 것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인건비 포함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청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 단계에서 바로 피해현장정리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회복을 추진하는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가 훼손·소훼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오폐물 등 오염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이며, 일반
민선6기 제5대 양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00여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취임 후 지금까지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로 감동양주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은 흔들린 적은 없다. 아니 오히려 각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게 되고 각오를 다잡게 된다. 양주시는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내부 청렴도는 ‘인사’와 직결된다. 하지만 100%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하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올라갈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양주시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인사 혁신을 이루려고 추진 중에 있다.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을 반영한 전보제도, 찾아가는 고충상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해 갈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 인사 또한 조직 개편 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
휴가철을 맞아 전국 유명 해수욕장, 계곡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가족, 연인, 친구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든 피서객들은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와 시원한 계곡에 몸을 담그고 휴가를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철 산간, 계곡에는 6·25 전쟁 당시 불발 유기된 폭발물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폭발물 발견 신고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 계곡바닥에 묻혀있는 폭발물이 수면위로 나오거나 여름철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포탄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끔 폭발물 발견 신고현장에서 신고자가 “다 녹슨 고철인데 만져도 아무 상관 없겠지…” 하며 직접 폭발물을 이동시켜 다른 곳에 던져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이동중에 폭발물이 폭발하여 큰 인명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6·25 전쟁 당시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81mm 연막탄이 고온으로 자연 폭발되어 인근 주민이 신고한 사례도 있다. 군(軍) 폭발물처리반 관계자는 “폭발물을 함부로 만지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71년 여름부터였다. 그때 내 나이 30세로 빈민선교에 아무런 경험 없이 몸으로 부딪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실업자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마을의 실업청년들을 모아 뚝섬지역 공장지대와 주택가를 돌며, 밤사이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 만한 물건들을 모아 저녁나절 분류하여 고물상에 넘기는 일이 주업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니 차츰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런 대학생들로 교사 팀을 짜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마을 아이들을 위해 야학(夜學)을 세웠다. 학교 이름이 배달학당(倍達學堂)이었다. 배달학당이란 이름은 배달민족에서 딴 이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제정구라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이 찾아왔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데모를 주동하다 제적당한 신분이었다. 정직하고 유능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기에, 배달학당의 교감을 맡겼다. 그가 책임을 맡은 뒤로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그가 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기독교가 제국주의 앞잡이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기에, 내가 미소 지으며 일리 있는 주장이라 수긍하고, “그러나 자네도 지식인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사회와 학교에 불만을 느끼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교 밖 청소년, 가정생활에 불만을 느껴 집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는 가출 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요인 중 스트레스를 받은 환경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가출을 하거나 가정 내의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적인 관계 또는 학교 환경의 부적응과 학업 스트레스, 비행 친구와의 접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길거리에 나와 돈을 벌기 위하여,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강력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반대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가출 청소년의 행방이 묘연하여 파악이 되지 않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만 발견이 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가출청소년의 대다수는 집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부모나 지도자와의 교류도 없다. 또한 가출을 한 청소년들 중 실제로 청소년 보호시설과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전체 가출청소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적용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 개정에 맞추어 우리 경찰은 도로 위 질서 확립을 위해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정된 처벌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뉴스를 보면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음주 단속을 피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규정 속도 준수 차량이 느리다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 반복적인 앞지르기, 앞차에 바짝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려 위협하는 행위, 진로변경중의 시비나 앞지르기 양보 문제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 급정거, 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화물차 운전자 등이 모두 난폭·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난폭·보복운전은 경찰의 집중 단속과 처벌, 중대한 위험성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으며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이 같은 행위로 불구속 입건시 벌금은 물론 벌점 40점이 추가돼 40일간의 면허정지와…
현재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신체적,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사건 직후 전문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 진단·평가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올해 4월 서울청과 경기청을 시작으로 7월 인천, 부산, 대구, 광주청 총 6개 지방청으로 확대해서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평가제도’ 대상은 살인, 강도, 중상해, 각종 치사사건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유족 등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피해 충격으로 본인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가 피해자를 조력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사·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제고 기여와 전문가의 면담 실시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회복 및 치유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피해자에게 아픔을 나누고 조금이나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