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그 중 경찰의 112는 시민이 위급할 때 존재하는 비상벨이다. 112신고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있어 중요하지만 경찰청의 2014년 허위신고 통계자료를 보면 아직 안전한 대한민국의 종착지는 멀리 있는 것 같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력사건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할 상관없이 지구대 순찰차, 교통, 형사등 출동 가능한 인력이 총 출동하고 소방서, 구청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 112허위신고이다. 허위신고는 경찰관의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어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중요사건 발생 시 치안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찰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
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범죄피해자가 두 번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 경찰과 유관기관이 연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피해자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책으로는 피해자 보호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경찰청에 신설하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전담 체제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란 주요범죄사건 발생 시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지원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기타 유관기관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우선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있다. 이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
온몸이 땀으로 젖는 8월은 시원한 곳으로 휴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계절이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할 것도 많은 계절이다. 특히 금년 8월은 선조들의 노력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지 딱 70주년이 되는 달이다. 또한 우리 한민족이 두개의 나라로 분리되어 서로의 적이 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와의 대화를 전제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 가장 대규모인 한미협동군사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이고 군사훈련과 연계하여 범국민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연습이 을지연습이다. 을지연습은 비상사태의 대비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여 비상 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연습으로 전쟁,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숙달하기위해 연습하는 수단으로 공격적 성향이 없음에 대해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화의 전제로 그 중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점이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의 단절로 서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마음을 터놓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천680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의 12.5%를 차지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해 7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적발되는 사람의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차 집중단속 시행을 통해 급차로 변경, 과속·과적 등 난폭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만으로는 완전히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의 운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유연하고 공감 받는 단속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법규위반 및 난폭운전 등 불법 운행하는 화물차량들의 경우, 일반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이 흙, 먼지 등으로 가려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운행하는 등 더욱 거리낌 없이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공감 받는 활동은 단속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번호판 오염물 제거 및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함께 알리고 있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가벼이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번호판…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공여지로 시 전체 면적의 42%인 약 4천63만㎡을 제공하고, 기지촌이라는 오명 속에 살아왔다. 또한 미군 공여지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도시가 양분화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2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된 규제 등으로 정상적 도시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2004년 8월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되어 동두천에 주둔하던 4천여 명의 미군이 이라크로 파병되자 미군에 의해 지탱되고 있던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미군관련업소가 당초 400개 업소에서 120개 업소로 감소하고, 미군관련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시 인구 17%가 생업을 접어야 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일방적으로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평택 이전시기를 ‘16년에서 ’20년경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잔류 결정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 왔던 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미군이 60년 이상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토지거래 비활성화 등으로 연간 287억원의 세수 손실과 미군이 주둔한 ‘51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10여명이 넘고 있으며 대형재해 및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보면서 조금만 주의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재해는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예방할 수 없는 재해라는 생각이 들어 평소의 안전지식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도 한다. 최근에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재해 및 사고를 보면 지난 3월25일 롯데건설의 용인 남사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중에 슬라브가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방법, 동바리의 간격 등의 부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4월30일에는 이천의 SK하이닉스에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축열식소각로(RTO)의 시운전후 소각로내의 세라믹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소각로에 들어간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구조작업을 하던 2명이 잇달아 숨지는 중대재해가 있었다. 소각로내의 관찰창을 검댕 등 연소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축질소를 분사시켜 주는데 이 때 사용된 질소로 인하여 산소가 결핍된 소각로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재해였다. 이러한 산
1천여 명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즐겁게 봉사하며 매일 아침을 열고 있는 수원 화홍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저희 학교는 등교시간대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앞 도로를 지나는 많은 차량들 때문에 늘 위험합니다. 우리 녹색어머니회원들은 눈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회원들 서로를 다독여가며 웃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횡단보도 안전지도, 교통안전캠페인, 교통위험물 제거 등 봉사를 하며 안전한 등굣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여름방학 전 수원중부경찰서 주관으로 진행한 ‘엄마·아빠, 안전운전 하세요!’ 손편지 쓰기 행사는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며 가장 인상 남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교통경찰관 분들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통문화 예절과 잊어버리기 쉬운 교통상식 등을 알려주시고, 어른들의 음주운전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우리 녹색어머니회원들도 교통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는 매우…
8월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학교라는 규칙적인 생활에 얽매여 있었던 청소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청소년들에게 방학은 힉교라는 울타리는 벗어나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긴 시간동안 자칫하면 탈선이나 비행으로 빠지기도 쉬운 때이다. 방학기간에 청소년 일탈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학기 중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복되는 틀에 매여 있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불안 등이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무절제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여서 친구들과 몰려 다니면서 술, 담배를 배우게 되고 해수욕장 등지에서는 이성과의 즉석만남을 통해서 혼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탈이나 범죄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계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나 사회기관에서는 방학기간에 다양한 체험을 할 기회를 주어 건전한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고민이 어떤건지 평소에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어서, 방학중 비행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관심을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본부대표 숲속창의력학교에 광명시에서 온 여학생이 있다. 중학교 2학년으로 학교를 다닐 때에 동급생들 사이에서 왕따가 너무 심하여 상처를 받아 학교를 다니지 못하던중 우리 학교에 입학하였다. 입학당시 그 학생은 풀이 죽고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등산하고 숲 속을 다니며 곤충채집, 땔감나무하기, 채소가꾸기, 남학생들과 같이 축구하기 등으로 온갖 놀이와 자연체험하기로 몇 달을 보낸 후부터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하였다. 자연은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킨다. 자연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게 하여 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하여 준다. 옛날 프랑스의 루소가 에밀이란 교육소설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언을 남겼다. 루소는 자연에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하여 주는 치유의 힘이 있음을 통찰력으로 가지고 설파하였다.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도 자연이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무들은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 분비물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서는 음이온이 발산 된다. 음이온은 사람들의 지친 심신에 안식을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자녀들은 어린 시절…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하고,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측될 때 예상될 때 발령한다. 폭염에 의한 열손상은 크게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으로 나뉜다. 열경련은 과다한 땀의 배출로 전해질이 고갈되어 다리 및 복부에서 경련이 나타나며, 일사병은 강한 햇볕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증상은 피부가 차갑고 끈끈하며 창백하고 현기증, 실신, 구토, 두통이 동반된다. 마지막으로 열사병은 직접 태양에 노출 또는 강한 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며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다. 특징적인 증상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갑자기 무의식 상태로 될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열손상 환자 발견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첫째, 열경련 환자 발견 시 우선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소금물 또는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한다. 또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경련이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준다. 둘째, 일사병 환자는 기도를 확보해주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켜 휴식을 취하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