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성폭력범죄, 이제 고소 없이도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개시하게 되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특정한 경우는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소송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런 특정한 경우를 ‘친고죄’라고 한다. 그동안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 등으로 친고죄로 규정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친고죄 규정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는 부당한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형법체계가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가 작년 12월 형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직접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의한 획기적

• 경기신문
• 2013-07-24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치안강국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 절실하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 맞추어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치안도 복지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 국민들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치안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501명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ECD 가입된 주요 7개국에 비해 범죄발생률은 5분의 1, 검거율은 62%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수치로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경찰의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안수요와는 상반되게 그동안 치안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왔다. 지난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18.9%, 112신고는 89%, 성폭력 범죄는 61.2%씩 각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경찰관은 겨우 762명(0.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치안예산의 경우도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1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3.5%로 아직까지 우리 경찰의 인력, 예산, 장비 등 제반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

• 경기신문
• 2013-07-24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양심 운전만이 선진 교통문화로 가는 길

‘양심(良心)’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1997년 MBC에서 방영했던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를 기억하는가? 양심 냉장고는 차량 소통이 적은 심야시간대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양심운전자를 찾는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TV에선 양심운전자를 찾기 위해 개그맨 이경규 씨가 신호기 주변에 숨어 심야시간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대의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단 한 대의 차량도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시청자들이 지쳐갈 때쯤 경차 한 대가 적색 신호를 보고 정지선에 멈추어 섰고, 파란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뒤 서서히 출발하였다. 이에 이경규 씨는 황급히 뛰어나가 양심 운전차량을 정지시켰고, 이내 창문을 내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민 주인공은 다름 아닌 거동이 불편한 40대 장애인 부부였다. 이를 시청한 국민들은 온몸에 소름 돋을 만큼의 큰 감동을 받았으며 ‘도대체 누가 장애인인가?’라는 게시글들과 더불어 칭찬이 쏟아지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비양심 운전자들이 많다는…

• 경기신문
• 2013-07-24 19:18

만평 [물둘레]일본원숭이

• 김호상 화백
• 2013-07-23 21:39

칼럼/사설 [근당의고전]思之思之鬼神通之(사지사지귀신통지)

마음을 다 쏟는다면 귀신과도 통할 수 있다 한 가지 일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온 정력을 기울이면 마침내 그것을 깨칠 수 있다는 뜻이다. 不狂不及(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그것인데, 무엇을 해서 꼭 이루고 말겠다는 다짐이나 뼈아픈 노력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니 성공이 눈앞에 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논어에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라 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즐기는 것은 이루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옛말에 ‘쇠도 달구어졌을 때 두들겨라’ 했고, ‘햇볕 좋을 때 잘 말리라’는 말이 있다. ‘죽은 자식 생각으로 쓸데없이 애석해 할 필요 없고, 바람 불 때 노 저어라’는 말도 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도 있다. 불교에 夢中一如(몽중일여)라는 말은 ‘꿈속에서도 낮에 생각한 마음과 같이’라고 하였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한다.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 경기신문
• 2013-07-23 20:49

기고/투고 [열린광장]선진교통문화 정착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자동차 안전운전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2013년 ‘교통질서 확립 원년의 해’를 선포한 우리 인천경찰에서는 대표적 4대 교통무질서 행위인 정지선 초과, 꼬리물기, 끼어들기, 보도침범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캠페인에 주력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로, 2013년 6월 말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3%나 감소하였고 3년 평균 교통사고통계와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는 11.2%, 사망자 23%, 부상자 13.2%로 각각 감소, 이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전국에서 인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집행 강화와 서명운동·캠페인 등으로는 법질서 준수의식을 ‘지속가능한 선진교통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우리 경찰청에서는 무사고·무위반을 약속 후 달성하면 상품권을 주는 방법으로 참여자의 90% 이상이 무사고 무위반을 달성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관심과 참여를 유도,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질서의식

• 경기신문
• 2013-07-23 20:49

칼럼/사설 [경제포커스]파괴적 혁신으로 창조경제 열어가자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내세우면서 창조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시키고 고용률 70% 달성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우리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기업에 있어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과감히 기존 방식을 전환하여 창조적인 마인드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런 창조경제의 핵심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물론 대기업도 그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미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상당부분 혁신과 유연성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구조 안에서 제대로 설 자리를 마련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 경기신문
• 2013-07-23 20:49

기타 [아침시 산책]갯벌의 시

갯벌의 시/권혜창 달과 지구가 점점 가까워지는 때 있지 조수간만의 차 때문이란 싱거운 변명이 있는 모양이지만 썰물 진 바다에 가 봐 마음의 속살이 다 보이잖아 미처 숨기지 못한 어린 게들을 갯벌 속으로 황급히 끌어 당겨 봐도, 이미 늦은 일 감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갯벌 위를 걷다 보면 더 잘 알게 되잖아 발자국마다 놓아주지 않으려는 힘 별들의 인력이 얼마나 간곡한지 알게 되지 삶이 시에게, 시가 삶에게 한껏 팔을 뻗는 시간들도 그러하지 거품을 뿜으며 옆으로 걷는 게가 온 몸으로 적어놓은 갯벌 위 문장들도 그러하지 - 계간 <시와시> 2010년 여름호 감출 수 없는 마음, 그걸 시인은 “마음의 속살”이라고 부른다. 어린 게들에서 갯벌의 마음의 속살을 읽어내고, 발자국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힘에서 별들의 간곡한 인력을 읽어내는 게 시안(詩眼)이겠다. “삶이 시에게, 시가 삶에게 / 한껏 팔을 뻗는 시간”에 자연에서 비의를, 갯벌에서 문장을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여름, 나무의 마음과 바람의 속살 등을 만지작거리며 노닐고 싶다. /박설희 시인

• 경기신문
• 2013-07-23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