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국정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

작년 12월 국정원의 대선 댓글 의혹과 국정원의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기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등 종북·좌파 세력들은 국정원의 국내 부서가 각종 선거와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국내 정보 기능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좌파 정권 하에서 국정원은 제일의 임무인 국가안보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대북(對北) 정보수집에 있어 주도권을 잃고 미국 등의 한반도 이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국가들로부터 정보를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으며, 신속·정확한 정보력을 요구하는 북한의 상황변화에 대한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허술한 문제점들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적 체제 하의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합일되도록 국가기관에 대한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또 국정원의 역할이 정치 불개입, 특정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가치중립(價値中立)적인 임무수행을 절대원칙으

• 경기신문
• 2013-07-25 18:57

만평 [물둘레]긴급기자회견

• 김호상 화백
• 2013-07-24 21:39

칼럼/사설 [장동일칼럼]국민 대통합과 무궁화

도심의 아스팔트를 녹일 것 같은 삼복더위를 피해서, 일제히 시작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름방학 그리고 직장인들의 휴가 등 8월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 몇 년 전 유행했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다분히 선동적인 광고 카피가 잘 어울리는 그런 계절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휴가를 무조건 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다만 며칠만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그저 쉬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황금 같은 휴가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휴가의 의미는 배가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8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제2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나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 청소년 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무궁화가 국민 대통합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체험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류달영 박사는 『나라꽃 무궁화』

• 경기신문
• 2013-07-24 19:40

기고/투고 [기고]공제선과 지평선

33년 전 화천북방 최전방 적근산에서 보병소대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지금은 북한군의 해상공격이 잦지만 그때만 해도 155마일 DMZ를 통한 소규모 무장공비 침투가 잦았다. 그 당시 15사단은 북한군이 침투시킨 무장공비를 사살하여 부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무장공비 침투 흔적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소대는 주간수색·야간매복 작전에 나섰다. 그해 11월 그믐 적근산, 밤은 이슥하고 공기는 제법 차가웠다. 매복에 들어간 지 서너 시간이 지났을까? 긴 침묵을 깨고 바람 곁에 낙엽 바스러지는 소리, 몇 발자국 움직이다 멈춰서고 다시 낙엽 밟는 소리, 철모 속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솟고 등골이 송연해졌다. 매눈을 뜨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둠 속에서 소대원의 총구가 일제히 나뭇잎 밟는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다. 우리는 상대를 먼저 발견하기 위해 공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공제선 약간 아래쪽에 진지를 파고 매복을 서고 있었다. 물론 그날 공제선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공비가 아니었다. 실탄이 발사되진 않았지만 큰 동물이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공제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우리의 매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공제선은 군사용어이다. 푸르스름

• 경기신문
• 2013-07-24 19:40

기타 [아침시 산책]벚꽃지다

벚꽃지다/방민호 날이 흐리다 어제보다 흐린 오늘 꽃이 떠나고 있다 네 슬픈 눈시울처럼 붉어진 흰 꽃잎 눈보라처럼 흩날리고 나 여기 레테의 강 건너 네 곁으로 왔단다 함께 있는 때만이라도 즐겁기로 했었지 약속을 어긴 건 당신이에요 너는 말하는데 꽃나무는 말이 없다 책을 읽어야겠지 상처 다스리는 법이 페이지마다 씌어 있지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 들어가 비밀스레 나의 모더니즘을 읽는다 꽃잎처럼 흩어진 시간 끝에 선다 벼랑 끝에 바람이 분다 생은 스러지기 전에 크게 한 번 빛나는 법 꽃잎 떠난 자리에 황토 비 내리겠지 너 떠난 자리에 칠흑이 서겠지 시집,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실천문학/2010 마지막 깊은 들숨처럼 솟아올랐다가 흩어지는 벚꽃, 호곡소리도 없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누가 또 한 생을 버리는가 보다. 늘 한쪽이 늦거나 이르거나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사랑이 완벽한 적 있었나! 하릴 없이 방으로 들어와 가능한 한 난해한 책을 읽겠지. 곧 비 내리겠다. 황토 빛 물결 굽이치겠다. 철철 흐르겠다. 그 자리 캄캄해지겠다. /최기순 시인

• 경기신문
• 2013-07-24 19:40

기고/투고 [열린광장]성폭력범죄, 이제 고소 없이도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개시하게 되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특정한 경우는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소송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런 특정한 경우를 ‘친고죄’라고 한다. 그동안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 등으로 친고죄로 규정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친고죄 규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는 부당한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형법체계가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가 작년 12월 형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직접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의한 획기적

• 경기신문
• 2013-07-24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치안강국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 절실하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맞추어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치안도 복지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 국민들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치안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501명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ECD 가입된 주요 7개국에 비해 범죄발생률은 5분의 1, 검거율은 62%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수치로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경찰의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안수요와는 상반되게 그동안 치안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왔다. 지난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18.9%, 112신고는 89%, 성폭력 범죄는 61.2%씩 각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경찰관은 겨우 762명(0.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치안예산의 경우도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1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3.5%로 아직까지 우리 경찰의 인력, 예산, 장비 등 제반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

• 경기신문
• 2013-07-24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양심 운전만이 선진 교통문화로 가는 길

‘양심(良心)’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1997년 MBC에서 방영했던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를 기억하는가? 양심 냉장고는 차량 소통이 적은 심야시간대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양심운전자를 찾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TV에선 양심운전자를 찾기 위해 개그맨 이경규 씨가 신호기 주변에 숨어 심야시간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대의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단 한 대의 차량도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시청자들이 지쳐갈 때쯤 경차 한 대가 적색 신호를 보고 정지선에 멈추어 섰고, 파란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뒤 서서히 출발하였다. 이에 이경규 씨는 황급히 뛰어나가 양심 운전차량을 정지시켰고, 이내 창문을 내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민 주인공은 다름 아닌 거동이 불편한 40대 장애인 부부였다. 이를 시청한 국민들은 온몸에 소름 돋을 만큼의 큰 감동을 받았으며 ‘도대체 누가 장애인인가?’라는 게시글들과 더불어 칭찬이 쏟아지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비양심 운전자들이 많다는…

• 경기신문
• 2013-07-24 19:18

칼럼/사설 [시대정치]한국 태권도와 국기원의 나아갈 길

국기원은 1972년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부터 이미 태권도 세계화를 주창하고 노력하여, 아무도 스포츠에 관심조차 없던 시기에 해외에 태권도를 보급 발전시켜왔다. 어려운 시절마다 여러 독지가들이 나타나 태권도를 지켜왔다. 그 결과, 1994년 파리 IOC총회에서 85대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올림픽 입성에 성공한 바 있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로 현재 192개국에서 약 1억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로 진출한 태권도 사범들의 태권도 사랑과 열정 및 불굴의 투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중심에 국기원이 있으며, 국기원은 그들 마음속의 의지처요, 위안이자 따뜻한 고향이다. 그런 태권도 총본산 국기원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형적으로 커진 국기원 내의 권력을 둘러싼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커지더니, 2010년 5월 독립된 재단법인이던 국기원이 문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누적된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사진끼리 고성과 멱살잡이를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오물투척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국기원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바로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태권도를 사

• 경기신문
• 2013-07-24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