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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평택

정치 尹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방치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지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뒤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
- 김재민 기자
- 2024-11-14 16:35
지역 평택시, 특혜 의혹 속 '민관 협의체' 불발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둔 A업체가 그동안 7284.8㎡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온 부분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최근 ‘양성화’ 방안과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었으나 불발됐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21일, 22일, 30일자 관련) 더욱이 협의체 구성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었지만, 평택시가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오다 공무원의 돌발행동 탓에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으면서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만호4리 지역주민 대표들은 지난 11일 마을회관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 B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만호4리 주민 대표들은 “A업체의 도로점용을 담당하고 있는 B과장은 주민들 질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답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성질을 내더니 같이 온 팀장까지 데리고 나갔다”며 “깽판을 치고 나간 B과장의 행동은 애초부터 평택시가 협의체 구성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학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월 16일과 11월
- 박희범 기자
- 2024-11-14 14:13
정치 원유철 평택시민회장, 한미연합사 격려 방문

평택시민회(회장 원유철)는 12일 오전 평택 캠프험프리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방문,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원유철 회장(5선 역임, 전 미래한국당 대표)은 “한미연합사가 세계 최강의 전력자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있어 그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어 “한미연합사가 자리 잡고 있는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평택시민회가 방문한 것은 이를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격변하는 안보정세속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져갈 수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건재하는 한 이러한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평택이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평택시민회의 격려 방문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강 부사령관은 이어 “한미연합사가 국민들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어
- 김재민 기자
- 2024-11-12 19:01
지역 평택시의 '특정업체 감싸기' 이유있나?

최근 평택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시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었지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보다 ‘특정 업체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21일, 22일 자 관련) 더욱이 시가 특정 업체 공장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원’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주민들은 현재 ‘재심의’는 물론, 관련 공무원 처벌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등 민관갈등이 일어난 상태다. 31일 시는 포승2일반산업단지 시행사였던 A사가 지분 49.8%를 가지고 있는 SPC 포승산단(주)의 요청에 지난 2015년 10월 의해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7-1번지(7284.8㎡) ‘공원부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사가 8년 넘게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주차장·야적장’ 등으로 불법 사용해 왔으며, 현재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 중이라는 점이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안중출장소가 문제의 시유지에 지난 25일 임시로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 주었지만, A사는 시설물을 걷어 내 가면서 지금까지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행정적인
- 박희범 기자
- 2024-10-30 17:49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 만에 8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이 2021년 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비상금대출은 최대 300만 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M뱅크)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476억 6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 58억 4600만원에서 8.2배 급증한 것이다 . 연체율은 2021년 말 0.33%, 2022년 말 0.59%, 지난해 말 1.07%, 올해 8월 말 1.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젊은 층 수요가 높은 인터넷은행에서 연체가 많았다.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317 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연체 잔액의 67%에 달했다. 각 인터넷은행별 잔액과 연체금을 보면 카카오뱅크가 2조 5893억 원에 271억 원, 토스뱅크는 3019억 원에 23억 원, 케이뱅크 2575억 원에 21억 원이다. 2030…
- 김재민 기자
- 2024-10-25 21:50
지역 "평택시의회 의장 나쁜X, 무능한X"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특정 기업의 불법 시유지 점용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10월 21일자 관련) 갈등은 문제의 시유지(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인근) 지목변경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무능하거나, 나쁜 X”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관련 부서 공무원마저 간담회 자리에서 ‘거짓말한 의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2일 시는 지난달 23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A기업의 불법 시유지 점용 문제에 대해 현장 확인을 마치고, 열흘만인 10월 2일 ‘공원 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현장 확인은 강 의장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평택시 3개 부서 관련 공무원들과 만호4리 지역주민 1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강 의장은 이날 ‘원상복구’를 강하게 지시하는 한편, 필요하면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위원회까지 구성하겠다고 말했지만, 평택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지목변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목변경에 대해 강 의장은 “평택시로부터 보고를 받지
- 박희범 기자
- 2024-10-22 14:59
지역 평택 불법 시유지 점용 관련 '공무원' 사직

평택시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A기업의 시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 ‘특혜행정’을 멈추지 않자 지역주민들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다.(본지 9월 30일, 10월 7일자 보도) 더욱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A기업이 지난해 시유지를 점용하기 위해 시와 사전 조율을 했던 정황마저 밝혀졌지만, 담당 공무원의 돌연 사직으로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과 2015년 10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보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7번지 ‘공원 부지’ 일부 7284.8㎡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공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유를 ‘A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롯해 8년 넘게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만호리 597-1번지)를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A기업은 문제의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3공장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 결과, A기업은 지난해 도로
- 박희범 기자
- 2024-10-21 12:22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인터넷은행 20대 연체율 급등”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4.05%였다. 이는 지난해 말(3.77%) 보다 약 0.28%p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1.76%)에 비하면 2.29%p나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30대(1.98%), 40대(1.63%), 50대(1.86%) 등 1%대여서 2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드러났다. 카카오뱅크의 8월 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인 1.03%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 2021년 말 0.45%였던 20 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41%, 지난해 말 1.73%에서 올해 들어 7월(2.00%) 이후 2%대를 기록 중이다. 토스뱅크에서도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1.75%로 2022년 말(1.48%) 보다 상승했다. 특히 3사 중에서 케이
- 김재민 기자
- 2024-10-20 17:54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받아”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 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건수 대비 반환 비율을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 등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지난해 1466명, 올해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착오 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 비율을 높이고, 착오 송금 환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4 23:29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메리츠화재, MG손보 특혜 수의계약 의혹’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특혜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저녁까지 이어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 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하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고,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MG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돼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 김재민 기자
- 2024-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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