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싸고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기 위한 사생결단식 폭로전으로 치닷고 있다. 청와대는 2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치인 10여 명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였고 불법계좌 추적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불법사찰 관련자들이 청와대를 총 195회 출입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몸통이 민정수석실 윗선임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박정희 시대의 사찰 유령이 떠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겨냥했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역공을 가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체 규명이란 본질은 제쳐놓은 채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략만이 엿보인다. 이처럼 추한 정치공방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못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가장 시급한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방식을 놓고도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민주당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한다. 특검 구성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검찰을 불신하는 민주당이 관례상 현직 고검장이 본부장을 맡는 특별수사본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진실규명보다
4월 4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968년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했다.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4자가 들어간 4월 4일일까? 그것은 4라는 숫자가 액운이 따르는 불운한 숫자라는 편견을 교정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시키기 위해 일부러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람들이 접근을 하려들지 않는다.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가족들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정신질환을 가족 병력으로까지 인식하는 사회풍토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 정신병은 아주 흔한 질병 중의 하나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몇 년 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10명 중 3명은 평생에 한 가지 이상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10% 정도만이 병원을 찾는단다. 질환 발생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쉽게 완치될 수 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일본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지난달 27일 문부과학성 발표에 의하면 일본사·세계사·지리·현대사회·정치경제 등 사회과 교과서 39종 중 21종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우익 성향 교과서는 몇 종 되지도 않고, 채택률도 매우 낮다”며 안심하기도 했지만, 안일한 관점이었다. 특히 중립적 역사 기술을 해오던 야마카와 출판사(시장 점유율 1위)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右傾化)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채택률도 그렇다. 대표적 왜곡 교과서인 이쿠호샤 중학교 교과서 채택률이 당장 11배로 늘어났다. 왜곡 교과서 수와 채택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변화를 보면 일본은 그 의도를 차근차근 실현해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늘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아 우리가 저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일본대사관의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광
최근 7개 장기 동시 이식에 성공한 7살 조은서 양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조 양이 앓고 있던 병은 선천적 만성장폐색증이라는 희귀병이었다. 위가 꼬이고 장이 안 움직여 소화도 배설도 못하는 병이다. 9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새 삶을 찾게 된 조 양은 이제 반찬투정까지 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고 한다. 조 양처럼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국내에만 현재 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 대다수는 완치가 어려운 덕분에 평생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약들은 가격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가의 약제비를 부담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지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약제비에 사용되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돼 건강보험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계획에 따르면 고가 항암제인 탁소텔주의 경우, 보험약값이 660만원 수준에서 440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을 훌쩍 넘어섰다. 초기 기독교의 전파당시 국내 입국한 선교사들을 서양의 선진문물을 도입하는 통로였다. 또 그들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를 담당한 인재들이 양성됐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한국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적 박해와 어려움 속에 세계 기독교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국사회와 기독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 가운데 기독교 용어가 녹아들어 일반화된 경우도 수없이 많다. ‘오물 세례를 받았다’, ‘박수 세례를 받았다’ 등에 사용되는 ‘세례’는 신앙적 결단을 통해 신자가 됐음을 확인하는 종교행위다. ‘000 국회의원은 4대강 전도사’라고 할 때 전도사는 알다시피 목사가 되기 전, 과정으로 기독교 전파에 나선 사람을 의미한다. 약하거나 소수인 쪽이 강하거나 다수인 쪽에 의외의 승리를 거두었을때 표현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표현에도 성경속 인물이 들어있다. 또 ‘솔로몬의 지혜’와 ‘노아의 방주’는 역시 종교성과 상관없이 한국사회 회자되는 표현이다. 특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2분법적 가치관은 무속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 엄청난 파괴력을 행사중이다. 여기에 악(惡)
