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생률이 지속 감소세인 가운데 인구밀도가 과잉될수록 출생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선택과 출산 희망을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특정 시군 인구쏠림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7~12월 도내 13개 시군에서 생후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 사유로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양육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민선8기 역점정책으로,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반영했다.

앞서 도는 일선 돌봄현장에 있는 아동, 부모, 교사 등 도민으로 구성된 인구톡톡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둘째아 돌보미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대응한다는 복안인데 일각에선 일부 시군의 과도한 일구밀도를 낮춰야 출생률이 증가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행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는 수도권에 인구가 몰릴수록 경쟁률이 심화, 혼인과 출산을 늦추거나 기피하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이론을 대입하면 인프라가 부족한 몇몇 소도시가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보다 출생률이 높은 현상도 설명 가능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도내 최고 인구밀도를 유지해온 부천시의 출생등록이 8538명에서 4309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증가율로 보면 2010년 0.60%에서 2020년 –1.40%로 하락했다.

동기간 10.10%에서 2.55%로 감소세가 두드러진 파주시는 인구밀도가 528.59명/㎢에서 690.97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30%에서 1.48%로 급감한 오산시 역시 4267.38명/㎢에서 5378.72명/㎢으로 늘어 인구가 밀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구 감소세로 진입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출생등록수로 봐도 이들 지자체 모두 10년 사이 각각 1000여 명이 감소했다.

심지어 지자체 단위가 승격한 여주시도 2010년 여주군 시절 밀도 179.76명/㎢, 증가율 1.10%에서 2020년 밀도가 183.96명/㎢로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0.73%로 줄었다.

한편 인구밀도 최하위권을 유지해온 가평·연천군은 출산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부족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면적 대비 적정 인구 유지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만 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균형발전정책은 가능하지만 인구를 직접 분산·조정하는 정책은 과거 국가주도로 이뤄졌다가 최근에는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 저출생 정책은 아이를 낳으라는 식이 아닌 문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를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인구쏠림 현상도 정책적으로 직접 해결하기보다 거주지 선택 및 출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