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공직사회에 처음 임용될 때부터 서약을 시작으로 재직기간 내내 각종 교육과 업무를 통해 접하게 되고 공무원을 퇴직할 때까지 강조되는 항목이다. 왜 이렇게 강조에 강조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 부정비리 사건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각종 체육계 입시비리, 아파트 관리비 비리, 공직관련 부정비리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 사학 채용비리까지 온 나라가 시끄럽고 바람 잘 날이 없다. 안타깝게도 이런 크고 작은 부정비리 사건에는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와 공직자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를 뒤돌아 봐야 할 때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대시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만큼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청렴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도 선진사회도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한 사회는 우리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치로 내걸고 추진하는 핵심가치다. 원래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사회였다. 이는 부모의 보유자산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목적의식과 함께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음달 8일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경찰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여 평온한 명절치안을 확보하고자 특화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털이와 터미널·유통매장 소매치기 등 절도사건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은행·금은방·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경비인력을 점검해 취약요인에 대한 보강과 여성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범죄예방 효과을 거둘 수 없다.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와의 참여치안으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가 범죄예방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위방범의식을 높이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수상한 점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설날에는 귀성이동에 따른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위반사례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고, 가족 간 언쟁으로 인한 가정폭력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따
조선 인조 때 청의 침략을 당하고, 굴욕을 받는 것을 목격한 대신들은 북침을 계획하지만, 그만 이를 지휘하던 효종이 너무 일찍 서거함에 따라 북침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나라의 미래와 전쟁을 계획했던 대신들은 효종 사후 왕의 어머니 대비(자의대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된다. 남인은 장자의 권위와 예에 따라 3년설을 주장하였고, 서인은 효종이 둘째이므로 일반 관습에 따라 1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쟁은 이렇듯 서인과 일부 북인을 포함한 남인 간에 심한 정쟁으로 격화되었는데, 이것이 1차 예송논쟁으로 불리우는 기해예송이다. 정쟁의 다툼이 심해지자 현종은 논쟁을 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서인이 득세를 하였고, 송시열은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이번에도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 또 다시 신하들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서인은 차자비였음을 감안하여 9개월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남인은 지난 논쟁 때 정한 대로 1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2차 예송논쟁으로 불리우는 갑인예송이다. 현종은
병신년 벌써 1월 중순을 넘어섰다. 정초부터 사회는 혼란스럽게 돌아간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수소폭탄을 실험해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야당은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총선을 3달 앞두고 분열 양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놓고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했던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에 떠넘겨 경기도는 준예산사태에 빠졌다. 혼란스럽다. 우리 안양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1~2개월 예산이라도 정책부서에서 변경해 쓰고 도의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2016년을 인문학 도시 원년으로 선포한 안양시로서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시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는 더욱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다. 인문학 도시는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복지, 환경, 안전 등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의 예산 미편성으로 서민생활에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안양시는 ‘안양의 제2부흥의 해’ 부흥을 선도할 사업분야로 인문학 도시를 선택한 것 같다. 인문학 도시
2007년 5월17일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안전체험 도중 학부모 3명이 높이 24m의 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안전교육체계를 재점검하고 국민안전교육 표준매뉴얼 표준책자의 발간 및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되었다. 소방안전교육은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심리를 바탕으로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인간의 행동변화와 물리적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 또는 상태를 나와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국민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고, 소방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관내의 수많은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각 업소의 현장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소.심(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위주로 하며 그 외의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며 특히, 심폐소생법에 대하여는 경험이 많은 전문직원이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존과 직접 연관되는 소방안전교육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면 초보운전자로 간주되고, 안전띠는 교통경찰이 있을 때만 대충하다가 풀면 되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교통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진데 ‘설마 나에게’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편화된 듯해 씁쓸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통계는 우리에게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니 이제는 바뀔 때’라 말하고 있다. 2014년 안전띠 착용 교통사고 사망률은 0.39%에 그친 반면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3배 이상 높은 1.45%였다. 도로교통 사고비용만해도 1년 국가예산의 약 10%인 24조원 규모이다. 평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작은 운전습관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2016년 경기경찰의 교통안전 정책인 ‘안매켜소 운동’ 실천을 제안해본다. 이는 출발 전 항상 안전띠를 매고, 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차선을 바꿀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기본적인 행동의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음 사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프랑스는 2002년 교통안전을 3대 국정지표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유래와 의미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그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보게 되면, ‘권리(right)’라 함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무(duty)’라 함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서로 간에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상충적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서로의 부분을 보충하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의무가 결여된 권리주장이 방종이듯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본인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아야 한다. 상기(上記)한 권리와 의무는 지위고하·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로 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통운전자는 도로를 통해 어떤 곳으로도 편하게 이동할 권리뿐만 아니라 도로 위 자신의 차로위에서는 통행을 방해 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와 함께 타인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게 되며, 교통법규 준수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마주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사연들이 있다. 도로 위에
공인 탐정시대가 열리면 대한민국의 정치면에서는 선거판이 한층 정화될 것이다. 경찰·검찰, 불법심부름센터보다 기초사실조사가 수월하고 활동이 자유스러운 탐정에 의해 선거판이 강한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면은 과다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OECD수준으로 현실화 될 것이다. 증거수집 전문가인 탐정들의 현장활동이 개시되면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은 축소되어 변호사 착수금과 수임료가 인하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와 탐정의 상호보완적 결합으로 민간보안산업이란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영화, 출판 등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 등 이른 바 창조 경제도 선도할 것이다. 사회면에서는 탐정의 관찰력과 정보 수집 능력에 힘입어 국·내외 사람 찾기(범죄, 비범죄 망라)와 물건찾기 능력이 높아질 것이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낮아질 것이다. 민·형사 사건 증거자료수집이 용이해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현상도 타파되는 것은 물론, 위증, 무고 등 거짓말 범죄로 인한 피해와 생활 민원 등 국민 고민도 술술 풀릴 것이다. 자식의 행동조사나 문제행동방지에 기여, 학교폭력 등 각종 청소념 범죄가 감
‘이름’. 국어사전에서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칭하고 있다. 내가 아닌 다른 것과 구별되기 위해 나만이 혹은 하나만 있는 ‘이름’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만큼 상당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안에서 태어날 아이가 있으면 집안의 어르신들은 작명을 위해 수일, 수개월, 수년간 고민을 해야 했으며 오죽하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돌림자라하여 미리 한 글자를 지어놓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름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한 때 개명하는 것이 대유행 했던 시기가 있었다. 왜 사람들은 개명, 즉 이름을 바꾸는 것에 왜 그리도 매달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로 수렴되게 마련이다. 그 이전의 이름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나 불만 등 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자기만족을 통해 원활한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일 것이다. 2016년 1월 1일, 붉은 원숭이의 해와 함께 수원보훈지청은
어느덧 2015년 을미년이 지나가고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대감에 부풀 때 소방공무원은 겨울철 화재를 대비하는 등 1년 중 가장 긴장감을 유지하는 시기이다. 겨울철 대부분의 화재가 1월과 2월에 집중되는 만큼 소방공무원에겐 새해는 가장 긴장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1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도 작년 이맘때였다. 1년이 지난 현재 화재이후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화재에 취약한 건축방법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던 거리는 또 다시 사고가 우려 될 만큼 직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우리는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을 통감했지만 어느새 삶의 흐름에 희석되어 다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회성 반성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단 의정부화재뿐만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대형재난을 살펴보면 원인이 대부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