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상습 임금체불과 환자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A요양병원과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행정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연이은 제보와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양병원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지난해 12월 9일 최초 제보 접수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제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입소 환자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병원 측에 의해 관리·사용됐다는 의혹이었다. 시는 제보 다음 날인 12월 10일 복지정책과와 보건소 보건위생과, 금광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5명을 투입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입소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어 안성시는 12월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 24명을 대상으로 병원 측과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각각 소비쿠폰 사용내역과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12월 19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코나아이㈜ 역시 12월 29일 개인별 소비쿠폰 사용내역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후 단계다. 안성시는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비쿠폰이 당초 용도와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거나 개인 간 거래로
성남시는 올해 달라지는 33개의 행정제도를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개선 사업 22개와 신규 사업 11개가 포함돼 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성남 청년 플랫폼’ 개설 ▲‘우리동네 지원실’ 3곳 설치 등이 추진된다.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 원 지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50만 원 지급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 지원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을 350원 인상한 1만 2,520원으로 적용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6%에서 8%로 상향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관내 426개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제도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달라지는…
경기도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과 기습 폭설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6일 도는 경찰청과 함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도로’ 구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결빙 대응을 위해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해 노면 온도 예측을 통해 분석한 결빙 위험 정보를 시군, 경찰청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결빙 예상 지점에 미리 제설제를 살포하고, 경찰청은 사고 위험 구간의 교통 통제나 순찰 강화 등 예방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시 순찰을 통해 도로 노면 상태와 제설 취약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와 각 시군과 공유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소통방 운영으로 연락 체계를 간소화한다.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도 제설제를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표명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현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경찰청과의 공조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며, “경찰청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겨울철 도로 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로 향하는 양재대로 하위 2개 차로가 화재 처리 작업으로 통제 중이다. 이 불은 16일 새벽 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것으로 현재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 불이 시작된 오전 5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이후 불길이 커지면서 8시 49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강화했다. 불이 야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단계를 올리고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는 것이 소방 측 설명이다. 현재 불은 구룡마을 5지구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진화 작업엔 현화재 진화에는 소방 234명, 구청 120명, 경찰 70명 등 총 427명의 인력과 장비 69대와 소방 헬기 3대, 굴삭기 3대도 투입됐다. 하지만 소방 헬기는 시계 불량으로 이륙이 어려운 상태라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가 넘어 헬기를 투입할 예정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4지구에 거주하던 총 32가구의 47명이 대피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기원전 416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싸우던 때였다. 이름하여 펠레폰네소스전쟁이다. 당시 패권국 아테네는 중립을 지키던 작은 도시국가 멜로스와 회담을 갖고 동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다. 하지만 멜로스는 중립을 지킬 권리도 정의라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 이때 아테네는 ‘정의는 힘이 대등할 때나 논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음의 유명한 문구를 남긴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하는 일을 당할 뿐이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힘이 곧 정의’라는 국제사회의 논리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거꾸로 제국의 오만이 부른 파국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아테네는 결국 멜로스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삼았다. 아테네는 멜로스를 손쉽게 파괴했지만 정작 궁극적으로 파괴된 것은 아테네였다. 이때까지 민주정의 보호자로 인식되던 아테네는 멜로스학살 이후 약탈적 제국으로 인식되면서 동맹의 신뢰를 잃었다. 이는 결국 시칠리아 원정의 패배로 이어져 병사들은 아시나루스 강가에서 도살당했고 겨우 살아남은 시민병들은 시라쿠사의 깊은 채석장 감옥에서 죽어갔다. 당연히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패권을
지난 1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대한민국 헌정사와 정치사 맨 앞 줄에 기록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구형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적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과 ‘윤어게인’ 세력의 치졸한 정치적 복수극이 교차했던 기괴한 밤이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는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범행 동기의 중대성이다.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재발 방지 필요성이다. 특검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범행 후 태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을…
최근 한 해군 사관후보생 임관식 전광판에 비친 청년의 좌우명이 화제가 되었다. 재벌가 4세로 알려진 이지호 씨의 문장은 이랬다.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 가득한 풍요를 손에 쥔 이가 하필 ‘고통’과 ‘진화’를 삶의 지표로 삼았다는 사실이 신선하다. 그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통을 회피하는 안락함은 결국 성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말이다.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는 고통 없는 유토피아가 등장한다. 시민들은 불편한 감정이 들 때마다 ‘소마(Soma)’라는 약을 먹는다. 소마는 즉각적인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이 고통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진화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다. 분노하지 않으니 저항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니 깊이 사랑할 수 없다. 모든 감정은 연결되어 있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마비시키면 사랑과 환희를 느끼는 감각마저 함께 무뎌지기 때문이다. 소마의 진짜 부작용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고통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앗아가는 ‘영혼의 마비’였다. 현실의 우리는 기쁘고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자주 아프고 쓰라리다. 좌절의 순간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필수 코스다. 그렇기에 우리도 고통
전 세계가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메타(Meta)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1GW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이며, 오픈AI와 구글도 텍사스·오하이오 등지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충을 검토하며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는 전력·도로·철도처럼 도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SOC로 자리 잡았고, 각 도시는 데이터 처리 역량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시 역시 이 변화의 흐름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며 AI·디지털 산업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AI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도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양주시는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도시 남양주, ‘입지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돌파구 찾다 남양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총 9개의 규제가 중첩돼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같은 각종 규제 등으로 산업용지 확보도 쉽지 않다. 실제로 남양주 내 3개 산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