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당헌 개정안이 5일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과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가운데 1인 1표제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중앙위원(596명) 중 과반(299명)의 찬성을 얻어야해 결국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 부결되면서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표결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이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인 1인1표 당원주권 당 개정안이 부결돼 거듭거듭 당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의 중심에 있던 조혜진 도 비서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의회 정상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이번 문제의 핵심인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원의 자격 심사 권한을 쥔 윤리특별위원들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비서실장직을 내려놓겠다.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의 부담을 더는 드릴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비서실장은 또 양 위원장을 가리켜 “(양 위원장 사퇴 결정은) 도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하길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날 단식을 이어가던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수원4) 민주당 수석총괄부대표, 이용호(비례) 국민의힘 수석총괄부대표 등과 만나 앞서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동안 멈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무초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직된 강 차관은 행시 합격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해왔으며 현 정부 들어 농업혁신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임명됐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강득구(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SNS에 “참 마음이 아프다”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 그와 함께 비를 맞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며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고 했다. 앞서 이른바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 중 한 명인 김 전 비서관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인사 청탁 관련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은 뒤 다음날 사퇴했다. 문 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메시지로 김 전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3선 중진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5일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혼용무도(昏庸無道)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는 더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탓’이라는 장동혁 대표의 지난 3일 발언을 겨냥한 것이며, 이재명 정부 비판 회의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혔던 PK(부산·경남) 중진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어서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또 “우리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내년도 주요 복지사업 예산 삭감 편성 등으로 경기도의회와 갈등을 이어가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도의회는 반발 표시로 예산 심사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김 지사에게는 의회와의 갈등 해소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았다. 백 대표의 단식이 1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김 지사는 백 대표와 만나 건강을 염려하는 한편 도와 도의회 간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참,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 삭감 편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25일 도청 1층 로비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매일 김 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그의 회의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조혜진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심각한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대진대학교(총장 장석환)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물 수급과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며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한탄강댐 잠재 용수원 활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절적 용수전용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경기북부 물 부족 문제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혜안과 통합적 해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라며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관리와 불안 보 중심 정책 전환이 경기 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부식 단국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방문한 양평군에서 군 최초 산업단지 ‘양동 일반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동 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양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양평군 역사상 최초의 산업단지를 이곳 양동에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이 올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평을 물 좋고, 산 좋고, 환경 좋고, 사람 좋은 것에 더해 기업과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연보존권역은 6만㎡ 이하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있어 인근 6만㎡ 산업단지를 여러 개 묶어 30만㎡까지 개발할 수 있다”며 “양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연접해 있는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는 계획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동부 SOC 대개발’을 기조로 선포한 바 있어 도는 체계적 산업단지 조성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하며 지역균형개발을 본격화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평군과 GH는 ‘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이철규·박수영·고동진·구자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기반 시설 조성 및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오는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법안에 넣지 않고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경기도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승주차장 확대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강화 등 종합 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 이용 개선 연구’에서 제시된 진단과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철도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 연계 교통 및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경기도 및 시군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철도 역사 건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 면적 150㎡당 1대로 규정되는데 이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철도 이용 조건으로 ‘역 인근 주차장 확보(55.8%)’를 역 신설․노선 확충(60%)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았다. 또한 환승주차장 개선점으로 ‘요금감면 확대(53.1%)’, ‘주차공간 확대(51.3%)’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