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통 목표로 내세웠던 ‘검찰개혁’ 진행 속도와 관련해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신중·꼼꼼’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20일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문대림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의 의지는 추석 전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데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서 후퇴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기자들과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은)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한 뒤 잇달아 나온 발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로 여당에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추석 전 검찰개혁 강행 의지를 부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리 시점은 연말인 정기국회까지 갈 수 있다는 인식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선 중진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에 정부와 여당의 메시지를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나 견제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공론화와 신중함을 말했다”며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잘하자는 말이지 속도 조절, 개혁 후퇴, 견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개혁의 주체는 국회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라며 “(검찰 개혁 공론화 관련) 이런 말은 더더욱 정 대표에 대한 견제용도 아니다. 당정대는 한 팀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