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법이야기]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단상

주변에서 변호사인 필자에게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변호사들이 실제로 현란한 말솜씨를 보이며 드라마틱하게 변호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통상의 재판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상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민참여재판 변호를 맡았던 사건은 A씨와 동거를 하던 B(여)씨가 A와의 사이가 틀어져 동거하던 집을 나오면서 A씨를 특수강간 등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고,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보니 A씨는 천하의 극악무도한 악인이었고, B씨가 수집하여 제출한 각종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A씨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니 A씨의 말대로 B씨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필자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였으나, 결국은 A씨의 뜻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설득해야 했기…

• 경기신문
• 2014-09-18 21:09

칼럼/사설 [데스크칼럼]전인교육이 강조된 혁신학교가 필요하다

교사폭행 교권추락, 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심은 이젠 옛말이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도 심각하다. 여기에다 IT의 발달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절실하다 흔히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이기적 형태로 변화시켰다고 하고, 경쟁위주의 사회가 배려를 모르는 자아를 양산했다고 한다. 그래서 전인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진보교육감 입성과 함께 혁신학교에 대한 화두가 뜨겁다. 혁신학교에서 입시위주교육을 벗어난 전인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출신인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는 평준화 강화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고,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 문화, 생태형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2018년까지 혁신학교를 100개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특화된 정책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오는 10월 ‘혁신학교 준비교’ 공모에 나선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은 쉽지않아 보인다. 혁신학교에 대한 논란이 있

• 경기신문
• 2014-09-18 21:09

기타 [아침시 산책]김주리

김주리 /맹문재 미인들이 모인 회사 ‘미모사’ 미인 한 사람 없는 해고 미싱사들의 작업장이었네 지하방에 재봉틀 네 대 들여놓고 하청 일을 했네 주인이 되어 엄격하게 일했네 엄격하게 쉬었네 -맹문재 시집 『기룬 어린 양들』/푸른사상 ‘기룬 어린 양들’의 시편들을 읽노라면 마음이 아프다. 소외된 계층들,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과도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들... 이런 희생의 댓가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리는 것을 부인할 사람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후처럼 ‘조선 건국 이래로 우리는 600년 동안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아도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지난 얘기가 아니다. 아직도 밥이나 먹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권력에 순응하며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한 이런 세상은 계속되거나 더 강화될 것이다. /성향숙 시인

• 경기신문
• 2014-09-18 21:09

기고/투고 [특별기고]박제가 되어가는 세상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욕망의 하나로 모방의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지금 문명의 변장술을 쫓아 그 욕망적 상징을 박제를 통해 변화시켜 놓으면서 대한민국은 그 변장술의 대명사인 성형이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합쳐 세계적 미인들이 많았지만, 그중 같은 동양권의 미인들 중 당연 중국의 4대 미인을 들 수 있는데, 이를테면 서시, 양귀비, 초선, 왕소권이다. 당시 ‘서시’는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보려면 돈을 내고 봐야할 정도로 미인이다 보니 결국 당시 오나라의 왕도 그 미인에 빠져 나라를 돌아보지 않다 패망에 이르렀다. 물론 오나라에게 패망한 월왕의 미인계였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오나라 왕의 정치 태만이 멸망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오나라왕 뿐인가. 당나라 현종도 마찬가지다. 가무에 뛰어났고, 군주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총명함을 겸비한 미녀 양귀비에 빠져 양국충 등 친척들의 국정농단을 바라만 보아야 했고 안록산의 난을 겪는 등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다. 양귀비의 미모에 사로 잡힌 당시의 패망은 왕의 ‘경국지색’에 따른 한 나라의 패망이었으나,…

• 경기신문
• 2014-09-18 21:09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스쿨존 사수하라!

개학철을 맞이함과 동시에 우리 경찰은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물론 등·하굣길 캠페인 지속 전개, 스쿨 존 내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였고, 2012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운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39.2%, 사망자의 75%가 보행 중 발생되며,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41건 발생, 부상자는 67명으로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발생 및 부상자는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승·하차 확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체로 통행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 경기신문
• 2014-09-18 21:09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오산시장, 지나친 외유보단 현안에 집중하시길

최근 백발회란 사조직문제로 시정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곽상욱 시장의 해외 나들이 행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곽 시장의 잦은 외유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외 출장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문제가 된다. 곽 시장의 행보가 바로 이렇다. 여러가지 시정을 챙길 바쁜시점에서 꼭 해외에 나가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공직 내에서 오산시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수장은 해외 나들이만 궁리한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일정 또한, 강의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역사 유적지 탐방 코스로일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현재 오산시정 분위기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수행 비서를 비롯해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고 시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시민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숙(自肅)해야 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곽 시장은 최근 베트남 자매도시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청목회’란 모임으로 문화시찰을 다녀왔다. 그것도 오산시민의 날 행사를 마친 다음날 중국문화

• 경기신문
• 2014-09-18 21:09

만평 [물둘레]닫히는 출구

• 김호상 화백
• 2014-09-18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