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 이어 26일 당무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당헌·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분하게 (합당을) 진행할 것”이라며 “권리당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 중앙위원회 혹은 전당대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2021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다 새겨져 있다. 그 많은 DNA를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이 형성돼 있고 그게 민주당의 역사”라며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 “M&A를 하는데 이사들 주주들은 물론이고 오너와 회의한번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상대회사에 제안까지 했다면 이를 주주들과 이사들은 어째야 하는가”라며 “주주들 이사들 몰래 상대회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자체 선정을 통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위기에 빠진 도민을 찾고 그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가스요금체납, 전기료체납 등 위기 정보가 발견된 도내 4만 300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도는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만 300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찾은 3만 9700명과 도에서 추가 선정한 600명을 합친 수다. 도는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월세취약가구 가운데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수도요금체납, 가스요금체납 기록이 있는 600명을 추가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요금체납 등)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정된 4만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위기가 발견된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회) 청문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밝혔었다. 특히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며 “그에 대해서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했다. 아울러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1시간여 뒤에 다시 글을 올려 “이 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가족을 둘러싼 각종 ‘부모 찬스’ 논란까지 하나하나가 공직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며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부적격 인사를 비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사회 기여자 전형 근거로 조부의 훈장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헌법은 훈장의 효력이 수훈자에게만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부의 훈장을 ‘입시 특권’으로 대물림했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입시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둔갑시켜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이미 특가법상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갑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후보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장남의 연세대 입학 경위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검증의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것이 맞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며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답변에서 “장남이 다자녀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전형 자체가 없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입학 논란이 일자 답변을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연세대는 국위선양자의 기준으로 훈장 종류를 정해 놓고 있다”며 “시부(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직한 여러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형) 자격요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 지원 자격의 ‘국위선양자’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업적을 내 대한민국의 국위를…
오산시는 23일 오산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프로젝트인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일환으로 오산시를 방문했다. 가장 먼저 김동연 지사는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교 1·2신도시주민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시장은 경기도의 세교3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경기도가 세교3신도시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세교3신도시에 9만 3000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반영했지만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종 15만 평 규모의 경제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도 덧붙였다. 참석 시민 A씨는 ▲GTX-C노선 오산 연장 조기 착공 ▲수원발KTX 오산 정차 ▲분당선 연장선 오산대역↔세교3지구 연결선 반영 등을 요청하면서 “교통 현안을 적극 반영해서 오산이 살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용인정)·강득구(안양만안)·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세 명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우리는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이지만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으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며 “말로는 당원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당대표 맘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당원들에겐 O, 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주권정당의 모습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며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사무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SK하이닉스 관계자, 협력사 대표들과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박호현 SK하이닉스 용인CPR 부사장, 장효식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및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지난 22일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27.02㎞ 구간 지하에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을 주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그 결실을 맺어 새롭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력공급 대책을 만들었다"며 “이번 방안으로 용인 일반산단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 점검에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김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전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3일 이른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