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총 6명의 증인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더구나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회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 여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청문회 종료 후 특검법 상정 직전 회의장을 떠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난 12
여야 정치권은 14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 테러를 당하자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었다. 앞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틸러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외신에 따르면 총격범과 집회 참석자 등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SNS에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한다”고 전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이끈 지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테러를 규탄하며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트럼프 전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첫 모집에 25개 공동체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8일~12일 이달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을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도의 올해 목표는 100개 공동체 모집으로,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인데 첫 모집 만에 목표 달성치 25%를 기록한 셈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도는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신청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 모임, 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필요하다. 다음 달부터 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전을 통해 경기노포 32곳을 14일 선정했다. 노포는 20년 이상 역사와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가게로, 도는 이를 생활 관광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선정된 이천시 신둔면 ‘임금님 쌀밥집’은 한식 조리기능장의 노하우를 담아 임금에게 진상됐던 이천 쌀밥과 간장게장, 보리굴비 한상차림을 선보이는 22년 역사의 노포다. 안산시 대부도 대표 와이너리 그린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954년 대부도에 포도나무를 첫 식재한 이후 현재 연간 10만 병 규모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잘 어울리는 와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20여 년 이어지고 있다. 선정된 노포에는 ▲노포 현판·인증서 제작 ▲스토리텔링 카드뉴스·웹진·스토리북 제작 ▲노포 콘텐츠 개발·판로 확대·스마트 전환 등 맞춤형 1대 1 컨설팅 ▲뉴트로 콘텐츠 제작 ▲테마 관광코스 개발 ▲홍보마케팅 제작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올 하반기 경기노포 방문 주간을 운영해 경기노포 체험 팝업스토어 운영, 걷기 앱을 활용한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양덕 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노포의 역사와 전통을…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현지시각)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신냉전 시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유럽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는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발표 및 패널토론에서는 ▲신냉전 시기 중견국의 역할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전망과 유럽의 역할 ▲유럽의 지역안보공동체 구축 경험과 한반도 평화 ▲지속가능한 생태 평화의 넥서스-“무기없는 평화”를 위한 동베를린 지식인들의 선언 등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현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인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와 이은정 교수가 공동 발표한 ‘지방정부가 쏘아 올린 평화의 구름’은 도의 평화정책이 서베를린에서 시작된 평화를 위한 노력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려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은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학술회의로 한국과 유럽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4개로 늘었으나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한 명도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14일 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0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상 특별 지원,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박정(민주·파주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법안까지 포함하면 여·야 도내 의원 각 2개씩 총 4개가 됐다. 법안 제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안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내 의원이 김성회(민주·고양갑),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 2명 뿐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제출한 4명 모두 행안위에 소속돼 있지 않아 추진력이 붙을지 의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 북부 출신이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보다는 1호 법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이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은 국내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000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도에만 7만 8000가구가 있다. 이같은 반지하주택은 태풍,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커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채광·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때문에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도는 ▲반지하주택 해소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환경 악화 방지 등을 위해 3법 개정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이계삼 도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대표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적발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인 및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 도특사경은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A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 중이면서 의정부 소재 B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다. A씨의 배우자이면서 B센터 운영자인 C씨는 이를 묵인하고 의정부시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해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D어린이집 원장인 E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개월 간 부천시로부터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E씨는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투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전 정부 5년간의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민주·남양주갑) 국회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2개월간 방통위의 인사청문회 준비 투입 비용은 1억 3911만 원(지난 11일 기준)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말 지명된 이동관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6097만 원을 썼고, 5개월 뒤 지명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5016만 원을 투입했다. 지난 4일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는 관리비와 인쇄비를 제외하고 지난 11일까지 279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실은 “지명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김 전 위원장과 비슷하게 5000~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전 정부가 5년 간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사용한 예산(1억 806만 원)을 초과한 수치다. 문 정부 당시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4938만 원, 한상혁 전 위원장 첫 지
권칠승(민주·화성병) 국회의원은 15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발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14일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을 추진한다”며 “부동산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경우 각각 700원과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 건수는 지난 2019년 8256만 건에서 1억 499만 건(2023년)으로 5년 만에 27% 증가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입액은 총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