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재즈축제의 하나인 가평군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끝난 후 10월14일 숨돌릴 겨를도 없이 나는 택사스 휴스턴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휴스턴 방문은 65년 전 6·25전쟁 기간에 가이사 중·고등학교를 건설해주었던 미 보병40사단 재향군인회(회장 브렌트 제트)의 초청 때문이었다. 6·25전쟁 때 연천, 철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미 보병 40사단은 가평에서는 예비대로 주둔하며 대민업무에 치중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1952년 포성이 울리고 연기가 자욱한 전장터에서 천막을 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150여명의 가평 어린학생들을 목격한 사단장은 부대에 들어가 이 광경을 전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1만5천명의 장병들이 2달러씩 모금하여 학교를 짓고 그 이름은 40사단 한국전 참전 최초의 전사자인 카이저 하사의 이름을 따 가이사 고등학교로 명명했다. (후에 가평고로 바뀜)그리고 지금까지 가평고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2015년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택사스 휴스턴 나사(NASA)힐튼호텔에서는 2015년도 미 제40사단 한국전참전재향군인회 리 유니온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다. 그…
부모들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이란 죄의식을 모르고 그대로 본받아 대물림 범죄이나, 대부분 부모들은 자신의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부부간 잦은 다툼, 이혼, 친부의 폭행 등으로 자녀들이 어린시절부터 눌러왔던 감정과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면서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부모님에게 공격인 행동을 보이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며 외부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자녀가 무섭다며 경찰서를 찾아온 부모는 아들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를 했지만 자녀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모든 것이 자기탓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폭력성을 보고 자란 피해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발달지연,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증상을 보이며 정신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가정을 보며 실감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데
인권이란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임을 뜻하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권에 대해 국가의 해야할 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특성상 적법절차에 의해 범인을 체포, 검거 활동 중에 부적절한 언행 및 행동으로 과거에 인권이 무시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 정서상 범죄자 인권마저도 보호해주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달라진 현재 경찰의 모습을 보여 존중받는 경찰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김포경찰서는 유치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활용해 유치인 자해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인권뿐만 아니라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피
말없이 건내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젖은 편지, 하얀 종이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1970년 초 가요대상 후보까지 올랐던 어니언스의 ‘편지’라는 노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노래이다. 동네의 일반전화는 물론 공중전화도 흔치 않았던 그때는 편지가 유일한 통신수단이라 위력이 대단했다. 특히 청년층은 펜팔을 통해 이성간의 구애를 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은 일년에 한·두번의 위문편지를 발송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는 편지에 대한 추억이 한두개 있기 마련이다. 또 연말 연시를 앞두고 “군인아저씨 매서운 추위에 나라를 위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로 시작되는 위문편지는 군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특히 여고생의 편지는 고참병이 독차지하였지만 남학생의 편지는 늘 졸병에게 돌아가 아쉬움이 많았다. 그때 군생활은 6·25전쟁, 무장공비침투, 월남 파병등으로 희생이 많았고 또 군 복무기간이 36개월 이상이었다. 이에 가족들은 군에 입대한 아들 소식이 궁금해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고 부모님 전상서로 시작되는 편지가 올 경우 부모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인권을 신중한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인권은 사전적 의미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말해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며 지역, 민족, 국적,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개념으로 죄가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우리헌법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간의 최고 가치로 인권을 뽑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주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크고작은 사건은 그 판단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 사람이기 때문일까. 최근 검거된 ‘트렁크 살인범’ 김일곤은 마트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검거된 후에도 ‘내가 피해자’라며 반성과는 사뭇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이들은 그의 태도에 공분하며 “사형시켜라. 인간이 아니다. 저럭케 뻔뻔할 수는 없다”는 등의 말을 쏟아내는 등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지난달 부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rsqu
‘수표가 도난수표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종종 지역경찰근무 중에 접해볼 수 있다. 도난수표는 은행에 제시하게 되어도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며 소액수표라면 수표분실자와 수표소지자간에 5:5로 합의를 보는 관행이 있고, 액수가 작다보니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큰 액수라면 5:5로 간단히 나눠버리기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도난수표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야겠다.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 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서 보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된 수표소지자는 수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수표소지자는 발급은행에서 수표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수표분실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수표금을 청구하면 도난수표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상당부분 보상받게 된다. 그러
마케팅 전문가인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살펴보면 ‘인식의 법칙’(The Law of Perception)이 있다. 이 법칙이 강조하는 부분은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최고의 제품이 마케팅戰에서 승리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세계에 있어 최고의 제품이란 것은 없다. 소비자 즉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줄 인식이 그 실체인 것이다. 결국 마케팅의 승패는 누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차지하느냐로 좌우된다. 마케팅戰에서 고객의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를 심고 그 단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으로 대중국 교역에 최적지로 전국 주요 항만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국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위치하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결되는 수송거점이자 중국과 동남아 진출의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필자는 평택항의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조건, 촘촘한 내륙교통망 구축,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수도권과 중부권의 387개 달하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등 물류 경쟁력을 고객에게 포트세일즈를 통해
24시간 밤낮없이 돌아가는 지구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주취소란 신고가 들어오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사람들로 북적 거린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주말동안은 더욱이 심하며, 연휴가 낀 주말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 및 난동신고가 끊이질 않는다. 다시 말해 치안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나친 음주문화는 자연스레 경찰관의 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곧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주취자나, 폭행 및 모욕을 받게 되는 경찰관, 주취자 사건처리에 매달리게 되어 범죄예방 공백이 생기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2차 피해로 귀결되어 진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바른 음주문화 개선과 신속한 112신고출동을 방해하는 주취소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동안 만연했던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사건 등 주취폭력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 엄정대응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그 첫 번째 변화는 2013년 3월22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를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최근들어 언론에 세계 유명회사 제품을 모방한 가짜상품 일명 짝퉁제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압수된 물품은 진품가격으로 수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이라고 하며 가짜상품은 의류, 가방, 시계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위조상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위조 상품 구매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49%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품가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정품의 품질과 디자인 대비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격의 부담이 적은 가짜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가짜상품들을 제조 판매하였으나 요즈음은 주로 중국에서 가짜상품을 밀수입 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단속을 피해 은밀히 거래되기도 하고 일부는 정품에 섞여 정품과 같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는데, IT산업의 발달로 인한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터넷상의 채팅앱을 활용한 가짜 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가짜상품의 제조 및 판매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어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
올 한해 안양시 동안구에서는 1~9월까지 총 162회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안양시에 걸맞게 폭력행위 등 불법집회는 없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집회 시 소음에 관한 부분인데, 올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유지명령(기준 초과시 경고) 4회, 중지명령(기준 초과 시 유지명령하고 재측정한 결과 다시 초과한 경우 재경고) 2회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주변 주택가·오피스텔에서 집회 시 소음으로 인해 112신고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환경부의 자료 중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50㏈이 초과할 경우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계산력이 저하되며 60㏈이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 초과의 경우는 정신집중력 저하, 라디오 청취 방해 등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 집회 시 소음의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따라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 도서관의 경우 주간 65㏈이하, 야간 60㏈이하, 그밖의 지역은 주·야간 각각 75㏈, 65㏈이하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교할 때 집회 소음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