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야권 희망사항?

• 김호상 화백
• 2012-04-11 23:29

칼럼/사설 [경제칼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서커스단 천막을 배경으로 덩치 큰 코끼리 한 마리가 가는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 코끼리는 어린 시절, 서커스단에 들어올 때부터 묶여져 있었을 것이다. 어릴 적에는 힘이 모자라 쇠사슬을 끊지 못했지만, 덩치가 커져서도 고정관념에 빠져 끊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고정관념이라는 자기 틀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고 더 큰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터의 안전문제이다. ‘일을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지!’,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나겠어?’라고 생각해 일터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 활동조차 하지 않는 사업장은 여지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매일 250여명의 근로자가 다치고, 그중 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이유다. 최근 화성시 소재의 근로자가 7명인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사업장은 최근 3년간 1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근로자 중에는 산업재해를 두 번 겪은 사람도 있었다. 용접불꽃이 눈으로 튀어 근로자가 실명위기까지 간 사고, 사다리에 올라가 형광등을 교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

• 경기신문
• 2012-04-11 19:40

기고/투고 [기고] 잇기위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

‘잇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호국보훈의 달에 공모했던 표어 중 하나이다. 뜻은 말 그대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어가야 할 것들 중에 잊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아닌가 싶다. 연중에는 공휴일로 지정해 휴무하는 3·1절 기념일이나 광복절도 있고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이 있는데, 그중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중의 하나가 ‘4·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1919년 3·1 운동 이후 4월 10일 이동녕 등 29명의 애국지사가 중국 상해에 임시 회의장을 설치하고 역사적인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한 것에서 출발해 4월 11일 10개조의 헌법을 축조심의하고 정강정책, 임시헌장선포문을 확정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연호를 대한민국 원년(1년)으로 공포하기로 의결했다. 마침내 4월 13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선거, 선임의 법적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했음을 내외에 정식

• 경기신문
• 2012-04-11 19:40

칼럼/사설 [폴리스현장] 공직자는 헌법 제7조 생각해야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는 쉽게 규명할 수 없지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풀어 나가는데 열쇠 역할을 한다.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은 사람의 본성은 의지적인 확충작용에 의해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천부의 것으로 갖추고 있다. 성선설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윤리를 개인의 심성에 호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惡)하다. 윤리사상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치료하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재야에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부패의 모든 양상을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 처방을 내렸다. 공직의 위엄성, 공식성, 객관성이었다. 다산은 관료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선의 원천과 덕의 근원의 핵은 청렴이라고 했다. 그는 상산록(象山錄)을 소개하며 제1등급 청렴은 “봉급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받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말 한필로 시원스럽게 떠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다산의 청심(淸心) 강조는 뇌물수수, 착복, 매관매직 등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다산은 청심을 이야기 하는데…

• 경기신문
• 2012-04-11 19:35

만평 이성이 잠들면

• 김호상 화백
• 2012-04-10 21:01

칼럼/사설 [기자수첩] 선거운동 나선 시·도의원들 정당 공천제 논란 불러

시민이 주는 의정수당비와 월정 수당 등을 받는 시의원들이 선거때만 되면 열일 제쳐두고 소속정당 후보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관례처럼 돼 있고 불법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사실상 소속정당의 최일선 선거운동원인 것이다. 남양주시의원의 경우 매월 의정수당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6만2천원 등 모두 336만2천원을 받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가 의장은 연간 3천132만원, 부의장은 1천500만원,상임위원장은 1천40만원 씩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이다. 이 외에도 의정공통경비가 1인당 480만원씩 책정돼 있고, 국민연금도 1인당 130여만원씩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평소 대부분 월 15일 이상 의회 의원사무실로 출근해 고유 업무 등을 보고 있다. 그러나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2일 회기 후 대부분의 의원들이 소속정당 후보 사무실이나 유세에 쫓아 다니고 또는 적극 유세에 나서기도 한다. 그래서 항간에 “선거철에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 경기신문
• 2012-04-10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