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아동 성폭력범죄를 통제하려면

미국에서 친척 아이를 성폭행하고 한국으로 도주해 연방수사국(FBI) 1급 수배를 받던 원어민 강사가 전북지역에서 초등학생을 9년째 가르쳐 오다 우리 경찰에 검거됐는가 하면, 고종석·김수철·김길태·조두순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은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피해자보호·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 산발적·분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 부처 간 협업 등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다행히 관련 법률이 2012년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 공포되어 2013년 6월 19일 시행되었다. 형법에서는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이 법률에서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을 배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 조항을 삭제하여 등록은 법무부로…

• 경기신문
• 2013-07-16 20:01

칼럼/사설 [경제포커스]박근혜 정부와 KTX ‘민영화’ 논란

KTX가 다시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6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전환해서, 코레일 산하에 수서발 KTX, 물류, 차량관리, 유지보수, 역사 등 부대사업 등의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누가 봐도 이번 발전방안의 핵심은 수서발 KTX다. 이를 위해 철도공사 자금 30%, 연기금 등 공적자금 70%를 투자하겠다고 한다. 수서발 KTX가 각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노선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번 발전방안에도 여기서 번 돈으로 코레일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말한다. 굳이 국토부가 수서발 KTX를 고집하는 것도, 수서발과 용산발 KTX 간의 이른바 ‘경쟁체제’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정부 측은 이번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노조나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의혹, 곧 철도 ‘민영화’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사실 그렇긴 하다. 코레일 공사자금 30%는 공적 자금이 분명하다. 그리

• 경기신문
• 2013-07-16 20:01

만평 [물둘레]노인과 바다

• 김호상 화백
• 2013-07-15 21:23

기타 [아침시 산책]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김용택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는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나 노래가사 등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배신 등이 주로 엿보이고 있으니 안타깝다.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다. 김용택의 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했던가. 달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 이 시의 화자는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느낀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어 한다. 아름다운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사랑한, 사랑할 그 여자다. /

• 경기신문
• 2013-07-15 20:00

칼럼/사설 [의정칼럼]性 고정관념 바꾸는 여성대통령 바란다

며칠 전 대기업인 모 그룹에서 여성재취업 프로그램을 위한 인턴 모집 결과, 150명 모집에 2천530명이 지원했단다. 오전에만 실시하려던 채용설명회를 오전 오후로 나눠야 할 정도로 주부들이 몰려들었다니 열기를 실감할 만하다. 이들은 평균 39세에 결혼과 육아로 평균 5년 3개월 이상 일을 떠나있었지만 사회생활 욕구마저 떠나버린 것은 아니었다. 우리사회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와 능력은 이미 남성 못지않거나 오히려 남성을 넘어서고 있다. 요즘 아들 둔 엄마들의 푸념 중 하나는 여자아이들 성적이 무서워서 남녀공학 보내기 싫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20대 여성의 사회진출은 남성을 앞질렀고 대학진학률은 남성을 추월한 지 4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30대를 지나면서 여성은 결혼과 육아로 경제활동에서 모조리 이탈하고 만다. 이 같은 심각한 경력단절 때문에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다. 왜 유독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한 걸까? 여성의 사회의식과 능력 모두 선진국을 뛰어 넘을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 비율이 형편없는 것은 우리사회의 성 고정관념이 지독할 정도로 단단하기 때문이다. 안타깝

• 경기신문
• 2013-07-15 20:00

칼럼/사설 [경기시론]맛있는 휴가

바야흐로 휴가철이다. 휴가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휴가지의 맛집이다. 인터넷에 들어가 ‘○○○ 맛집’ 하고 휴가지 이름과 맛집을 합성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휴가지의 맛있는 식당들 얘기가 즐비하게 올라온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면,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 또는 그 지역에 최근 휴가를 갔다 온 사람들을 수소문해야 했다. 아니면, 휴가지에 관한 최신 특집 기사나 여행 잡지를 뒤져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 여름에는 변산 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가는 길에 1945년 설립 이래 꿋꿋이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군산 ‘이성당 빵집’에 들러 단팥빵과 야채빵을 사먹었다. 근처의 오래된 해물탕 집도 인기 만점이었다. 무더위로 짜증나기 쉽고 입나오기 쉬운 가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휴가지의 특산품과 맛집 서너 군데 정도는 미리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떠나야 한다. 휴가철에 하나 더 준비해야 할 것은 휴가지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식이다. 휴가지의 멋진 풍광은 그 자체로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 경기신문
• 2013-07-15 20:00

기고/투고 [열린광장]당신의 엔진은 안녕하십니까?

장마 소식과 함께 직장인들의 영원한 로망스인 하계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다. 올해 역시 여름휴가를 앞두고 몸매를 가꾼 이들이 그 동안의 노력을 뽐내기 위하여 마무리 작업에 열중일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휴가를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몸도 중요하지만 자신 신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눈이다. 여름이 무더운 이유는 따사로운 햇볕이 주된 요인이다. 게다가 요즘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 만큼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의 파괴가 급속히 진행되어 몸에 좋지 않은 직사광선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이 있는 경우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선글라스는 필수적으로 착용해 눈을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입과 장기다. 겨울철과 달리 음식물이 쉽게 상한다. 모든 음식은 웬만하면 조리해서 섭취하며, 익히지 않은 음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의심되는 음식이라면 아깝다고 하여 구태여 남은 음식을 먹지 말고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여름철은 식중독이나 장염, 맹장 등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부와 체온이다. 여름에는 날이 워낙 덥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때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가동한 채 활동하고, 잠

• 경기신문
• 2013-07-15 19:08

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생명, 동탄에서 그 미래를 보다

6월 14일. 수많은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의 굉음이 온종일 울려 퍼지는 공사현장, 수도권 최대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화성시 동탄면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2천400만㎡에 30여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수용할 목적으로 약 17조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까지 12만여 세대를 건설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초대형 건설계획이다. 동탄 제2 신도시가 한창 조성되고 있는 신리천 주변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인 삵의 배설물과 발자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사후 환경영향 공동조사 중에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너구리, 고라니, 족제비 배설물과 멧돼지, 쇠살모사, 도롱뇽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환경단체의 자체 조사에서는 삵 외에도 무산쇠족제비(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와 맹꽁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324-2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2급),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323-2호),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등 다수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모두 누락되었다고 한다. 명백한 부실조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2013-07-15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