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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
지난 11월19일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제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였다. 벌써 한해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요즘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보낼 시기에 부모님에 의해 고통 받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총 1만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가 늘어났고, 아동학대의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수학시험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엉덩이와 팔, 머리를 매로 20회 이상 폭행하고, 공부를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부가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방안의 불을 끈 채 벽을 보고 서있게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한 가정의 자녀는 “아빠는 나에게 있어 생물학적인 존재일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종종 부모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애들을 좀 엄하게 교육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아동학대는 훈육 또는 교
- 경기신문
- 2015-12-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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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韓·日 귀농귀촌 정책의 시사점
최근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의 농업 현장을 다녀왔다. 전국 시군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최대 농업지대로 불리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홋카이도청과 삿포로(札幌) 이와미자와 다테(伊達) 등 시청과 농장을 돌아보면서 몇가지 시사하는 농업정책을 접근할 수 있었다. 기후 토질 등 농업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전체 농업인구는 1990년 482만 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27만 명으로 4반세기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의 농업인구는 당시 33%에서 지난해 63.7%로 증가했다. 일본도 우리처럼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본 경지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홋카이도는 전체 농업산출액의 12.5%를 점유하고 있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타 지역의 15배에 이르고, 주업농가의 비율도 타지역(20%)에 비해 매우 높은 71%에 달한다. 우선 홋카이도는 벼농사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농업산출액 구성비는 가공농산물(24%) 야채(26%) 쌀(21%) 순인 반면, 홋카이도는 쌀구성비(40%)가 많은 곡창지대다. 이같은 농업산출액은 약 10조원으로 2013년의 경우 일본 전체의 12.5%를 차
- 경기신문
- 2015-12-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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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한 사람이 기술 한 가지씩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이 생활화 된 것이다. 그렇게 된 연유인즉 그들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어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리어 오면서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기약할 수 없었기에 어떤 불운을 당하고 어느 곳으로 쫓겨나든지 자신이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몸에 익힌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로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 역시 이스라엘의 위치와 비슷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중간에 반도국가로 있으면서 끊임없는 전란과 외침에 시달려 왔다. 거기에다 자원은 없고 사람은 많은 처지이다. 이런 처지에서 유대인들처럼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경우 가정주부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살다가 남편이 사고를 당하거나 헤어지게 되는 경우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경우 여성들도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도 교육과정 중에 일인일기 기술을 반드시 익혀 그 분야에 자격증을 받는
- 경기신문
- 2015-12-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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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주세요
경찰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벌였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도주행 등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불법구조변경·불법부착물·번호판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였다. 위 세가지 중점 단속 대상 중에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위험을 체감하는 불법행위가 바로 ‘이륜차 인도주행’ 이다. 길을 가다 보면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이유로 인도에서 사람들 틈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곡예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또는 물건을 빨리 전달해야 한다는 등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이륜차 범법행위에 대해 업무의 특수성, 이륜차 운전자의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많은 관용이 베풀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주의 사정을
- 경기신문
- 2015-11-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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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의 반복학습
누구나 해마다 이맘때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2015년 역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해가 아니였나 되돌아본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신년 초 의정부에서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다. 128명의 부상자와 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 화재는 1층 현관에서 시작되어 당시 4개동 아파트 상층부로 급격하게 번졌다. 몇 년 전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1시간여의 짧은 교육을 마치고 돌아서던 나에게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안전과장이 전하는 일성(一聲)은 많은 것들을 공감하게 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걸린 시간이 20년이 걸렸다는 말이다. 그 이후부터 나는 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이 말을 마치 내 경험담인양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생활 속의 안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등을 통한 공감만으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끊임없는 반복
- 경기신문
- 2015-11-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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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지식행정 통한 정책품질·민원편익 제고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만 지식을 습득했으나 지금은 인터넷·방송 등의 발달로 인해 여러 가지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앨빈 토플러(A. Toffler)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지식은 가장 민주적인 권력의 원천이며, 권력이동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21세기 국가들의 최대 생존전략과 화두는 지식국가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정부의 구현이 필요하며 지식정부는 지식행정의 실현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지식행정이란 민간 분야의 지식경영을 행정 분야에 접목한 것으로 지식의 창출·공유·활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책품질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공감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품질을 향상시키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병무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식행정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협업·공유에 의한 지식기반으로 창조 병무행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식행정 기반 강화’와 ‘행정지식 품질제고&rs
- 경기신문
- 2015-11-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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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근절 위해 올바른 언어사용해야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경찰, 학교,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 자녀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학교폭력은 범죄와 마찬가지이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불행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고,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매년 2회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는 학교폭력온라인실태조사(2014년 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폭력은 과연 무엇일까? 무려 34.6%를 차지한 언어폭력이다.(따돌림 17%, 폭행 11.5% 기타 36.9%) 사실 우리는 그동안 폭행이나 공갈(금품을 빼앗는 행위), 따돌림 등 결과적인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반면, 언어폭력이라는 학교폭력의 ‘도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녀들은 다른
- 경기신문
- 2015-11-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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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무단횡단을 부추기는 육교, 대책 마련 시급
교통이 번잡하거나 차선이 넓은 몇몇 도로 위에 육교가 설치되어 되어있고, 그 육교 아래로는 차량들이 빠르게 통행한다. 그 자동차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찰에서 무단 횡단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 단속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육교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많은 보행자들이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 하는 아찔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많은 계단이 있는 육교를 이용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육교는 과거 차량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1조 4호를 보면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육교 아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위 법
- 경기신문
- 2015-11-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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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주택화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올해 메르스 확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대형재난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이 같은 재난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안전 불감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안전불감증은 작은 곳에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바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는 가정이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1월~11월) 발생한 전체화재 3만8천256건 중 25.4%인 9천701건이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약 40%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2012년 2월4일 이전 완공주택
- 경기신문
- 2015-11-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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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사고 현장 사진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사고로 인한 당혹감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의 경적소리 등으로 당황한 나머지 현장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해 이후에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다. 교통사고의 초동조치 핵심은 현장사진을 어떻게 찍어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사고처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진촬영을 반드시 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여기서 사고 조사에 필요한 현장 사진을 찍는 방법을 소개할까 한다. 첫째, 사진은 사고충격부위를 근접하여 찍고, 주변도로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찍어둬야 한다. 차량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원거리에서 4장 정도 찍어둘 필요가 있다. 둘째, 또 하나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야 한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 즉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은 사고당시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피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셋째 아울러 상대
- 경기신문
- 2015-11-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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