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도는 1556명에게 총 5억 64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도는 올해부터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매월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다. 도는 이를 통해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조치를 유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가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 자립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기회의 경기도’ 비전하에 ▲일자리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대 영역 43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일자리․소득 영역에는 공공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에 5559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기관 등 사무·행정·서비스 보조 등에 공공일자리 4944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사업량과 사업기간의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 775개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1592명에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기회소득, 누림통장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소득지원을 결합한 구조다. 거주공간 영역으로는 독립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4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 특성에 적합한 체험형·생활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가구 ▲1년 이상(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 주민등록 등재자인 남성이다.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적용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 종료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을 시작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옥 도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회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간 열린다. 국회의장실은 1일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면서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하지만 최 부총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함이었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잡으면서 이같은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 “4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
경기도는 4~6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행위, 불법 중개 행위 대상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거짓신고 의심 등 1736건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 적발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 또는 허위계약 신고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상당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1360명을 적발, 과태료 70억 4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
경기도가 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등 분만취약지 6곳의 임산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 240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교통비 지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은 이날 기준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되며 자세한 신청 상담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출산 후 6개월까지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도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분만취약지 임산부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원외 혁신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이 정해진 데 대해 “8대 0 파면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된 것에 환영 의사를 전하는 한편 대통령 파면결정도 만창일치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회 부의장 겸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는 “다소 늦었지만 헌재의 선고 결정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선고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한점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12·3 계엄사태를 거론하며 “내란수괴가 한 대국민담화를 우리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8대 0 파면결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상임대표는 탄핵심판 선고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옹호하는 표현은 한 문장, 한 단어도 들어가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헌재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역사와 만천하에 공표할 기회”라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후원회장 겸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상임고문은 “민주주의가 붕괴되면서 우리…
용혜인 의원실은 용혜인 국회의원(사진)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국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경찰 인사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
파주시는 1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단, 카카오T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파주페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춰 호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아이 측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진행하며,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삼송, 원흥, 항동, 덕은 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신설노선 7602번이 개통됐다. 고양시는 지난 31일 덕양구 대자동 수소충전소에서 대광위 광역버스 신설노선 7602번 개통식을 개최했다. 7602번(고양동~영등포)은 2024년 대광위 광역버스로 선정된 직행좌석형 노선으로, 차량출고 및 운행준비를 마치고 1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번 신설노선은 광역버스 불모지인 고양동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역 진입 요구가 많았던 덕양구 신규택지지구 삼송, 원흥, 향동, 덕은동은 물론이고, 향동·덕은 지식산업센터를 경유해 기업하기 좋은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사통발달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체계 개편과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대광위 준공영제에 적극 참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덕양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7602번 노선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602번 버스는 11대 모두 수소전기버스로 운행된다.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도 완비돼 있어 미니 수소도시 선도사업과 연계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