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김포시의장 독선과 권한 남용

김포시의회의장이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21년 간 의회동 건물에 둥지를 틀고 있던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공문을 집행부로 보냈다. 평통 입장에서는 의장이 평통을 명시해서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의장 권한 밖의 행위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포함)는 헌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재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규정상의 ‘국가’에 해당 된다’고 되어 있다.국가기관이 의장(대통령)을 대신해 대행기관장(시장)이 마련해 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시의장이 이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의회가 사용하는 청사는 의회 재산이 아니다. 평통이나 의회나 재산권자인 김포시로부터 이용권을 부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시의회가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공문을 보낼 때 ‘사무 공간 확보’만을 요청했어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집행부가 의회동에 있는 평통 사무실을 의회 공간으로 내어줄 것인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집행부의 몫이다. 그런데 시의장이 마치 자기 건물에 평통이 빌붙어 있는 양 이전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 경기신문
• 2011-07-21 20:35

기고/투고 [특별기고] 중기 인력난, 외국 우수인력 도입으로 극복

최근 국내 고용시장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인력들을 흡수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보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난을 꼽는 업체들이 많다. 국내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기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현장에 투입될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들의 부족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체류했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5만 명으로 2010년 12월까지 6만 3,543명이 출국했으며, 2011년 3만 4,000여 명, 2012년 6만 7,000여 명이 체류 만기가 도래하게 된다. 특히 2011년 7월부터는 재고용허가자 만기도래가 급증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5,000명 이상의 만기도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한 2009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이 대폭 줄어들어 중소기업들은 만기도래자를 대체할

• 경기신문
• 2011-07-21 20:35

칼럼/사설 [의정칼럼] 양재천 지키기 과천이 먼저

양재천은 과천시 갈현동 관악산 남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흘러,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를 가로질러 탄천과 합류하는 길이 15.6km의 하천이다. 총 연장길이 15.6km 중 경기도 과천시에서 8.4km, 서울시 강남구에서 3.5km, 서초구에서 3.7km를 각각 관리한다. 현재 양재천의 상류와 하류 지역은 식생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산책로를 마련하였으며, 중류지역은 생태교실과 공연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식생을 식재하여 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은 양재천은 친환경생태하천으로 공원화정비사업을 완료해 산책길과 자전거길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장 쾌적한 하천으로 손꼽히고 있다. 양재천의 최초 발원 지역을 관할하는 과천은 깨끗한 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과천 양재천 주변의 상황을 보면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하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80년대 정부과천청사가 입주하면서 행정중심 도시로 성장한 과천도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아파트가 노후 됐다. 예전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우수관 기능만 있어 베란다에서 버려지는 생활하수는

• 경기신문
• 2011-07-21 20:35

칼럼/사설 [농업칼럼] 바이오 에너지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요구가 화석연료의 이용을 급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화석연료에는 한계가 있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연간 10억 배럴을 생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 70년 정도면 석유자원은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의 산업화로 에너지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화석연료는 한때 베럴당 100달러를 넘보기도 했었다. 또한 이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CO2 등은 자연계가 순환시킬 수 있는 수용능력에 많은 부담을 주어 지구 온실화를 초래하여 사막화, 기후변화 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나라들은 환경친화적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기인하며, 식물은 이 태양에너지를 광합성 반응으로 CO2를 고정하여 탄수화물 또는 지방산 형태로 저장한다. 다시 말해서 포도당이나 곡류의 주성분인 녹말, 세포벽구성 성분인 셀룰로스, 펙틴, 여러 가지 당으로 구성된 헤미셀룰로스, 그리고 유채 등의 유지작물의 종실에 포함하고 있는 지질은…

• 경기신문
• 2011-07-21 20:28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다름 인정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산다.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필요한 일들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업무와 연관된 사람도 있고,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만나는 사람도 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만남도 있고, 싸우고자 하는 만남도 있으며 반가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다. 이러한 수도 없이 많은 만남의 존재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만남을 통해 서로 틀린 또는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같은 의견이나 목적을 도출하자는데 있다 하겠다. 나는 그간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나름대로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자부심도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집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친구 같은 아빠로 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나 스스로는 행복하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내 주위의 사람들도 느끼는 것일까. 그들의 의견이 틀리고 나의 의견이 맞다하여 직급과 나이와 먼저배운 지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그들에게 나의 의견을 강요한 적은 없었

• 경기신문
• 2011-07-21 20:28

만평 [물둘레] 헤드락

• 김호상 화백
• 2011-07-20 21:43