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민과 사회]세대 간 갈등인가? 세대 간 연대인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후 생활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평생 일을 한 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년을 맞는 사람들은 특수직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 공무원, 사학종사자가 대표적이고, 민간시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제공받을 경우 가능하다. 65세 이상 중 특수직역연금 수급비율은 약 3.8%, 국민연금 수급률은 27% 수준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9년 적용이 확대되면서 제도적으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미 노인이 된 세대나 초기가입률 저조 등의 이유로 현세대 노인 중 국민연금제도로 포괄되는 수준은 3분의 1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2008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전체 노인의 약 70%에게 공적연금이 제공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다. 하지만 전자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후자는 조세로 재정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마치 같은 세대의 보험료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세대의 보험료 이상 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2007년 국민연금개혁 이전

• 경기신문
• 2013-01-21 19:56

기타 [아침시 산책]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출처-백석, 정본 백석 시집-2007년 문학동네 눈이 푹푹 날리면 백석의 시 「나와 나타사와 흰 당나귀」가 생각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얻기까지 시인은 어떻게 세상을 견디며 살았을까? 이 빛나는 구절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기에도 아깝다. 백석의 시는 1987년이 되어서야 우리에게 도착했다. 만약 백석의 시가 더 빨리 도착했다면, 우리

• 경기신문
• 2013-01-21 19:49

칼럼/사설 [의정칼럼]위태로운 우리 청소년, 누가 대변해주나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 활동이 한창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여전히 시끄럽고 어르신 대상 복지 공약을 지키네 마네 말들이 많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실현하겠다,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고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등등 온갖 말들이 무성하지만 이 와중에도 좀처럼 얘기 나오지 않는 대상이 있으니 바로 우리 청소년이다. OECD 국가 중 흡연율 1위, 자살률 1위, 행복지수 4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마냥 고개를 돌려 피하고 있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하지만 투표권도 없고 목소리도 크게 못내는 청소년들은 심각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관심 밖이다. 국회만 보아도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한 법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나 청소년 유해 광고나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법안은 가뭄에 콩 나듯 올라오거나 수개월째 잠만 자고 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 절대적 과제에 밀려서 청소년들은 쉽게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만 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국가 성장의 저변을 만드는 일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훌륭한 경제 정책임을 잊어선 곤란하다. 일

• 경기신문
• 2013-01-21 19:49

칼럼/사설 [경기시론]커밍 순~ 시민영화

영화 ‘타워’를 보았다. 영화감독 초년시절 한 영화제에서 ‘타워’의 감독을 알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는 동안 ‘타워’ 화면에 ‘온실’이라는 따뜻하고도 파격적인 단편영화를 만들었던 그의 진지한 이미지가 오버랩 되었다. ‘타워’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영화의 후반부쯤 관객들의 훌쩍이는 소리에 나도 눈가를 닦아가며 영화를 보았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맞먹는 CG의 완성도에 뿌듯했고 그것의 과다사용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주인공과 조연, 단역들까지 캐릭터가 살아있어, 익숙한 소재와 스토리텔링임에도 눈물이 났다. 이는 영화의 스케일 때문이 아니고, 영화에 드러나는 김지훈 감독의 사람에 대한 시선과 인물에 몰입한 배우들의 연기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극장 문을 나설 때는 왠지 허전했다. 우리나라 상업영화가 추구하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식은 ‘주인공이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과 맞서 싸워 끝내는 승리한다’는 스토리에 ‘지적 수준이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게 쉬워야 된다’

• 경기신문
• 2013-01-21 19:49

만평 [물둘레]4대강 방어벽 균열

• 김호상 화백
• 2013-01-20 21:09

기고/투고 [열린광장]야누스의 두 얼굴 모니터링

어둠이 물러날 무렵 얼은 몸을 녹이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시작하는 아침, 형광등 2개에 의지한 채 분주히 움직이는 이곳에서는 또 하루가 시작된다. 경기도 언론담당관실 모니터링팀,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따른 뉴스시간대 확대와 인터넷 언론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로 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경기도정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도정을 전하는 문으로, 또 도민의 마음과 바람을 도정에 알리는 문으로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과도 같은 일상은 항상 깨어 도민과 도정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경기도정에 모니터링을 접목하는 것을 민간기업들에서 익숙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주장과 바람이 도정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고, 도 주요정책이 개별 도민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도민들이 중시하는 가치와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일이 바로 모니터링인 것이다. 인간의 본능적 앎과 알림의 욕구에 바탕한 언론매

• 경기신문
• 2013-01-20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