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경기도는 2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의정부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기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14배 이상인 766.96㎡ 규모로 마련됐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센터 운영 8명, 상담사 1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특히 지원되지 않던 다국어 상담이 신규 도입됐다. 지원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10개국 언어다. 센터는 도내 이주민 지원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법률·노무 상담, 지원사업·생활정보 제공 등 생활민원 해소부터 통번역사 양성, 종사자 역량교육,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상담이 필요한 이주민은 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후 수립한 이민사회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한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도는 ▲거버넌스 ▲이민정책 ▲사회통합 ▲인권보장 등 4대 목표 아래 33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인 한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을 포함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한일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최근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만나 관계 발전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대한민국 경제·산업 중심인 만큼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등으로 국제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와 일본, 그리고 도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미즈시마 대사는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도에만 500곳 넘는 일본 기업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교류를 심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90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가나가와현과 결연을 맺었고 2015년 아이치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3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고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SNS에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전히 민생은 어렵고 도민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절박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도민들 각자가 감당해야할 삶의 무게를 도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도정 운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라는 도민의 말을 전하며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아니라 도민이 들어야 할 말”이라며 “도민의 적극 성원과 참여, 질책 덕분에 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기회소득, 청년 기회패키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도가 추진해온 역점 정책들을 나열한 뒤 “새로운…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곳곳서 증액안이 채택되며 총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추경안 심사가 한창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외교통일·국토교통·정무·기재 등 상임위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2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1300만 원이 순증됐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넘게 증액됐으나, 예결위를 거치며 1조 6000억 원 순증으로 조정된 바 있다.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다. 정부안보다 2조 9263억 1700만 원이 늘었다. 행안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의결하며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 9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 56억 5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마지노선을 3일로 정한 가운데, 여야는 하루 앞둔 2일에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아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9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협력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여야에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추경을 방해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인준안 단독 처리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인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
2일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과 논밭 근로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도는 각 시군에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근로자) 안부 확인 및 예찰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등을 요청했다. 또 ▲폭염이 심한 시간대(14~17시) 실외 작업 일시 중지 및 무더위쉼터 이용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점검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지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폭염 대비 합동전담팀(TF)을 조직해 폭염 대응에 나섰다. 전담팀은 상황총괄반, 복지분야대책반, 건강관리지원반, 농축수산물대책반, 구조구급반, 홍보반 등 6개반 12명으로 구성됐다. 또 도는 건강취약계층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인력이 가정방문·전화·문자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염 대응 방문건강관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지난달 3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창립 5주년(통합 26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창안제도 우수자 시상, 모범직원 표창, 퇴직자 공로패, 창립기념 떡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조직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조동칠 사장은 “직원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상생과 소통의 노사문화 속에서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고,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파주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는 내년 ‘맘대로 A+ 놀이터’ 설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맘대로 A+ 놀이터는 AI 로봇, 증강현실(AR) 스포츠게임, 가상현실(VR) 체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놀이공간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알파세대(2010~2024년생)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이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주문제작 방식’을 도입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설치는 작은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아동 돌봄시설과 도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공공·민간 공간 어디에나 가능하다. 신규 설치 시 개소당 최대 4억 원, 기능보강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반씩 분담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1개 시군, 41개소에 맘대로 A+ 놀이터 설치를 지원했다. 보육,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해 부서 구분 없이 필요한 곳에 설치,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사업도 시군의 적극적 참여로 조기 마감될 만큼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실제 맘대로 A+ 놀이터가 설치된 시설의 올
경기도는 도민 교통 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경기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내 법인택시업체 185개소와 법인·개인택시 총 3만 8000여 대를 대상으로 택시 경영, 서비스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택시업체 및 시군 개인택시조합을 선정해 총 15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평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매년 1회로 변경해 지속·체계적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법인택시 모두 ▲모니터링 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2개 분야를 평가하며 법인택시는 ▲경영상태 평가를 추가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직접 탑승해 평가하는 방식과 도민 QR조사 방식을 병행해 객관성과 참여도를 높였다. 도는 오는 7일부터 두 달간 모든 택시에 조사 안내문을 부착해 설문 참여율을 높이는 도민참여형 ‘QR코드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항목은 ▲친절도 ▲차량 청결도 ▲운행 태도, ▲요금 만족도 등으로 도는 총 5300여 건의 응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영상태 평가는 업체의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