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개선 필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다 자신의 쇠침대에 눕혔다.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버렸고,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늘려 죽였다.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주객이 전도된 행동을 뜻한다. 요즘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보면 침대에 사람을 맞추는 가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인 듯하다. 1992년도에 도입된 제도가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지금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입 초기의 규정에 얽매여 적용하다보니 이와 같은 느낌이 든다. 농업진흥지역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처음 지정 당시 국내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면적 확보를 위해 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까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켜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식량자급과 농업환경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농민의 사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농하거나 농지를 팔고자 하는 농민은 높은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고자 하므로 농지로 묶여 있다는 것은 제약이 된다. 최근 들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쌀 소비량 감소,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잉여

• 경기신문
• 2014-02-04 21:43

기고/투고 [기고] 2014년 명예로운 보훈으로 이루는 국민대통합

60년 만에 찾아온 갑오년 청마의 해, 많은 사람들이 새해아침 일출을 보면서 소망했던 일들이 금년 한해 순탄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나 또한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작년과 올해를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가보훈처는 2013년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200만 보훈가족과 UN군 참전용사들께 감사하고, 국민통합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한 해는 보훈외교에 역점을 두어 대한민국의 위상강화에 이바지한 해라고 할 수 있다. UN군 참전·정전 60주년을 계기로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UN참전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초 기념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과거 60년을 기억하고,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전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6·25참전용사 18만명에게 예를 갖추어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분들의 명예가 더욱 빛나도록 해드렸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

• 경기신문
• 2014-02-04 21:43

만평 [물둘레]이것도

• 김호상 화백
• 2014-02-04 21:43

칼럼/사설 [교육시론] 혁신학교가 열어가는 새로운 학교 문화

어느 신부님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다. 하늘나라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지 않자 “왜 주문을 받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 그러자 종업원이 “예 신부님, 여기는 셀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부님이 둘러보니 저쪽에는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신부님은 “왜 저 사람들은 해주느냐?” 물었더니, 종업원은 “저 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신부님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 여기서는 셀프이고,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많이 봉사했으니 여기선 대접 받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부님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럼 얼마 전 돌아가신 교황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예, 교황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지인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보내준 어느 주교님의 강론 내용이다. 이 글을 읽다가 문득 생각나는 학교가 있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다보면 자주 학교를 방문한다. 그때마다 교장실에 들르게 되고,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알아보기 위해 교장실 뒤편에 붙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칼럼/사설 [시민과사회] 6·4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설이 지났다. 떡국을 먹었으니 한 살을 더하게 되고 자연스레 나이 듦이 몸으로 온다. 새해에는 아끼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2014년은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고 바야흐로 선거시기가 찾아왔다. 하여 올 한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6·4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성과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유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으로 인한 정치 분야에서의 성별 불균형 극복과 함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물든 기존 정치문화를 개혁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여성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정당법에 명시하고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강제 및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오랜 기간 여성단체의 끈질긴 제도개선 운동과 여성 유권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다. 이후 꾸준한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여성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긴 설 연휴가 지났다. 민족의 대이동은 시작되고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진풍경 속에 우리 형제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며 연휴를 보냈다. 명절 스트레스는 설에 고향 길에서 교통지옥을 체험하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준비라도 한 듯이 제발 한 번이라도 그렇게 다녀오고 싶다고 잘라 말한다. 그 하루를 위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나열하며 그들의 입을 막기 일쑤였다. 요즘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중 고부간이 출연해 이런저런 날에 빚어진 웃지 못 할 일이라든가 사소한 오해로 갈등을 빚었던 일들이 화제에 오른다. 물론 세대차이도 있고 살아온 환경에서 오는 거리도 있으나 그 간격을 좁히며 살아가는 이야기는 진지하기까지 하다. 그 중에 명절 이야기가 단연 으뜸이다. 며느리가 여럿이면 그 중에 아롱이도 있고 다롱이도 있게 마련인데 시어머니와 손을 맞추어 많은 일을 하면서 힘이 들다보니 입이 나오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늦게 오는 며느리, 야단을 칠 작정도 아니고 아예 일거리 옆에는 얼씬도 안 하다가 웃는 얼굴로 봉투 하나 내밀고 제일 먼저 자리 뜨는 며느리에게…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칼럼/사설 [경기시론] 이산가족 상봉, 소통으로 가는 출발선 돼야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준비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오는 5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이 어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5일 또는 6일 중에 남측이 정한 날짜에 맞춰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남측에 보내왔다. 이에 정부도 즉각 5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답신했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계획대로 2월 중순에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3일 전화통지문에서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산가족상봉 행사일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촉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산가족상봉 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연습 등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이산가족상봉 행사문제를 연계시키는 북한의 대남접근전략이 함의돼 있다.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3일자 보도에 의하면, 남측이 외세의 핵 끌어들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 국방위원회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칼럼/사설 [창룡문] 정조와 마상무예

1784년 정조는 생부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존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바꾸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경과(慶科)를 실시했다. 그리고 무과에서 무려 2천여명을 합격시켰다. 정조는 이중 500명을 선발, 장용위(壯勇衛)를 설치하고 왕의 호위를 맡게 했다. 그리고 8년 뒤 1793년 화성건설계획을 추진하며 이름을 장용영(壯勇營)으로 개칭한 뒤 도성 이외에 수원에 외영을 설치했다. 도성을 비롯 외영에 주둔했던 군사 수만도 4천여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들은 수시로 진법을 익히고 단위로 활쏘기와 조총사격, 창검무예인 24기(技)를 연마했다. 이들 군사 중 전투력이 뛰어난 기병부대 ‘선기대(善騎隊)’와 친군위(親軍衛)에는 별도의 특수훈련을 추가시켰다.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던 장용영 내부 무예 시험에 정조가 직접 참여하면서까지 기병 전투력 강화에 신경을 썼다. 도성을 방어하는게 선기대의 임무였다면 친군위는 수원에 설치된 장용외영에 주둔하면서 화성의 방어와 정조의 화성행차에 대한 호위가 임무였다. 친군위도 선기대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하면서 실력을 키웠다. 그리고 군사훈련이나 관무재를 비롯한 시험에서 뛰어

• 경기신문
• 2014-02-03 21:58

기타 [아침시 산책] 교신

/이면우 동짓날 저녁 십오층 북쪽 베란다 캄캄한 데서 담뱃불 반짝 같은 동 삼층 북창 드르륵 열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반짝 군청색 하늘 속 별들 한꺼번에 반짝반짝 -- 이면우 시집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창비, 2001) ====================================== 겨울이 한창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편하게 겨울을 즐기고 풍요로운 날들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장들은 하루의 노곤을 풀기에 추운 날들입니다. 방에서 당연하게 담배를 태우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지금 그러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한다지요. 하루의 노곤을 태우려 가장들의 불빛이 깜박거립니다. 추운 겨울밤 베란다 창문을 보다보면 종종 반짝거림을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침묵의 교신을 하며 하루를 풀겠지요. 서로에게 위안을 보내면서요. 그들의 반짝거림을 위로하면서 우리도 불편을 잠깐 외면해보면 어떨까요. 안녕을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 경기신문
• 2014-02-03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