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엿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참석해 ‘쌍특검’ 수용 촉구뿐만 아니라 여당이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을 조롱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돈 뿌리 뽑자는 특검 요구를 왜 외면하고 있느냐”며 “민주당의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공천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의혹, 한마디로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양특검, 쌍특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전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지시를 하면서 일이 뒤틀리기 시작했다”며 “우리 당에서는 통일교·신천지 2개 특검을 필요하다면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단식을 6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옹졸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인다”며 정청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북한을 향해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전략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행위 할 수 있지만 불법적 목적으로 북침이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키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배후에 국가 기관이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으로 총 3회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힌 민간인의 진술에 대해 "최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무인기가 3번이나 북으로 넘어갔다던데 어떻게 체크를 못할 수가 있나"라며 국방부의 관리 실태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경기도가 주말과 야간 상관없이 긴급 돌봄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돕기에 나선다. 도는 공백 없는 돌봄을 통해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돕기 위한 '언제나 돌봄'을 올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언제나 돌봄은 주말과 야간은 물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다. 언제나 돌봄 서비스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까지 3200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상관 없이 돌봄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콜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 방문형으로 운영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 중이며, 서비스 이용은 언제나돌봄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를 위한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시가격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같이 서로 다른 부서가 조사할 경우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 동일 토지임에도 조사 방식이 달라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하는데,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말한다. 또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하지만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주택
경기도가 추진한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부터 정부 주도로 확대돼 실시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8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도내 시군 중 연천군은 이번 정부 시범사업지로 확정되면서 혜택을 받는 군민들이 크게 늘었다. 앞서 연천군 내 청산면만이 도가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2022~2025년)’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사업이다. 당초 도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해당 정책은 올해 정부 사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이고 국비 40%, 지방비 60%(도 30%·시군 30%) 매칭 형태로 약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농어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시 법원읍 멀은리 사격장, 연천군 왕징면 태풍과학화 훈련장.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사격장 등 전국 8곳 총 48.3㎢다. 신규 지정에 따라 774명의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소음대책지역 중 3종 지역 연접지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약 5.3㎢가 늘어나고,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군용비행장은 경기 수원·오산·김포·파주·포천·남양주·평택·고양·가평·용인·이천 경기 11곳을 포햄해 1.57㎢ 확대로 4544명 확대 보상되고, 군 사격장은 수도권 12개소를 포함해 3.77㎢ 확대로 2353명 확대 보상을 받는다. 현재 피해보상 지역은 1600㎢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9일 사직했다. 20대·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 비서관은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7인회’ 멤버로 지난해 7월 정무비서관에 임명됐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며 “당청 간에 긴밀한 관계 정립을 확립하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써 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발전에 필연적 요소임을 항상 새기며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도전이 전망되고 있으며, 후임 정무비서관으로는 고용진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장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을 강력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 정청래처럼 20일 단식했다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단식이 아니다”며 “몸이 극도로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곡기를 끊고 단식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교와의 금품 수수, 그리고 공천뇌물의 진실이 두려운 나머지 권력은 진실을 뭉개고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쌍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병기 탈당 쇼, 강선우 제명 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채명(민주·안양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기술 발전·확산으로 인한 산업구조·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경기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근로 조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가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부 직업군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도가 도내 기업·기관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AI가 노동자 근로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도가 노동조합·노동자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AI 도입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도의 대응 제도 수립·시행을 도지사 책무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도는 ▲노동자 권익 보호·공정 AI 활용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동권 보호 지원·감독 책임 부여 및 관계 법령·국가 정책 연계 ▲노동자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기만 하다가 파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 후보자는 출석하지도 못하고 여야는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여태껏 이런 경우는 없었지 않느냐”며 이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시작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위원장은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임 위원장을 향해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느냐”며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래서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