원초적 이동수단인 걷기 열풍이 뜨겁다. 걸으며 행복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러 찾아서 걷기를 즐기는 ‘걷기 인구’도 1천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이토록 걷기 좋아하는 사람도 운전대를 잡으면 보행자가 빨리 비켜주길 바라는 사람이 된다. 걸을 때 자동차의 성급함에 났던 짜증은 온 데 간 데 없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너무 빨리 많이 늘어났다. 교통정책은 당연히 자동차통행 위주로 발전했고 보행환경 개선은 후순위로 뒤쳐졌다. 최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즉 ‘보행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행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오는 8월이 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지금까지의 자동차 중심 도로환경정책을 보행자 우선 원칙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의무화하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한다. 아울러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조성 등 공사 시 개발자는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골목길이나 우범지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등과 폐쇄회로(
소통하라 그리고 겸손하라는 가르침을 깨달은 자는 깨끗한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밖에 없다. 청심(淸心)은 깨끗한 마음자세다. 즉 청렴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유배생활 끝에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집필한 다산 정약용의 청렴사상을 여기서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한다. 다산의 말에 의하면 청렴에 관한 한 욕심이 커야 한다. 청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업이며, 큰 뜻을 품으면 반드시 청렴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뇌물·청탁을 안 받는 오늘날의 청백리(淸白吏)에 등급을 매긴다면 3등급 정도 된다. 내 것이 아니면 돌려주는, 그리고 부패된 언행과 생각조차도 귀에 담아두는 것을 두려워했던 1등급의 청렴과 오늘날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청렴하기 위한 작은 실천 사항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청렴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유형과 공통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매사에 소극적이며, 의욕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청렴에너지를 확산시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효험을 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다음으로, 상관에게는 예의바르고 깍듯하나 아랫사람을 쥐 잡듯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청렴도가 낮다. 출세지향형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법이다. 혈연, 학연, 지연 등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베니스의상인’은 세계인들에게 두루 읽히는 고전(古典)중 고전이다. 작품 중에 빚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1파운드의 살을 떼내려던 샤일록은 악독한 사채업자의 대명사가 됐다. 이야기는 슬기로운 처녀 포샤의 기지로 해피엔딩이 되지만 빚 대신 맨살을 베어내려는 사채업자의 의도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베니스의 상인’이 1596년 전후의 작품임을 미뤄 400년의 시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빚의 무서움은 여전하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중 56.2%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다고 한다. 전 국민의 절반이상이 빚에 허덕이는 삶을 힘겹게 버틴 것이다. 소득 하위 20%이하를 의미하는 1분위의 경우 절반이상이 월세보증금, 결혼자금, 생활비 등 생계비로 빚을 졌다. 반면 상위소득계층인 4, 5분위는 절반이상은 부동산을 사기위해 빚을 졌다고 하니 여기서도 양극화된 우리사회의 그늘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통계는 전년보다 빚을 진 가구가 2.5%P 늘어났음을 보여주는데 올해와 내년은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힘든 삶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46%가 만기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돼 서민들의 빚 감당이 쉽지
삼월 봄눈은 나비만신(萬神) 춤 작두를 타고 와서 꽃잎처럼 흩어진다 피면서 지는 꽃 지면서 피는 꽃 좁은 시누댓잎 위를 사각사각 걸어오다 돌아보면 이내 지고 없다 꽃눈을 깨우고 가는 박수(拍手) 한 번의 사랑 잠시 잠깐 이승에 안겼다 그림자도 없이 왔다가는 저 뜨거운 한 박자(拍子) <시인 소개> 1958년 경남 양산 출생 2003년 「시사사」로 등단 한국작가회의 회원, 고래를 사랑하는 시인들 회원, son art gallery 회원 시집 <어머니의 완장>
2009년 7월에 국회에 제출돼 2년 반 정도의 논의를 거친 개정 방문판매법이 지난해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난 2월 17일에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사다단계분야가 규율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사재기피해 우려가 적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피해 예방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셈이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그간 악용돼 왔던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단순화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형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다단계판매 정의규정 가운데 다단계판매의 실질과는 무관하면서 회피가 용이해 악용소지가 있었던 소비자요건(물건을 구입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 소매이익요건(물건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 필요)을 삭제하고 판매원 가입 3단계 이상, 본인 외 다른 판매원 실적 등에 연동한 수당 지급 등 요건을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는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