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도 다양화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엔 묻지마 폭행 등 불특정대상을 향한 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 어느 누구도 범죄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피해는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피해회복에 있어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지난 5월, 경찰청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강력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범죄 피해의 영향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검사항목은 기본건강검진 및 복부초음파외에 스트레스검사 정신건강평가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인천지방경찰청 연간 210여명)이 대상이다. 경찰에서 지원한 바우처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정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제도적
보훈(報勳)은 보은(報恩)에 공(公)적 요소가 추가된 개념으로 ‘공적 은혜갚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금전적 전보(塡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질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의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이 국가의 정신적 기반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비물질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문화로서 전 국민이 함양해야 할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협의의 보훈은 ‘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로 정의되어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감정이나 견해나 사상’을 뜻하는 의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보훈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안보증진, 국민통합, 국가발전 등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넓게 정의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즉 보훈의식은 ‘국가유공에 대한 보상이 국위선양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되도록 보훈의 전 과정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협조하려는 정신
112 긴급신고 전화는 범죄로 인해 단 1초라도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민의 긴급 112비상벨이다. 이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신속한 경찰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린다. 대부분의 112신고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다급한 나머지 무조건 “빨리 오세요, 빨리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이는 출동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찾아 헤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자칫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만일 신고자가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표지판이나 큰 건물명(간판명)을 알리고, 공중전화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을 눌러 다시 112신고를 하며,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전봇대의 관리번호, 산속 등산로인 경우에는 산악표지판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둘째, 자신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경찰에 알려야 한다. 범죄 종류에 따라 경찰의 현장 대응방법에도 차이가 있고,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에 따라 응급조치
여름이 다가오면서 꽃 축제를 비롯해 문화제, 먹거리 축제, 해수욕장 개장 등이 한창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먹거리 또한 풍성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 중에는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량 식품도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표시, 미신고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나 표백제를 불법으로 쓰는 식품, 부패되거나 변질된 식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위법, 변조하게 만들었던 식품, 부패 변질된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한 식품, 어린이 현혹 저가 저품질 정서 저해 식품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는 112나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do.kr/cfscr)로 신고를 받고 있고, 국민 누구나 스마트 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
오늘날 자동차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 양보와 배려의 부재로 인해 ‘범죄 도구’로 전락되고 있어 안타깝다. 그것은 바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때문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보복운전의 근본 원인은 상대방 운전자의 난폭운전이 선행된다는 것이다. 교통체증과 지속적인 끼어들기 등으로 인내심에 바닥이 난 운전자는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순간 울화가 치밀어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즉각적인 복수(?)를 하게 된다. 한순간을 참지 못하여 선량한 운전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순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혹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고, 난폭운전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보복운전 또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경찰이 지난 2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한 결과 803명이 형사입건됐다. 그렇다면 과연 난폭운전이 존재하는 한 보복운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참을 인(仁) 세 개면 사람도 살린다’는 옛말을 하고 싶다. 보복운전이 사라질 수 있는 방안은 침착하게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1일 평균 가정폭력 112신고는 2013년 439건, 2014년 623건, 2015년 6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다수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식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 사례가 많아 가해자는 또다시 폭력을 반복하다 보니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더욱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 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지치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그 유형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있다. 청구방법은…
누구에게나 인생살이에는 소중한 것 3가지가 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그것이다. 황금이 중요함은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황금을 쌓아두어서가 아니라 인생살이에 재물이 필요하기에 통틀어 황금이라 부르기로 하자. 소금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사람이 일정 기간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옛날 로마군은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하였다. 요즘은 소금 섭취가 과잉이 되어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에 열심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예 소금을 먹지 않게 되면 생명까지 잃게 됨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소금을 적게 먹자는 것이지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에 대하여는 쓸 말이 많다. 우리가 시간을 구분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로 구분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바로 오늘, 현재, 지금이다. 지금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사라진다. 미래, 내일이 중요하지만 그 내일도 오늘 지금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숨 쉬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내부 불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항간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에 북한을 양도할 것이다. 아니다 북한의 강력한 도발로 더 큰 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라느니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아무튼 북한체제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경찰 또한 급변하는 북한사태에 대비하여 경·군 공조체제 유지 및 테러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북한 붕괴 이후 초래될 사회혼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상호 이질적인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담당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야말로 다른 어떤 정부의 기능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
최근의 정책 이슈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고 있어 위태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제상황이 나쁘면 누구나 삶이 고단하지만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다. 이런 힘든 시기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갈수록 경영상황이 나빠지며 하루하루 생활고에 지칠 만큼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인천의 서점들이 오늘 소개할 주인공이다. 인천지역 서점주 14명은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서점들의 경영난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의지로 작년 5월에 ‘인천서점협동조합(조합장 문인홍, 부조합장 오명영)’을 설립했다. 첫 시작은 쉽지 않았다. 참여 조합원들은 모두 서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점과 전자서적이 증가하며 매출이 감소하고 서점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조합장과 부조합장이 각각 500만원, 조합원은 300만원씩 출자하여 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서적 물류시스템을 개발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비용부담은 줄지만 수술통증이나 관리에 대한 부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과를 찾아 충분한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치과용 CT검사를 통해 3D입체 진단이 가능해진 만큼 정밀검사 가능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임플란트 수술은 일반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지만, 시술 후 임플란트의 수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주변 치아 상태와 잇몸 및 잇몸뼈의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윗니 아랫니 교합을 정밀하게 살피고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평소 갖고 있는 질환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 결손이 오래된 경우 잇몸뼈의 손실이 따르게 되므로 치조골 이식과 같은 치료가 병행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치주질환의 치료는 임플란트 수술 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영구적로 사용하게 되는 임플란트인 만큼 수술 전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수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