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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헌재,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반응 대조
여야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오전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것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상과 달리 (선고 기일이)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어쨌든 인용돼선 안 된다. 기각하는게 예상이 좀 더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 이상이어야 하는데 150석 이상으로 판단해 192인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것은 잘 못 됐다는 것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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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새 소셜 콘텐츠 ‘의회 온에어’ 공개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소셜 콘텐츠인 ‘의회 온에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의회 온에어는 올해 동안 진행되는 모든 회기(정례회·임시회)에서의 주요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콘텐츠다. 의회 온에어는 도의회 공식 소셜TV 매체인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직접 시청할 수 있다. 이 콘텐츠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개그맨 윤정수와 아나운서 정새미나가 함께 진행을 맡아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회 온에어의 첫 화는 지난달에 진행된 제382회 임시회를 다룬다. 당시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올해는)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해”라고 강조한 개회사의 의미를 짚어본 뒤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콘텐츠 영상에서는 도의회 본회의장 내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콘텐츠 내 ‘본회의 그 후’라는 코너도 마련돼 본회의 이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인터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의회 온에어는 도의회 현장뿐 아니라 본회의를 통과한 여러 안건들과 각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모습도 담아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보다 다가
- 나규항 기자
- 2025-03-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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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안산시, 지역현안 해결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안산시가 안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안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동규(안산1)·김태희(안산2)·장윤정(안산3)·강태형(안산5)·김철진(안산7) 도의원 등이 참석해 안산시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들은 ▲초지역세권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중증장애인 행복케어센터 건립 ▲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Mom&Kids Gapyer 프로그램 ▲4·16생명안전공원 조속 추진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등 31개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도의회와 안산시가 함께 어려운 부분은 같이 나누고 힘든 문제는 같이 풀어나가자”라며 “도의회와 협치를 통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안산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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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경영·생업 부담 던다…규제합리화 간담회 순회
경기도는 20일 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6개 권역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실시한다.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도와 국무조정실, 시군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맞춤형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생활불편 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업에 부담을 주는 민생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의왕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성남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법령 개정(안양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과천시) 등 5건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과제별로 국무조정실 전문위원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논리를 보강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해 실질적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서갑수 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가 앞장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
- 이유림 기자
- 2025-03-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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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道 통행료 동결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도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무료화 등 지원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연내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통행료 무료 협상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도는 전국 최초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사용료 환수를 통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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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4월 26일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토종농작물과 토종종자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6일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20일 서광범(국힘·여주1)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도가 토종농작물과 토종종자 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홍보 행사는 도민들에게 토종농작물·종자들을 알리는 것 외에도 도내 농가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병해충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서광범 도의원은 설명했다. 서 도의원은 여주의 특산물인 ‘게걸무’와 ‘조동지’를 예로 들며 “게걸무는 여주와 이천지역에서 자라는 토종농작물로 병해충에 강하고 일반적인 무와 비교해 무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며 “토종 벼 품종으로는 조동지를 육성·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벼를 비롯해 여러 농작물들은 외국계 품종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로열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토종농작물을 품목별로 육성하고 종자를 보급하게 된다면 품종 분산으로 인해 병충해 피해를 덜 받게 되는 효과도 있다”
- 나규항 기자
- 2025-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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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군 오폭사고 피해 주민에 100만원씩…내달 접수
경기도는 공군 오폭사고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 주민 등 5900여 명에게 다음 달 1~15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지급 신청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등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함께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과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민 등이다. 피해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1주일 내 지급한다. 재난위로금은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 374만 원, 경상자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 완료했다. 한동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
- 이유림 기자
- 2025-03-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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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재용과 맞손…경제계 스킨십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경제계 스킨십 강화에 나섰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과 별개로 이 대표는 적극적인 실용주의 행보로 조기대선을 고려한 중도 확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 멀티캠퍼스에 위치한 삼성 청년 SW아카데미(SSAFY, 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서울캠퍼스를 찾아 ‘청년 취업을 위한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SSAFY(싸피)는 삼성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대표적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으로, 취업 준비생에게 소프트웨어 역량 향상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만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으로 본다”며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글로벌 경쟁 격화 상황에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 김한별 기자
- 2025-03-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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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이스타항공의 정비사가 항공기 내‧외부 점검과 관련, 보안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지난달 12일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해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현장점검과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돼 있으나 CCTV 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 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 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
- 김재민 기자
- 2025-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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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의회에 ‘여야정협치위’ 제안…협치 무드 조성되나
경기도가 20일 경기도의회에 집행부·입법기관 간 협의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 소통·협력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두 기관이 이번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도의회에 여야정협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이달 중 2025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정 현안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11건의 도지사 제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 당시 도에 실질적인 여야정협치위원회 운영 등 소통·협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도지사 안건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도지사 제출 안건 중에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등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동의안들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들은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다른 절차도 이행할 수 있는 구조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와 도의회가 상반
- 나규항 기자
- 2025-03-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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