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보통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여러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동네방네 소문내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알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생기고 주변의 도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 공직자들과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사람 중심 화성 만들기’에 손을 보태달라는 의미인 동시에 나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이뤄내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우리시의 올해 목표는 첫째 인구 100만 대도시의 기틀을 다지는 것, 둘째 사람 중심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지난해 끝자락에서 우리 시는 ‘2015년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1위이다. 그에 앞서 맥킨지에서는 10년 내 가장 부자가 될 세계 10대 도시로 화성을 꼽았다. 그만큼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부자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반 마련에 역점을 뒀다. 화성시는 지난해
경찰관서에 방문해야 해결 가능했던 많은 민원업무처리가 이젠 통합된 경찰민원사이트로 일원화된다. 이전에는 8개의 사이트로 분산되어 각 해당업무에 따른 다양한 사이트로 접속해야 했지만, 이젠 경찰 민원포털사이트(minwon.police.go.kr)를 이용하면 된다. 운전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과 분실신고 등 47종 법정민원뿐만 아니라, 착한운전마일리지가입, 범죄신고 및 제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발급, 의무경찰 지원 서비스 등 많은 민원을 통합된 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민원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도 민원해결이 가능하다. 인터넷 즉시 발급처리 가능한 민원은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실종아동 신고접수증, 사건접수증,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 총 7가지 민원이 이에 해당하며, 나머지 민원은 인터넷 신청 후 담당자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한 민원(27개), 인터넷 신청 후 방문 발급 민원(13개) 등이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www.lost112.go.kr)뿐 만아니라,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의 업무 또한 통합된(minwon.police.go.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좁은 도로와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민들은 2년 전 세월호 사고를 떠올리며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선진국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 휴먼교통연구실 조응래 선임연구원은 ‘안전한 경기도, 골든타임 확보’라는 글을 통해 골든타임(Golden Time)의 개념을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등의 사고 초기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백과사전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도’로서 화재 초동진압 및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인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소방관에게 골든타임은 어떤 의미로 인식될까?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0월초 전국 소방공무원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방차 골든타임’ 설문조사에서 96%가 현재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소방차 골든타임의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2016년은 우리 시가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동시에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다. 나는 올해를 제2의 용인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 시의 새로운 20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내실 있게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먼저인 ‘100만 대도시 사람들의 용인’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성원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해 용인을 새롭게 변화시킬 각오로 임하고 있다. 우리 시는 100만 대도시 진입을 위해 도시의 체질개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빈틈없는 대도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 도시발전 계획 수립과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는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상을 받고,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1위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 한해 동안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은 각종 상만 42개나
최근 인천의 한 여아가 친부로부터 2년넘게 감금·학대당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몇 년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폭행사건들 및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학대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주로 아버지,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에게 관심을 못써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혼자도 살기 힘든 세상을 아이까지 함께 데리고 살려고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아이가 짐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의 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생각보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범주는 넓은 편이다. 폭행, 상해, 협박, 강간 등은 물론이고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도 아동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는 아동학대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다른 죄와는 다르게 아동학대범죄에는 신고의무자가 있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등 아동시설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범죄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다. 이는 의무규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친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여 그 사태가 심각하다면 검사가 친권상실청구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경찰관이 취할
지난해 여름 동이 틀 새벽 무렵, 칠십 넘은 늙은 노모 한분이 불편한 걸음으로 왼손에는 박카스 서너 병이 들어있는 검정비닐봉투를 한손에 들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파출소에 찾아왔다. 파출소에 들어온 늙은 노모는 잠시 거친 숨을 고른 후 경찰관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번만 봐주세요!”라며 연신 불편한 몸을 굽히며 사과를 하였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40대 노총각 아들은 작은 소파에 드러누워 만취상태로 심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다. 평소 술을 먹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살갑게 인사도 잘하고 근면 성실하게 노모를 부양하는 평범한 40대 남성이지만 잘못된 음주습관이 결국 습숙난방(習熟難防)되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0호(음주소란 등)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29일)또는 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의거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112신고 중 약 70%가 음주와 관련된 폭
최근의 공공도서관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강풍의 중심에 서 있다. 기존 조용한 열람실을 중심으로 고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꿈꾸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도서관인 정(靜)적인 도서관에서 직접 체험해 보고 익히며 또 힐링하며, 함께 놀고 떠들며 토론하고, 공연과 캠프에 참가하고,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친하도록 하는 동(動)적인 도서관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취업과 고시, 입시를 준비하는, 조용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람실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종종 한계에 부딪히고, 시끄럽다는 민원 제기에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경제적 여유 없이 수험생활을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서관 외에 조용히 공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도서관의 ‘변화와 개혁’ 속에서도 꼭 고려해야할 사항임은 틀림없다. 지난해 우리는 중요한 도서관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바로 ‘봉사자가 운영하는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결정이다. 시는 관내 6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30여 명이라는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
정부는 국정비전을 ‘희망 새 시대’로 정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해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 사회악으로 규명될 만큼 불량해진 것이다. 물론 정직하게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의 식품회사가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 공업용 벤젠을 첨가한 맛기름 1천200톤을 전국에 유통시킨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제도마저 신뢰를 잃었다.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까지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출범했으나, 인증 절차에서의 부실 과 허술한 관리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대대적인 불량식품 단속을 통해 올해 상반기동안 총 19건, 피의자 48명을 검거하고 불량식품 2.2t을 압수했다. 하반기에도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 및…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항상 경찰관서가 있지만 시민들은 각종 민원 문제로 인하여 시간을 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종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는 각종 민원사항을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서비스의 항목을 2016년 1월 4일부터 32종에서 47종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실신고,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경찰민원처럼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하여 온라인 접수·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을 확대함에 따라 경찰민원처리가 더욱 편리해졌다. 그밖에도 경찰관서 방문을 위한 방문예약도 가능하고 경찰민원포털 모바일 버전에 182경찰민원콜센터 전화연결버튼을 추가하여 간편하게 각종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경찰민원포털은 주요포털사이트에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ls
‘노후준비 지원법’이 작년 12월 23일 시행됐다. 제정법은 모든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사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로 확대하고 기존 6개 영역의 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개 영역으로 축소·강화해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문화 시켰다. 우리 사회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진행 중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