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방외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법·조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교류 사무가 제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도와 인적·물적 인프라 등이 미비하거나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와 도의회는 23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도의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토론의 좌장은 김미숙(민주·군포3) 도의원이 맡고 주제 발표자와 토론패널로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이성우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장,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팀장, 하태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관계지원실장, 박인성 도 아주협력팀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기업유치, 해외사례 연구·도입 등을 통해 지역 경제·사회문제 등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역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혜영 교수는 “국제정치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도시외교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며 “도시외교를 통해 도시는 이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를 넘어 홍보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하태역 실장은 “외국에서는 ‘코리안 드림’, ‘새마을 운동’과 같은 경험 외에도 AI와 같은 미래기술의 파트너로서도 지방 도시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법에서 지자체가 ▲국제기구·행사·대회 유치 ▲외국 지자체 교류·협력 업무를 허용한 것 외에 모든 국제교류 사무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지방외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태역 실장은 “현행 법에서 규정하는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적합한 외교정책이 부재하다”며 “지자체가 지방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외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국가외교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도의원도 “의원들이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이런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조정, 제도·조례 개정 등 지자체 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성우 실장은 “도는 여러 국제교류 관련 조례가 있는데 전통적인 교류협력, 공공외교뿐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기여외교를 모두 포괄한다”며 “각 외교방식에 적합한 제도·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교류 업무는 도 경제투자실 소속이나 국제경제협력과와 투자통상과로 분리돼 있어 투자와 통상증진은 국제교류협력 사무에서 배제됐다”며 “정책조율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외교법’ 제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심혜정 팀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 실적의 20%대를 경기도가 달성했다”며 “도의 실적이 대한민국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지자체 수출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공공외교 방안을 마련하면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우 실장도 “지자체가 국가외교의 주체가 된다면 새로운 먹거리 창출 등 국가적 이익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제언에 대해 박인성 도 아주협력팀장은 “지방외교에 대해 깊이 있는 제언을 청취할 수 있었다. 토론 내용을 도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