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벌금 나올까봐 신고 못한다고요?

오늘도 한 아주머니가 경찰서를 찾았다. 남편에게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아주머니가 안타까워 좀 더 일찍 도움을 요청하시지 왜 이제야 오셨냐고 하니, “신고해서 남편 잡혀가면 벌금 나오잖아요..”라고 마지못해 대답한다. 가정폭력범에게 일반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과해지면 결국은 그 경제적인 부담이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특례법)에 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처벌의사는 없으나 재발 우려시 징역, 벌금 등의 형사제재가 아닌 사회봉사, 수강명령, 접근 제한,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가해자에게 전과도 남지 않고, 폭력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가폭특례법이 그 제정 목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

• 경기신문
• 2014-11-16 21:14

기고/투고 [열린광장]오토바이 운전시 ‘헬멧’ 반드시 착용을

오토바이는 배우기 쉽고 조작이 간단하여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 대에서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매우 저조해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길을 가다 보면 하루 한번씩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어르신들, 교복을 입고 2~3명이 함께 탑승해 위험천만한 운행을 펼치는 청소년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지그재그 운전 등을 일삼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고는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특히 이륜차 사고는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고 없는 사고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도로교통법’ 준수와 ‘헬멧착용’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호 준수’, ‘과속금지’, ‘중앙선침범금지’, ‘차로변경금지’ 등을 반드시 지키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lsqu

• 경기신문
• 2014-11-16 21:14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신남존여비(新男尊女卑)

가을도 이제 막바지로 들어섰다. 단풍으로 울긋불긋 하던 산들은 어느새 갈색으로 변하고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만 꿋꿋이 변치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산을 지킨다. 물론 남부 지방은 이제 단풍이 한창이라고도 하지만 중부산간 지방은 벌써 첫눈이 내렸고 고인 물은 얼고 밖에 세워 놓은 차는 하얗게 성에를 뒤집어쓰고 밤을 새운다. 한 때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나 들풀처럼 마른 이파리 하나 지니지 못해 유난히 추워 보인다. 가을날에는 멀리서 보아도 금방 눈에 띄던 금빛 잎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으나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는 가장 초라한 몰골로 서 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계절의 질서에서 비켜갈 수는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영화는 이렇게 짧게 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이제는 짧았던 영화보다는 가을의 상징으로 여기던 은행나무가 가로수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야를 가리고 은행잎의 특성상 미끄러운 성질 때문에 길에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차도에 쌓이면 미끄러워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 후 은행나무는 윗부분이 잘려

• 경기신문
• 2014-11-16 21:14

칼럼/사설 [월요논단]복지와 증세 논란

지난 11월4일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는 내년도 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월6일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원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며 동조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이 복지재원의 부담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벼랑 끝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급기야 11일에는 경남도의 18개 시군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의 중단이라는 파국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지방은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노인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그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맡겨 가뜩이나 옹색한 지방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아우성이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당연히 떠맡아야 할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복지재원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은 빠르게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 붙어 증세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여권이 지금껏 고수해 온 &ls

• 경기신문
• 2014-11-16 21:14

기타 [아침시 산책]밤소나기

밤소나기 /신동집 황급히 달리는 구름뭉치 사이로 끝까지 반짝이던 것은 두엇낱 그 별이었다. 때리치는 드럼소리 번득이는 번개 배암 우르르 꽝 별은 시방 열매를 맺는 중이다 쏟아진 소낙비도 다 멎고 재빨리 걷힌 구름장 사이로 제일 미리 반짝이던 것은 두엇낱 또한 그 별이었다. 그중에도 큰 별은 나의 별이었다. 무서운 비와 시인의 회억을 들어 올린 작품이다. 하늘이 진동하고 찢어지는 큰 소리였다. 지나간 소리를 기억에 잡고 있는 시인의 무서운 전율이 느낀다. 시골 농가가 지붕까지 물에 잠겨 소, 돼지들의 가축이 떠내려가는 참혹한 장면이었다. 한발도 무섭지만 홍수도 그에 못지않게 무섭다. 참으로 고르지 못한 것이 세상이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의 황무지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불원 아프리카도 황폐화하고 말 것이다. 더욱 우리를 우울케 하고 있는 것은 지구를 감싸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오존층이 인간의 산업공해로 구멍이 뚫려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모골이 송연한 소리가 자주 들린다. /박병두 시인·수원영화예술협회장

• 경기신문
• 2014-11-16 21:14

만평 [물둘레]윤사마

• 김호상 화백
• 2014-11-16 21:14

기고/투고 [열린광장]‘순국선열의 날’ 그 뜻을 되새기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의 나무들이 오색물결로 절정을 이루며 가로수 잎들마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마을이 설레이며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가을! 우리가 꼭 기념해야 할 중요한 기념일이 있다. 대부분 대입수능일과 빼빼로 데이를 생각할텐데 많은 기념일 중에서도 잊어서는 안되는 날이 11월17일, 바로 ‘순국선열의 날’이다. 안타깝게도 이날을 잘 알지못할 뿐 아니라 순국선열이란 용어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순국선열이라 함은 1905년 11월17일 망국의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을 전후하여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분들을 가리킨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가 침탈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그분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일이다. 그리고 이날은 임시정부가 1939년 11월21일 개최한 임시의정원 제31회 총회에서 차이석(車利錫) 선생 등 6인이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날을 절대 잊지말고 의지를 다지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

• 경기신문
• 2014-11-13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