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2일 충남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제2기 위원회로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해 위촉했다. 이에 2기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강경량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위촉됐으며 ▲사무국장(상임위원)으로 김정연 전(前)용인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이 임용됐다. 또 ▲최일권 법무법인(유한) 민 변호사 ▲김영운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이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정섭 전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이 각각 위원으로 임명됐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이상로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지명됐으며 ▲사무국장으로 이경자 전(前) 부천소사경찰서장이 임용됐다. 아울러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최미옥 한세대 특사경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신문석 합동법률사무소 최신 대표 변호사 ▲홍지연 경민
경기도가 도내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도는 15일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이같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이다. 또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도 실천과제로 포함된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의정부교육청)은 15일 의정부 관내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에 다니는 30명의 유아가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함께 모아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유치원은 의정부초·의정부중앙초·동암초·의정부서초병설유치원 등 4곳으로, 시내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공동 운동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기선제압 허들넘기 ▲출동! 미니특공대 ▲뒤집어라 엎어라 ▲뭉쳐야 산다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서로 협동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가 병설유치원 휴원율 증가에 따른 소규모 유치원 교원들 간 공동 행사 운영으로 공동체성 강화, 유아 성장 발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 체육대회는 여러 유아들이 만나는 자리로 의미가 있다”며 “작은 유치원의 강점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유치원 간 아우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의정부 시민들이 서울시 106번 시내버스 노선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및 통장협의회 등 시민 200여 명과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및 시의원, 시 대표 사회단체장들은 15일 의정부시청 본관 앞에 모여 이같은 내용의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범서 시 주민자치회장은 이날 “106번 노선은 지난 50년간 의정부와 서울을 연결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노선으로, 폐선은 단순한 교통편의 저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와 서울의 50년 상생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노선 폐지 계획 철회를 호소했다. 임영국 시 통장협의회장은 “폐선 시 피해는 저소득층, 학생 등 교통약자가 보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106번 버스 폐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일정을 미루고 결의대회에 참여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06번 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깊은 애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게 돼 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정무부시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당론 법안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권영진 간사와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를 변경토록 해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 기존에는 임차권자만 인정됐으나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지방경찰청장 출신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은 15일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경찰 고위경찰간부면접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2년 5월 말 윤 정권 춞범 이후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경찰 창설 이래 한 번도 없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전원 면접을 실시했다. 그 자리에는 의외의 인물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이 장관에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했는지 질의했고, 이 장관은 이 비서관의 참석을 시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경찰 조직 장악의 의도를 곧바로 드러냈다”며 “경찰고위간부 길들이기와 줄 세우기를 통해 경찰을 장악함으로써 ‘좌검찰·우경찰’이라는 두 개의 칼날로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와 탄압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부처에서 올라온 인사안을 재가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부처 장관이 실시하는 면접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한 것은 중대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시·5선)은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윤 의원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일찍부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윤인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서를 전달하고, 이어 5일에는 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해당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금번 윤호중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권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들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에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져 훼손한 의혹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호처 관계자와 용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5일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훈급여 등이 생계급여 수급권자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어 보훈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기준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수급자는 수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제외되지 않도록 복지급여 수급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결정 시 보훈급여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한 상황으로써 보훈급여를 단순히 소득으로 인정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이광희·강득구·김승원·문정복·민병덕 국회의원 등의 주최로 진행됐다. 또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으로는 최종현(수원7) 신임 대표와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남종섭(용인3)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안광률(시흥1)·이경혜(고양4)·최민(광명2)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남종섭 대표와 김만호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민주당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표해 ‘지방의원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남종섭 대표는 “지방의회법의 주요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자체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독립된 법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 역할,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