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 안팎에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분리돼 차량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지 않아 보다 안전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차선도색 등도 실시돼 ‘민식이법 놀이’ 등 스쿨존 사고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이 세워질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함께 학교안전인프라 조성,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 재난대응책 구축, 교직원 대상 다양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가 하교 시간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 바 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보행 중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600여 건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316건(52.7%)이 하교 시간인 오후 2~6시 사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차선도색·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강화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경기도 내 학교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최근 수년 사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가 5년 전인 지난 2019년 한해 학교안전사고로 지급한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공제급여는 2만 2792건에 68억 8700만 원이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특수 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함께 사고로 인한 피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건수와 금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8745건·58억 9600만 원, 2021년 1만77건·56억 4200만 원으로 확 줄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 2만 3006건·86억 220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고, 지난해에는 3만 3917건·100억 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에 비해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1만 911건(47.4%), 공제급여는 14억 5400만 원(16.9%)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비교해서는 건수는 1만 1125건(48.8%), 공제급여는 31억 8900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돼야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또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행정안전부가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방안 등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해 경찰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제안요청서에서 “경찰은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을 민주적 관리와 운용,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 예정이며, 후속 조치인 정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는 ▲경찰 지휘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바람직한 행안부-경찰 지휘 체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 제시됐다. 제안요청서에는 명시적으로 경찰 지휘체계 개편과 관련된 연구 방향이나 요구사항이 담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개
차량에 마약을 보관하고 도심을 돌아다니던 남성 2명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24일 50대 A씨와 30대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차량 내부에 마약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자가 운전한다”는 인근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이 탑승한 차량을 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을 잡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한 끝에 뒷자석에서 마약과 투약 기구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곧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는 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상황으로 이들의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며 “사건 초기 단계여서 아직 자세한 사안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등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김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최원종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원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원종 측은 지난해 10월 10일 진행된 1심 2차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심산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으며, 설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
경찰이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체포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부터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으며, 결국 지난 17일부터 분리조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찜질방에 거주하며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분리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쟁 중에 화가 나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분리조치 후 B씨에게 즉각적인 112 신고가 가능한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을 적극 당부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택에 있던 자녀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자녀들에게 가
경기도 소재 공장과 창고에서 잇따라 큰 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작업 끝에 진화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31분쯤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의 한 보냉재 제조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5시 38분쯤 대응1단계에 이어 오후 6시 39분 대응2단계를 발령, 소방관 등 인원 297명과 장비 86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진화 작업 끝에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21분쯤 큰 불을 잡는 데 성공했으며, 불이 난 지 약 13시간 만인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 42분쯤 불을 완전해 껐다. 당시 공장 관계자 등 7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장 3개동이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인근 주민 등의 119 신고가 123건 접수되기도 했다. 23일 오후 7시 27분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 보관 창고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이미 불길이 번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오후 7시 49분쯤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293명과 장비 70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연소확대 저지에 주력하며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이
수원 화성행궁이 일제강점기 철거된 이후 우화관‧별주가 복원되면서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됐다. 1989년 복원사업이 시작된지 35년 만이다. 화성행궁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 묘소를 수원부 읍치(화성시 융릉)로 이장하고 신읍치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기면서 1789년(정조 13년) 건립됐다. 평상시에는 관청으로 사용하다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는 임금과 수행 관원들이 머무는 궁실(宮室)로 이용됐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만들고자 했던 신도시 수원화성의 행정을 도맡았던 관청이자 화성유수부를 굳건하게 지킨 장용영 군사들의 군영이기도 했다. 수원화성 축조 과정이 기록된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약 600칸 규모로 정궁(正宮) 형태다. 정조가 훗날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에 내려와 머물고자 만들어 규모와 격식은 궁궐에 버금간다. 조선시대 지방에 건립된 행궁 중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정조는 화성행궁이 건립된 이후 모두 13차례 머물렀고 1795년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행궁에서 거행하기도 했다. 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 제 기능을 했던 화성행궁은 1905년 우화관에 수원공립소학교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 1911년 봉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