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다.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 본격 도입될 경우 연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 이내 현장출동율 7% 향상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4조3천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난다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여년동안 추진해 왔으나 도로명새주소 쓰기가 낯설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새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공연기관의 진정성이 확보돼야 건전한 문화 예술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부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예술과 문화,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예술, 문화에 있어 경제적인 딜레마에 대한 연구는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체계화된 이론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경제학에 있어서 예술,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66년 미국의 경제학자 보몰과 보웬(Baumol and Bowen)이 ‘공연예술: 경제적 딜레마’(Perfoe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1966)을 저술한 이후이다.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곤란을 일어나는 사유는 ‘보물의 병(病)’이라고 하는 비용질환(Cost Discase)이다. 공연예술은 예술가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인데, 신기술개발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만성적인 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연예술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입장료를 인상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소수의 부자들 외
거세(去勢)는 소, 개, 말, 고양이 등 일부 동물의 사육상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육상의 필요나 생식선에 이상이 생긴 동물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주로 시술된다. 말의 경우 고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난폭한 성질을 다스려 수송용이나 경주용으로 사용한다. 또 돼지, 양, 닭 등은 고환을 제거하면 맛이 좋다는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거세되기도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의 고환이나 난소를 제거해 시끄러운 소리를 사전에 방지하기도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환제거는 고래(古來)부터 전해지나 남성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에 속했다. 알려진대로 한(漢)나라 사람 사마천은 죽음과 고환을 제거하는 궁형이 선택적으로 주어지자 스스로 고자가 돼 동양 최대 명저(名著) 중 하나인 사기를 남겼다. 반면 17세기 ‘신을 감동시키는 목소리’로 유명한 ‘카스트라토’들은 변성기를 막아 소년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고환을 제거하기도 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궁중에서 ‘왕의 여자’들을 접촉하는 내시들은 기본적으로 고자였음이 불문가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환을 제거하는 거세는 강력한 형벌로 시행됐다. 남성의 상징이자
담벼락 위로 푸른 감들이 매달려 있다 골목은 비틀려 있다 비틀린 골목에서는 판단과 / 구분을 잘해야 한다 한곳만 보며 가면 나오는 길이 지워진다 감들은 한곳만 보면 익는다 떫을 만큼 떫은 후에 붉게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 감들이 매달려 있다 골목을 지우며 당도한 곧은 햇빛이 푸른 감을 감싸 안는다 판단도 구분도 안 하고 꼭 감싸 안는다 - 박시하 시집 ‘눈사람의 사회’ / 2012년/문예중앙 판단과 구분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마당과 옥상이 반듯한 자신의 집까지는 간신히 도착할지 모르지만 친구에게 가는 길은 못 찾을 겁니다. 친구와 우정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푸른 감을 볼까요. 몸통에서 꼭지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파란, 생겨난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지 못한 채 치욕에 가까운 떫음을 견디는, 그래야만 탐스러운 붉음을 획득하는, 그러기 전에는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올 길 없는 열매. 햇빛은 그런 열매를 판단도 구분도 안 하고 꼭 감싸 안습니다. 우리들, 비틀린 골목처럼 불안한 판단과 구분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잘 판단하고 잘 구분해야 하지만, 골목을 지우고 당도한 곧은 햇빛은 푸른 감이 곱게…
잔혹한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학생 성폭력, 잇단 묻지마 범죄 등이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경찰청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범죄 건수는 175만2천598건으로 전년보다 3만2천778건(1.8%)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교통분야 범죄가 지난해 26만6천561건으로 전년 대비 5만9천386건이나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범죄자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자 사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약물치료 등 전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용 경찰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
자기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낮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아이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쥐어박기를 일삼는 외국의 동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안겨줬던 어린이집에서 불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에서 18개월 여아의 발을 바늘로 찔러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포털 사이트에는 “지난달 31일 아는 동생의 18개월 된 딸이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을 만지며 ‘아파 아야’라고 하며 칭얼대기에 양말을 벗겨 발을 보니 발바닥이 바늘에 찔리고 긁힌 듯했다고 한다”는 글을 복사·인용한 글이 올라와 있다. 이 작성자는 “동생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 발에 관해 문의하자 ‘그럴 리가 없다. 담임과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 했다”며 “담임 선생님의 휴대전화는 주말 내내 꺼져 있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링크했다. 동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려와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여덟 곳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가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학생들이 생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비록 미성년자들이지만 가해자를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 가운데 하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초·중·고교 졸업 후 5년간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기록 보존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것이다. 이 지침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과부의 학생부 입력 안내 자료를 보면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 전학, 퇴학처분 기재 ▲출결사항 특기사항란에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에 대해 형평성 및 대학입시, 취업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등은 학생부 기재 보류를 선언했다.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저지르는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 입시와 취업 등에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갈등이 생겼다. 교육과학기술과부가 경기도교육청 등…
이 땅 위에서 성폭력이 근절되는 날은 언제일까?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 성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우리는 며칠전 통영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암매장 사건에 이어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으로 또 한번 충격에 빠져 할말을 잃고 말았다. 통영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암매장 사건이나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사건등이 모두 이웃에 사는 주변인물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 우릴 더욱 놀랍게 한다. 이처럼 요즘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인근에 살고 있는 이웃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이다 보니 우리 동네 성폭력 전과자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동네 성 범죄는 안전한가? 지난 22일은 통영 초등학생 살해범이 검거된 이후부터 혹 내집 주변에 살고 있을지 모를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네티즌들로부터 성범죄자 알림e 접속이 급증하면서 다음날까지 인터넷접속이 폭주, 마비 상태가 이어졌다고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는 2008년 안산의 조두순
<살인의 추억>을 만든 봉준호 감독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준비하는 동안 그놈을 미치도록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박병두의 장편소설 ‘그림자밟기’란 영화의 시나리오와 씨름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고, 과거에 봉 감독이 그랬듯이 범인을 잡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난 신혼생활을 막 시작할 때였고, 비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들을 강간 살인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아내에게 주의를 준 기억도 있다. 잊혀질만하면 신문과 TV에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이어졌다. 어느 때 부터는 범인이 수원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원의 화서역 주변에서도 대학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 난 재수 없으면 용의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알프레드 히치콕’식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주인공들은 죄 없는 자들로 억울하게 용의자가 돼 경찰에 수배된다-공포감을 품고 다니기도 했었다. 모든 수원시민들이 그러했으리라. 80년대 중후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