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으로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정 내정자는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했다”며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 내정자는 소감에서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소통하고 언론인께 설명해 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인과 자주 접촉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성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맞는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도는 15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협약해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지사는 “사업 기간 종료 직전까지 도가 계속해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J라이브시티 측은 지체상금 감면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에 대해선 “다수의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체 상금 감면 조치는 법률상 배임, 특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원안 추진 요구에는 “이미 사업에 해제됐음으로 원안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공영개발 개발 시 아파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선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단지가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컬처밸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년 동안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한 것은…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타 인력과 대체가 어려운 산업기술인력의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양성 및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산업기술인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산업기술인력은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생산직,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임원 등으로 종사하는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지난 2022년 도내 산업기술인력 수는 총49만 5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69만 9674명 중 29.1%로 전국 지자체 중 최다 규모다. 특성별로 3040대 70.1%, 남성 86.6%, 여성 13.4%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1만 7232명으로 전국(1.6%) 대비 높은 수치인 3.5%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전자 7만 456명, 연구개발업 6만 3565명, 기계 3만 9241명, 화학 3만 3499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만 1165명, 자동차 2만 8713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만 7545명, 소프트웨어 2만 6520명이다. 부족인원(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은 1만 716명으로 전국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줄이는 한편 국회의 권한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새로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더새로 소속 이재강(의정부을)·김준혁(수원정)·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을 비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관악을) 의원 등이 자리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간다”며 “지금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같은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기재부의 권한을 나누고 기재부 조직을 분리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재부 예산 확보를 견제하고 법정 권리를 막기 위해 유관 부서로의 권한 이관과 부처 신설 등을 통해 조직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 준칙과 재정 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국가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주객전도”라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이하 포럼)’의 창립총회 및 창립세미나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15일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포럼은 정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대표로 이름을 올렸으며,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박상훈 박사가 책임자문위원으로 연구를 지원한다. 포럼은 ▲국회의 국가전략 수립 기능 강화 ▲행정부와 권력 균형 회복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정당의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등 정당발전과 관련해 앞선 나라들의 사례와 이론을 검토하여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모색한다. 포럼 창립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며, 총회 후 ‘강한 국회론의 민주적 기초’를 주제로 박상훈 자문위원의 발제와 토론이 계속된다. 포럼 대표인 정성호 의원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로 국회의 효능감을 높이고 실력 배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발전하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 회원은 정성호, 민홍철, 김영진, 김윤덕, 김승원, 문진석, 박수현, 박민규, 박지혜, 장종태, 정준호, 정춘생, 조인철, 송기헌, 조승래, 김병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이임식’을 열고 전반기 2년을 뒷받침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염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11대 의회 전반기를 되짚으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31개 시군의회,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과의 폭넓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결실로 꼽았다. 그는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지방의회 제도와 맞물려 의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더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의회 내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다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와 법제처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높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비롯해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해 준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염 의장은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반드시 추진해 (채상병 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2일 박주민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거부권을 피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상설특검법이 야당에 의해 강행될 경우 여권 중심의 ‘독주’ 비난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수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 전 대표가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며,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향후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에 병합 추가 신청이나 수원지법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도 일주일에 2~3회가량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주 최소 2회~4회까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 전 대표가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정치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사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방심위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자 여당은 “방심위는 민간기구”라며 “탄핵중독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급기야 법적으로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심위 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
경기도의회 여야가 2주 넘는 팽팽한 협상 끝에 15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도의회 양당 지도부는 이날 합의로 출범 직후 첫 리더십 시험대 중 하나인 후반기 원 구성을 무사히 마치게 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 민주당 후반기 의장 후보인 김진경(시흥3) 도의원의 의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도의회 양당은 후반기 의장직은 민주당, 부의장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자리씩 맡기로 하고 16개의 상설위원회 위원장직 중 8개씩을 각 당이 받기로 합의했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교육기획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 등 8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의회운영위 ▲안전행정위 ▲농정해양위 ▲건설교통위 ▲도시환경위 ▲미래과학협력위 ▲교육행정위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 등 8개 위원회를 받기로 했다. 다만 양당이 의회운영위·기획재정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