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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선교 ‘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2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 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 어선은 지난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지난해 46건, 올해 들어 지난달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 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286억 7700만원), 담보금 납부는 210척(197억 7700만원), 담보금 미납이 30척(89억원)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총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다.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
- 김재민 기자
- 2025-10-21 11:58
정치 김태년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총괄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이름만 바뀐 기관이 아니라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데이터는 행정의 언어이자 정책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승격은 35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변화이지만, 아직도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하다”며 “데이터가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면 정책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가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는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은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매물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통계야말로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관리해야 할 대표적 공공 데이터”라며 “과거 농림어업총조사를 통계청이 통합 관리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였던
- 김재민 기자
- 2025-10-21 11:15
정치 [경기도 국감] 김동연 지사, 국감 첫날 야당 공세에 ‘맞불’

경기도 국정감사 첫날인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면서 야당 공세에 맞섰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는 의원들에 “정부의 대책은 적절하고 선제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엄호했다. 도내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부 대책이 과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김 지사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1반은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출범 후 4달 동안 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냐”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모습은 앞서 발표한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과거부터 누적된 결과”라며 “10·15 부동산 대책은 지난 대책과 함께 균형을 갖추고 있다. 가수요 유입, 유동성 과다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포함해 김 지사를 싸잡아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 나규항·한주희 기자
- 2025-10-20 20:00
정치 [경기도 국감] 김동연 “북부특자도, 정치권서 김포 서울 편입 들고 나와 판 흐트러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 “지난 총선 전에 정치권에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판이 흐트러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보고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입장 차이로 거둬들인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인프라, 기업 유치 등 3가지가 필요한 데 그 수단으로 북부특별자치도를 얘기했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북부 개발을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고 총리에게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갑자기 김포 편입을 들고나오는 바람에 판이 흐트려졌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북부 대개조 사업으로, 내용은 똑같이 해서 차질없이 오히려 가열차게 특히 새 정부 출범해 미군공여반환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러자 김 의원은 “분도하겠다는 생각은 접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북부 발전 방안 모색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냐”고 다시 물었고 김 지사는 “접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때 상당히 무르익었는데”라고
- 김재민 기자
- 2025-10-20 18:51
정치 [2025 국감인물] 국토교통위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에 대한 주식회사 다원시스의 납품지연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급금 지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다원시스가 납품 지연 등의 문제에도 경기도로부터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지난해 8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을 수주하고, 2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의 79.3%의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통상 선급금은 계약 체결 후 30% 선에서 지급되고, 공정 진행 과정이나 계약금 연부액 등을 감안해 70%(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30%인 점과 연동)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다원시스의 경우 지난 3월 신규열차 납기 지연에 따른 문제가 불거졌지만 185억 원에 달하는 2차 선급금을 받고 그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시스는 현재 EMU-150 신규열차의 납품을 지체하면서 다량의 전동차(서울교통공사 5-7-8호선)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여기에 다원시스 경기도의
- 한주희 기자
- 2025-10-20 18:21
정치 [경기도 국감] 경기도 내려와서도 싸운 與野···고성 주고받으며 후끈

서울 국회에서 내내 고성을 주고받던 여야는 20일 경기도에 내려와서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초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주요 증인들이 제외되면서 조용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전오후 내내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국감 시작 전부터 국토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주장하며 거센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한 질타를 퍼붓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감싸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오후 내내 설전을 이어갔다. 오전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종양·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해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지사를 향
- 한주희 기자
- 2025-10-20 18:16
정치 [경기도 국감] 염태영 “경기국제공항.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공항은 단순 시설이 아닌 국가의 비전과 지역 산업 물류 전략 전체를 실현하는 핵심”이라며 “제7차 공항개발 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우지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7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저희 입장은 염 의원과 결을 100% 같이 한다. 후보지 3곳이 용역에서 나왔는데 현재 3차 용역에 들어가 있다”며 “저희도 7차 계획에 이것이 꼭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7차 계획 자체에 시간이 좀 촉박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 많이 도와달라”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염 의원은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불러 연말로 예상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 시기를 물었고, 정책관은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염 의원은 “인천공항 4단계 확정 공사가 지난해 말 끝
- 고태현 기자
- 2025-10-20 17:48
정치 장동혁 “與 사법개혁안, 李 재판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여당의 사법개혁안 발표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며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보장, 국민 피해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
- 김재민 기자
- 2025-10-20 17:34
정치 李 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20 16:52
정치 與,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은 핵심인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혜련(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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