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상습 임금체불과 환자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A요양병원과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행정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연이은 제보와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양병원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지난해 12월 9일 최초 제보 접수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제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입소 환자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병원 측에 의해 관리·사용됐다는 의혹이었다. 시는 제보 다음 날인 12월 10일 복지정책과와 보건소 보건위생과, 금광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5명을 투입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입소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어 안성시는 12월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 24명을 대상으로 병원 측과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각각 소비쿠폰 사용내역과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12월 19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코나아이㈜ 역시 12월 29일 개인별 소비쿠폰 사용내역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후 단계다. 안성시는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비쿠폰이 당초 용도와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거나 개인 간 거래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6일 환수 근거 마련과 수사의뢰 가능성 등을 놓고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시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 내 상습 임금체불, 인력 부족에 따른 간병 공백, 억제대 사용 의혹, 의료행위 위임 논란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행정의 대응이 지나치게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된 공적 지원인 만큼, 관리 주체와 사용 실태에 대한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행정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까지 관리·점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라며 “환자 인권과 노동 문제까지 겹친 사안에서 단순한 절차적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속된 고발 보도를 통해 드러난 A요양병원 사태는 단일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사례로 번지고 있다.

안성시가 법률자문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