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관내 철도공사 시공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철도 공사 현장 내 붕괴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신안산선 터널 붕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5월 말까지 관내 터널 건설현장 11개소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내 주요 철도공사 시공사 현장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각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법 및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 확인 및 철도공사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낙반 또는 인화성 가스 등 위험 요인 대비 조치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오 지청장은 "대형 인프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및 지하터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정부와 교육당국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구성원들이 쏟아내는 편향적 발언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계 난제로 남아있는 유보통합은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급물살을 탄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보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달려오며 그간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일부 기관에 정책이 치우쳐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유아정책연구소 주최 '미래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원 전문성 향상 과제'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 쟁점 중 하나인 쟁점인 교원 자격과 교원 양성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지만 토론회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진행된 총 2건의 주제발표가 모두 '일반교사 통합교원자격' 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년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
오는 7월 개서를 앞둔 수원팔달경찰서가 600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을 기존 경찰서에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충원하면서 수원시 전체의 치안 공백과 수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신설되는 수원팔달경찰서가 오는 7월 문을 연다. 총 127억 원이 투입된 이 경찰서는 부지 1만 5052㎡, 연면적 1만 521㎡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다. 경찰 인력은 약 600명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이 중 신규 채용은 9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에서 재배치된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미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원시 인구는 약 120만 명, 경찰관 수는 1900명 수준으로 경찰 1인당 약 631명을 담당한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 평균(544명), 서울경찰청(313명)보다도 높아 열악한 편이다. 특히 팔달구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올해 1분기 112 신고 건수는 1만8410건으로,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를 모두 앞질렀다. 수원시는 팔달서 신설을 통해 기존 3개 경찰서 체제에서 4개서 체제로 전환, 행정구역과 관할 일치를 통한 치안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회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시가 탑동 일원에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선다. 24일 시는 수원도시공사가 신청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탑동 일원 26만㎡ 부지에 연구개발(R&D) 및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첨단업무 용지(3만㎡, 3블록)와 복합업무 용지(9만㎡, 8블록)를 공급하며,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의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는 토지 공급과 함께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자족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며, 시는 수원도시공사의 첫 개발사업인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업 유치 활동과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서수원의 핵심지역으로, 고색역(1km), GTX-C 노선 수원역(2km)과 가깝다. GTX-C 개통 시 서울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이자 북수원·우만테크노밸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5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이용해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그는 차량 탑승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어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기소 시점은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4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20대 및 10대 자녀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
수원시가 광교 주요 교차로 20곳에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제공, 운전자 안전과 교통 흐름 개선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광교 일원 20개 교차로의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카카오내비'를 통해 교차로 신호 잔여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신호를 예측해 과속이나 꼬리물기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제공을 준비해왔다. 광교 지역 주요 교차로 20곳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카카오내비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향후 티맵, 현대차 내비게이션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포함한다. 자율주행차량이 센서나 카메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받아 악천후나 시야 방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서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태국 항공사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라인과 공공기관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딸과 사위는 공범이지만 가족관계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사위 D씨를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무했으며, 해당 항공사 역시 채용 계획이 없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월 800만 원의 급여와 고급 맨션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채용됐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의 관여 정황도 드러났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들의 해외 이주를 전제로 경호 계획을 수립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해 실제 경호 인력이 파견됐다. 검찰은 “대통령은 헌법상 모든 부처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