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와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장, 김윤식 경기북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민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도내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및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경기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경기도가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외국인주민 대사’ 20명을 모집한다. 2023년 경기도 외국인 안전문화 명예대사로 출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도내 이주민을 대표해 도정에 참여하고, 행정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의 임기는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도정 및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자문 및 모니터링 ▲정책 워크숍 및 주제별 역량강화교육 이수 ▲정책 제안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귀화자를 포함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성인 외국인주민으로 이민사회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내 이주인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지원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새롭게 위촉될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들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아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이 ‘더 많은 우리,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22일 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했다. 도는 ‘신설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한 전력망’ 확충 방식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을 수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천부터 용인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27.02km) 밑으로 전력망을 까는 ‘신설도로 지중화’ 방식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주도 일반산단의 전력문제를 해소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도로와 전력망을 각각 시공하면서 발생했던 ▲중복 굴착 ▲교통 혼잡 ▲소음·분진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력망 공급에 있어 송전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해소 및 공사 기간과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도가 제시한 도로공사 기간은 약 5년이다. 이는 기존 10년에서 절반가량 단축된 수치다. 이는 기존 도로에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로에 전력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와 전력 공사를 각각 시행하는 기존 공사 기간보다 ‘동시 시공’에 따른 공사 기간이 앞당겨진다. 아울러 도로와 전력망을 나눠 진행하는 것보다 공동건설 시 사업비가 약 30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질러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강제 송환된다.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내일 오전 이들을 송환한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송환에 대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스캠 단지 7곳을 확인, 지난해 12월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그리고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을 검거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모습을 바꾸는 도피 전략을 써 왔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은 가맹점을 위한 관리·지원보다 소비자 유입책 확대를 배달특급의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선택에 있어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8세 이상 경기도민(700명), 배달특급 이용자(3091명), 가맹점주(361명)를 대상으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사용에 대한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인식조사 결과, 가맹점에 배달특급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문에 ‘할인 쿠폰 등 소비자 유입 이벤트 확대’가 3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가맹점을 위한 프로모션 지원’ 16%, ‘가맹점 관리 기능(메뉴·통계) 등 개선’ 12%, ‘가맹점 수 확대’ 11%, ‘앱 사용 안정성 개선’ 8%, ‘지역화폐 결제 및 혜택 확대’ 8%, ‘배달기사 확보 및 배달 품질 향상’ 6%, ‘정산 주기 단축’ 2%, 기타 1% 순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가맹점주 대다수가 배달특급 사용에 따른 소비자 유입을 우선적으로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남부내륙권(수원·용인·오산·안성)과
최근 전세사기 급증 등으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요구는 커졌으나 정작 공공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와 향후 자가 마련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 ‘임대 안전망과 자가사다리: 공공주택 공급회복의 조건’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와 월세 전환이 급증하고 안정적인 집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공공주택 공급 수준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수요 급증에도 공급이 줄어들고 이미 있는 주택마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공공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8000호로 지난 10년 평균인 연 14만 4000호에 미치지 못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2만 호 수준에서 9만 2000호까지 줄어들며 공급 기준선보다 크게 낮아졌다. 반면 공공분양은 유지됐으나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당장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부족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공공임대 입주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최장 16년에 달해 ‘신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정치권의 검은돈 뿌리뽑기”와 “부정부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각각 주장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홍 수석은 이날 건강 악화로 8일째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병문안 계획을 피력해 경색된 정국이 전환될지 주목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로 예방한 홍 수석을 맞아 “정무수석 취임과 우리 당 방문을 환영한다”며 “홍 수석님은 3선을 하면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정무수석의 기본적인 책무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며 “의정활동 하면서 보여준 합리적인 성품으로 여야 관계가 잘 풀리길 야당 입장에서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 대표의 ‘쌍특검’ 요구는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돈 뿌리뽑기를 위한 정치혁신, 공천혁명. 자정운동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장 대표가 띄어놓은 뿌리 깊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니, 청와대에서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 수석은 “송 원내대표님은 관료출신으로 깊은 통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체육관광 정책 성공과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제11대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여야가 함께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확인했다”며 “비록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매우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지만 저는 도의회 문체위에서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제 눈으로 경험했다”고 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문체위에서 4년 동안 전반기 부위원장, 상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만장일치로 예산 협의를 이끄는 등 여야 도의원들이 협치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황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문체위 예산심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회의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 및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게 하는 ‘공개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공개 예산심사로 밀실 담합을 없앴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와 관련 황 위원장은 “원내 교섭단체와 대통령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어떻게 해야 시민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얻은 임기였던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정치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며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
갑질 논란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다시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렸으나 자료제출 문제로 여야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파행해 이 후보자는 출석하지도 못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며 “그에 대해서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고 말해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혜훈 청문회 내일(23일) 한다”며 “추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제출시한인 어제 밤을 넘겨 오늘 아침에야 인쇄본이 도착했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