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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조주빈 쫓던 ‘디지털 장의사’…항소심도 원심형 유지

4년전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인 조주빈(28)을 쫓아 주목을 받았던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주고 독점적으로 음란물을 삭제할 권한을 가졌다”며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촉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면서도 “죄책이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티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지난 2023년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티비’는 지난 2018년 3∼6월 당시 회원 수 85만 명에
- 유지인 기자
- 2024-12-08 12:41
인천 인천 악취관리지역 11곳 실태조사…모두 ‘기준이내’

인천 악취관리지역 11곳의 지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조사됐다. 8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악취관리지역 11곳에 속한 지점 8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 복합악취는 대부분 지역에서 무취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정악취물질에 해당하는 암모니아‧황화수소‧톨루엔 등은 상반기에 11종, 하반기에 12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모두 배출허용기준치 이하였다. 그 외 물질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사업장이 두 개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다. 시는 악취관리지역이 생겨난 2008년부터 매년 악취 민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의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22개 항목 등 모두 23개 악취유발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새벽‧주간‧야간 3회씩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한다. 해당 지역들은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되고, 대기환경개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 박지현 기자
- 2024-12-08 12:41
인천 인천서 오는 9일 ‘도심권 집회‧행진’…교통혼잡 예상

인천경찰청은 오는 9일 저녁 시간대 집회 및 행진으로 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참가 예상 인원은 1000명 정도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에정이다. 우선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인하로(터미널4~농산물시장4, 약 150m)에서 집회‧행사가 진행된다. 오후 7시 35분~8시 30분에는 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서 많은 인원이 하위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다. 도심권 일대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인천경찰청은 집회 등 장소 주변에 교통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경인교통방송과 실시간 교통상황도 공유한다. 또 교통경찰 등 100여 명을 배치해 통제 및 차량 우회 유도 등 원거리 교통관리를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집회‧행진 장소를 우회해 문화로·매소홀로·호구포로 등을 이용하고, 경인 교통방송과 교통안내 전광판 등 실시간 교통안내 상황에 유의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해당 지역 방문 시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2-06 19:32
인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2선 물러나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협의회장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5시 유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탄핵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오늘 정치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2선으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긴급회동은 유 시장의 제안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12명의 광역단체장 중 유 시장을 포함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6 19:31
인천 인천대 학생 130인,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아침을 깨웁시다.”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발하며 5일 시국선언을 했다. 인천대 학생 130인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스스로 선거로 뽑힌 공직자라는 정체성을 부정한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며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체포를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유대현(경영학부18) 학생은 “인천대의 슬로건인 INspring U에는 ‘당신을 깨운다’는 뜻이 있다”며 ”이제 우리가 민생을 파괴하고 미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아침을 깨우자”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무능한 윤석열의 거취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다. 전서영(도시환경공학부21) 학생은 “현실감각 없고 공감능력 없는 대통령이라면 필요 없다”며 “‘굳이 퇴진시켜야 하나?’가 아니라 ‘굳이 유지돼야 하나?’라는 반문이 든다면 함께 행동하자”고 외쳤다. 시국선언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날 선 비판의 메시지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서울 송현광장에서 열리는 대학생 시국대회에 ‘당신이 깨우는 대학 윤석열 퇴진
- 이기준 수습기자
- 2024-12-05 17:32
인천 "로또 당첨 번호 줄게"…회원 속여 85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복권 당첨을 빌미로 회원 7900여 명을 속이고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20대 회계 담당책 B씨 등 조직원 1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7908명으로부터 총 8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간석·부평동에 있는 사무실 2곳을 빌려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 2개를 운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로또 1부터 3등까지 당첨 3회 보장. 미당첨 시 전액 환불”이라는 허위 공고를 올리고 전화상담으로 회원들을 모았다. A씨 일당은 “고학력 박사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거액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총괄분석실이 매주 로또 1∼3등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한다”며 회원들에게서 최초 가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우선 받았다. 이후 약정기간인 10개월 안에 로또 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재상담을 통해 6개월 안에 1등에 당첨되는 번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등급 상향비
- 유지인 기자
- 2024-12-05 17:00
인천 탄핵 반대 결정한 국민의힘…“국민의 명령,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인천에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0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는 5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탄핵 거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동조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전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7일 추진될 전망인데,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부는 국민의힘의 당론을 규탄하는 한편 인천에 지역구를 둔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에게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박명숙 인천여성연대 대표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탄핵을 받을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에 동참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거대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역사의
- 박지현 기자
- 2024-12-05 17:00
인천 ‘과거에서 미래로’…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 40년사 총망라

“과거를 잊으면 미래는 없다.” 인천문화재단이 뿔뿔이 흩어져있던 ‘인천문화예술 40년사’를 3년간 주워 담았다. 인천문화예술사 편찬은 인천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할 때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재단은 2021년 예비토의를 거친 뒤, 2022년부터 3년간 본격 편찬 과정에 돌입했다. 20주년인 올해 성과물이 세상에 나왔다. 40년사는 인천직할시로 승격한 1981년부터 2020년까지를 다룬다. 총론·예술사·문화사로 나뉘는 6권의 본편과 2권의 특별기획으로 이뤄졌다. 1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필자 대부분이 인천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의 시점으로 인천문화예술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장르라는 벽에 갇히지 않고, 연결고리로 만들었다. 이미 인천예총 주도로 1993년 ‘인천예술 50년사’가 발간된 바 있다. 인천의 예술사를 30여 년 만에 정리한 셈이다. 여기서 재단은 한 발짝 더 내디뎠다. 단순히 예술사만이 아닌 문화예술사로 영역을 확장·발전시켰다. 이 책은 예술 분야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 문화다양성 등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대두된 문화 영역까지 포
- 김민지 기자
- 2024-12-05 16:11
인천 ‘지적장애 직장동료’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40대 남성…징역형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주식회사에서 3급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37회에 걸쳐 속여 5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빌린 금액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돌려막기’는 부족한 돈 등을 다른 곳에서 빌리거나 구해 마련하는 행위다. 위 판사는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하고, 가입해 있던 보험을 해약케 했다"며 "환급된 보험금 대부분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위 판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편취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 유지인 기자
- 2024-12-05 15:27
인천 인천녹색연합, 영종 동측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인천녹색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확인된 영종도 동측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습지보호지역(안) 중 영종2지구 공유수면(338만㎡)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영종2지구 계획부지였던 영종도 동측 갯벌이 이미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시가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협조하는 등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종도 동측 갯벌이 매립된다면 강화남단갯벌과 영종도남단갯벌 등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2만 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 등의 중요한 서식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갯벌을 매립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이와 함께 시가 영종2지구 매립 개발 계획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 이기준 수습기자
- 2024-12-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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