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전병헌 국회의원 등 34명은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의 학과시험을 현재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전문학원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자동차운전교육을 13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중요 2가지 내용을 국민편익차원에서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의된 법과 관련해 과연 얼마나 현미경을 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봤는지 궁금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얼마나 귀를 활짝 열고 들었는지 묻고 싶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과 관련, PC학과 시험에 대해 첫째는 대부분의 교통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므로 엄격한 자격·기능이 검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둘째는 공정성이 핵심으로 현행 면허증 발급은 경찰청의 대행으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문학원에서 보게 할 경우 컴퓨터 조작 등 부정시험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공신력과 신뢰성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분확인 절차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는 국민편익을 위한다고 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

• 경기신문
• 2013-04-23 19:57

기타 [아침시 산책]눈물에 금이 갔다

눈물에 금이 갔다/김이하 남의 집 한 칸을 빌어 십수 년을 살면서 이게 어디냐고 가끔은 걸레질 비질도 했는데 (중략) 술에 치여 보낸 밤도 많았고 화가 나서 뜬눈으로 보낸 날도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그놈이 참 듬직한 걸 보았다, 거미란 놈 눈이 시려 실눈을 뜨고 새벽처럼 일어나 전동 칫솔을 돌리는데, 이제는 쩍쩍 금이 가는 남의 집 그 틈새에 끼여 거미줄을 치는 그놈은 실은 제 집을 짓는 게 아닌가 남의 집 한칸을 빌어 사는 내 삶의 한켠에 번듯하게 제 집을 짓는 저놈 흐릿한 거미줄 틈으로 멀리 사라지는 내 등이 보인다 더 이상 걷어 낼 거미줄은 아닌 것이다 출처 - 따킨 꼬더 마잉 外 시집 『멀리 사자지는 등이 보인다』 - 2008년 화남 사월이다. 봄철마다 이사를 하던 기억이 새롭다. 햇볕 아래 더 남루해 보이던 이불과 살림, 내 집 마련이 지상의 과업처럼 생각되던 나날,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주인 앞에서 주눅 들던 경험. 그런데 세든 집에 “번듯하게 제 집을 짓는” 거미를 보면서 그 “듬직한” 모습에서, 당당함에서 “내 등”을 보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주의 한켠에 세

• 경기신문
• 2013-04-23 19:57

칼럼/사설 [농업칼럼]세계 향한 우리 감자의 발돋움

‘썩어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은 감자와 명태뿐’이라는 강원도 속담이 있듯이 감자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구황작물이다. 구황작물이란 불순한 기상조건에서도 상당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 흉년이 들 때 큰 도움이 되는 작물을 뜻한다. 18세기 영국, 장시간 노동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별다른 조리 없이도 삶거나 구우면 되는 감자는 최고의 요리 소재이자 중요한 식량이었다. 독일연방 소국이었던 프로이센은 감자 재배를 장려하고 감자를 주식으로 삼아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다. 먹을거리가 확보된 후 보통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내정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키워 독일을 통일시켰다.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시킨 배경에는 감자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감자는 남미, 독일, 영국 등지에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식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확대되었는데, 시장이 포화된 선진국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중남미를 제외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자료에 따르면 세계 130여 개국에서 1천800만ha가 재배되며, 연간 2억6천만~3억3천만t…

• 경기신문
• 2013-04-23 18:22

칼럼/사설 [경제포커스]‘100엔’ 시대와 신보호주의

1달러당 100엔 시대가 현실이 되었다. 가뜩이나 소비, 투자가 부진한 마당에 이렇게 되면 간신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수출도 비상이다. 어찌 보면 한국경제가 글로벌 ‘양적 완화 동맹’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양적 완화는 물론 미국이 촉발했다. 여기에 중국, 독일이 이를 용인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도가 볼멘소리를 낼 뿐 의외로 다들 잠잠하다. 일종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글로벌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진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를 보자면,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 되면 국내기업의 총수출은 3.4%, 110엔으로 상승 시엔 11.4% 감소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4월 22일 기준 엔·달러 환율 99.76엔을 6개월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약 22% 절하된 반면, 같은 기간 원·엔 환율은 100엔당 1천441원에서 1천119원으로 약 13% 절상되었다. 이러한 ‘엔저’는 미국시장을 놓고 볼 때, 우리 경제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산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는 미국시장에서 올 1∼3월 판매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로 답보

• 경기신문
• 2013-04-23 18:22

만평 [물둘레]비즈니스석

• 김호상 화백
• 2013-04-22 23:18

기고/투고 [기고]“중국발 AI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 남부 상하이시에서 지난 3월 31일 최초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감염환자가 보고된 이후 저장성, 안후이성, 장쑤성 등 중부지역에서, 북부의 허난성, 베이징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22일 현재 102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20명이 사망했다. 환자들에겐 발열을 동반한 중증 폐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은 주로 H5N1형이었으나 이번에 발견된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7N9(칠면조 등 조류에서 발견)로, H7N9형이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망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다. WHO와 중국 방역당국은 몇몇 확진 환자들이 동물 또는 동물 환경과 접촉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가능성은 낮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정확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는 계속 조사 중이다. AI 바이러스 대부분은 자연계에서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이지만 드물게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에 의한 사람, 가축 등 숙주들에게 다양한 증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과거 스페인독감, 홍콩독감, 2009년의 미국캘리포니아 독감 대유행도 모두 대변이에 의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 경기신문
• 2013-04-22 19:49

칼럼/사설 [자치단상]인천 실내&무도 대회·전국체전 숙박대책 준비하면서

지난해 8월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 받은 후 지금까지 나의 사무실은 자주 비어있다. 보건복지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복지정책과 보건위생을 실현하는 부서인지라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자주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국장의 방문이 혹자에게는 자칫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장 파악을 함에 있어 중간관리자에 의해 잘려지고 포장돼 다듬어진 보고서에 의존하기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실체를 파악하려는 나의 실천의지인 것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는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인천시 곳곳을 찾아다닐 생각이다. 올해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및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된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참가자의 건강과 편안한 휴식의 뒷받침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 숙박대책 지원 준비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한다. 의식주가 사람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라면 전국체육대회와 2014 AG의 음식분야 및 숙소분야는 말 그대로 대회의 기본이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두드러지게 표시는 나지 않으면서 조금만 미비해도 그로 말미암은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분야는 기본을 유지하는

• 이웅수
• 2013-04-22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